-
「청원」 천태만상
헌법은 국민의 청원권과 국가의 청원 심사 의무를 규정했고 제23조 청원법은 청원 사항·청원 방법·청원 처리 방식을 규정했다. 또 국회법도 청원 심사 규정을 뒀으며 정부는 민원 상
-
국회 도서관을 통해 본 의원들의 관심 사항
「도서관」이라고 하면 장서를 관리하면서 열람·대출이나 하는 곳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국회 도서관은 책을 보여주고 빌려주는 일보다는 의원들의 「참고 질의」 처리와 입법 자료 출판
-
한미 민간경제협의회
한·미간의 민간경제협의회 설치가 곧 구체화 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한·미 민간경제협의회는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이 방미 중에 제의한 바 있는데 한국측에서는 박충훈 무역협회장,
-
정부서 수도화 계획을 표명 브란트,관계부처 협조당부
동 서 독간의 기본조약 체결 후 서독의 지도자들은 이제야「본」을 서독 연방 공화국의 수도로 발전 시켜야 할때가 왔다고 생각하고있다. 동,서독 조약과 4대국의 「베를린」 협정은 베를
-
(361) 전시하의 정치파동(10)
(1) 52년2월5일 국회의원보궐선거가 끝난 후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민의를 깨닫지 못한다면 유권자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것이다』라는 담화를 발표하자 부산시내에서 국회의원소환 벽
-
(358)|전시하의 정치 파동 (7)|국제 공산당 사건 (2)
정부는 이미 구속된 10명의 의원 외에도 상당수의 야당의원들을 구속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물론 이들은 내각책임제 개헌 추진파 의원이었는데 공산당과 관련됐다는 혐의를 씌워 체포
-
한·대 안보 조항 실효
【동경=조동오 특파원】「후꾸다·다께오」 (복전규부) 일본 외상은 16일 지난 69년「닉슨」-「사또」 (좌등) 공동 성명에서 규정한 한국과 대만의 안보에 관한 조항은 이 지역 정세가
-
닉슨 방중 미국무성은 우울하다
「닉슨」대통령의 중공 방문 성과를 놓고 미국의 조야가 대체로 호의적 반응을 보이며 떠들썩한데 비해 미국외교의「터줏대감」인 국무성은 외교적성과에 콧대가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우울한
-
(258)-(7)
(2) 1951년 3월 24일에「맥아더」성명이 발표되고 이어 4월 5일에「조세프 마틴」의정이 하원에서 원수 서신내용을 낭독한 그 이튿날인 4월 6일에「트루먼」대통령은「애치슨」국무
-
(255)|맥아더 원수 해임(4)|유럽제일주의(1)|6.25 21주 3천여 증인 회견. 내외 자료로 엮은 다큐멘터리 한국전쟁 3년
미국외교정책의 기본은 원래가 『유럽제일주의』이지만 아시아에서 한국전쟁을 치르면서도 워싱턴의 그런 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트루먼과 맥아더와의 대립도 근원은 워싱턴의 유럽제일주
-
이중곡가법안 마련|수매가는 만원으로
신민당은 미각증산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이중곡가제 실시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71년산 추곡수매가를 1만원으로 하는 대안을 마련,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
사절단 파미 못할 듯
미·중공 수뇌회담, 미 상원의 외원법 폐기문제와 관련, 여야 중진회담에서 검토돼온 국회의 대미사절단 파견 계획은 미국측의 냉담한 반응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 같다. 국회 외무위원회
-
(224)한·미 합동정보비화「6006부대」(3)|윤익균(제자는 필자)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2일전인 1950년 6월23일 미 의회 외교위원회에서 「펜실베이니아」주 출신 「홀든」의원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것 같은 정보는 없는가』고 질문했다. 이
-
하원서 23일 공개청문회
【워싱턴18일AP동화】미 국방성과「뉴요크·타임스」지간의 안보논쟁은 급기야 의회로 비화, 미 하원 정부 정보 분과위원회는 18일 정부 기밀문서 정책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동 위원회
-
감군-현대화 협상 매듭
한미 두 나라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협의해 온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한국군 현대화 계획과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 문제를 6일 매듭지었다. 외무부에서 최규하 외무장관과 포터 주한미
-
연내 미에 사절단
정부는 예상되는 북괴의 전면남침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특별대미교섭을 강화하기위해 연내에 두차례에 걸쳐 미국에 사절단을 파견할 방침이다. 이 사절단은 정부 고위층과 의회지도자들을 만나
-
현대화 내역 마지막 손질
유엔 군사령관 존·H·미켈리스 대장, 주한 미 합동 군사고문단장 존·S·랙슨 소장은 27일 함께 귀국한다. 이들의 귀국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련된 한국군현대화 교섭이 막바지에 들어선
-
(87)-국군의 전선정비(11)
(하) 미8군사령부에서 안동철수를 급히 서둘러 하명한데는 그럴만한 다급한 이유가 있었다. 여러 자료와 기록을 종합 검토해 보면, 한국전쟁에서 중공군 개입 전에 유엔군의 직면한 진짜
-
현대화 실무 회단 월내 결말|국방위 감사 팬텀 대대·초계기 내년도입
국회 국정감사는 5일부터 국방위와 재경위도 감사에 나서 중앙과 지방에서 본격적으로 착수됐다. 국방위는 국방부에서 정내혁 국방장관과 3군 관계자 및 한 미 군사회담 대표들로부터 한국
-
내월 초 한-미 정치회담|감군·현대화 일괄타결 방침
정부는 박-애그뉴 회담의 합의에 따라 금명간 한-미 군사회담을 열어 국군 현대화 문제를 촉진하는 한편, 오는 9월초 외교경로를 통한 정치 회담을 열어 미군 감축에 관련된 문제들의
-
보호무역 억제책 계속협의
[제네바 1일 AP급전 동화]미국과 그 주요 통상국인 영국·일본·구공시(EEC) 6개국은 1일 이틀간의 이곳 회담에서 서로간의 경제적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다만 앞으로도 상호통상
-
병역미필의원 모두 7명
20일 하오 조선호텔서 개막된 한일협력위원회 제2차 총회는 사무관계자들의 준비 소홀과 호텔측의 협조부족으로 질서를 잃고있다. 개회식이 30분이나 늦어지는가 하면 축사하러 나왔던 정
-
중공-북괴접근 대처
제3차 연례한미국방각료회담이 오는 6월초 워싱턴에서 열려 한국안보문제를 협의한다. 정내혁 국방장관과 레어드 미국방장관, 패커드 국방차관을 포함한 한미양측 고위국방관계자들이 참석할
-
북괴, 엑스포참관 신청
【동경=조동오특파원】북괴는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엑스프 70」을 참관하기 위해 소위 경제·무역담당자와 기술자등 7, 8명으로 구성된 일본방문단을 보내겠다고 일본정부에 비공식으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