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문화원농성사건

157.안기부CIA 蜜月

5共때 韓美관계는 朴正熙시대와는 판이한 밀월을 구가했다. 이는 全斗煥대통령이 朴正熙대통령의 독자적 군사외교노선을 일찌감치 포기,정통성의 결함을 對美밀착외교로 보완하려 했기 때문이다

148.허문도의 학원안정법

정권의 권위와 이미지 실추는 외부의 공세보다 내부의 잘못으로자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특히 대통령이 참모의 보좌를 잘못받고 오판하면 그것을 되돌리는 과정은 자칫 파열음을 내기도 한

대검 공안부장-체제수호 앞장서는 "검찰의 핵"

흔히 체제수호의 야전지휘관으로 비유되는 전국의 공안검사들을 총지휘하는 대검공안부장은 검찰 내에서 노른자중의 노른자 보직이다. 대검 공안부장은 대형 금융 사고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노상토론」펴며 득표호소/박찬종후보 이색 대선도전

◎자금·조직 열세 맨몸으로 극복/양김 등 기득권층 싸잡아 비판/중3부터 정치집념… “포용력 부족하다”지적도 신정치 개혁당의 박찬종대통령 후보는 지난 5월28일부터 거의 날마다 직접

감치제도 있으나마나/법정소란 왜 계속되나

◎법적용 절차 까다로워/법관들 활용기피 경향/사법부·검찰 함께 대응해야 4일 강경대군 상해치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경 5명에 대한 첫 공판 법정에서 사상 최악의 법정소란으로 재판이

법무부장관|검찰 지휘하는 체제유지 「선봉장」

국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장의 기능을 갖고있는 법무부는 사정중추기관인 검찰을 지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력핵심 기관중의 하나다. 법무부는 규제행정을 펴는 대표적인 부처라는 속성상 장관

주한 미국 대사|5공 때까지 내정에 깊숙이 간여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첫 주한 미국 대사는 존 무초다. 미군정 하에서 하지중장의 한국통치를 경험한 바 있는 이승만대통령은 무초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제정 받을 때부터 한계 내에서 협

"농산물 해외시장 판로 뚫어야"|소에 채소재배 지도 이재훈씨

국제농업개발원 이재훈 이사장(47·변호사)은 최근 소련 달 모아 원양 단 회사와 블라디보스토크근교 우수리 강 일대에 내년 봄부터 비닐하우스와 냉장창고를 지어 채소 류를 재배해 주고

스스로 지키는 「법정의 존엄」/신성호 사회부기자(취재일기)

대법원이 15일 전국 법원에 시달한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강경한 지시문은 사법부독립보다 법정질서유지가 더 시급하다고 느껴질 정도다. 종전에도 법정에서의 질서유지가 강조돼왔지만 이번

10대 사건·사고

미국의 광주사태 책임논쟁으로 시작된 반미는 미국의 5공 독재지원, 농수산물 수입개방 압력 등의 상습 작용으로 82년3월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85년5월 서울 미문화원 대학생 점

법원은 판결을 통해 사회의 규범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사회제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이다. 법정과 법관은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존엄성을 부여받고 있다. 이 권위는 국민이 준 것

미 문화원 사건 판사와 피고인 5년만에 마주앉았다

냉기류의 시대가 남겨놓았던 단절의 벽. 5년만에 만난 재판장과 피고는 우선 웃음부터 터뜨렸다. 85년 서울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 재판의 이재훈 재판장(49)과 김민석 피고인(26).

되돌아본 80년대 >4<

80년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좌경 이념의 급격한 확산이다. 정부가 80년12월 서울대 시위를 처음 「좌경화」 란 말로 규정한 이래 10년 사이에 스스로를 공공연하게

(3)봇물처럼 터진 「다양한 욕구」

민주화 길목으로 일컬어진 80년대는 각양각색의 집단들이 집단적으로 욕구를 분출, 다양한 목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져나와 사회 분화와 다양화를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억눌렸던 계층간의

인신 구속. 공권력 남용 "브레이크"|대법 형소법 개정안의 의미

대법원이 16일 확정한 형사 소송법 개정안은 구속 영장 실질 심사제를 도입하고 재정 신청 대상 범죄에 대한 제한을 철폐했다는 점에서 인신 구속에 관한 사법 절차에 신중을 기하고 공

재판절차 합법성 여부 새 불씨|문 목사 공판 왜 시끄러웠나

밀입북사건의 신호탄이자 공안정국으로 이끈 계기를 마련했던 문익환·유원호 피고인에게 각각 무기가 구형됨으로써 일단 1심 절차가 마무리, 선고 만 남게됐다. 이 사건은 통일논의를 둘러

학생과 정치와 국민

또다시 화염병과 최루탄의 충돌이 길거리를 어지럽히기 시작한 요즘의 소란을 보면서 우리는 과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올림픽을 전후해

(8)학생운동 「반탁운동」서 「민중혁명」까지 |억압-저항의 악순환

『해방과 더불어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꿈에 부풀어 있던 국민들에게 신탁통치결의안은 큰 충격이었지요. 좌·우익은 물론, 학생시민들이 열화와 같이 반탁운동에 나섰는데 이 때가 본격적인

미문화원 점거 피고인 최고 1년6월을 선고

서울형사지법 권오곤판사는 19일 서울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한기원피고인(25·연대식품공4)등 7명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등을 적용, 한피고인에게징역 1

시국사범 46명 석방

법무부는 30일 오전10시를 기해 수감중인 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 (41) 등 형이 확정된 시국사범및 반국가사범 46명을 포함한 수형자 3백32명과 소년원생 1백67명등 모두 4백9

검찰의「통일논의 강경대처」배경

검찰이「학원가의 폭력사태와 무분별한 통일논의에 강경 대처하겠다」고 나선것은 그동안 자율화 추세속에서의「학원상황이 정도를 넘어 방치하기 어려운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서

민정당 발표 양심수 명단

민주당은 25일 양심수 명단 5백 28명을 야권 3당 인권옹호위원장 회의에 제출했다. 이중 지난번 회의 때 평민당이 제출했던 명단에서 누락됐거나 추가로 분류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야 사면특별법 제정 이견

야권3당인권위원장은 25일 아침 서교호텔에서 회동, 구속자석방실현방안에 대한 공동대응책을 논의했으나 평민당측의 특별입법제정주장과 민주당측의 국회본회의에서의 구속자석방결의안 주장이

운동권·재야 반미감정 심화

「혈맹」 또는 「영원한 우방」으로만 인식 되어왔던 일반국민들의 대미감정과는 달리 일부 운동권학생 및 진보적 성향을 띤 재야인사들 사이에서 반미감정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반미의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