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아파트

부동산업자 등 47명 구속

국토개발·도시계획·아파트 신축 등을 둘러싸고 대규모 부동산투기를 해온 서울·부산· 경남·경기일대의 부동산업자·투기꾼 등 47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정

미8군 사용땅|반환 승소판결

(하)경찰 1명에 주민 9천명 꼴

상계 주공아파트 11단지 노인들은 추운 겨울날 갈 곳이 없다. 이 단지 1백여명 노인들의 휴식처였던 노인정을 상계1동 민원분소에 빼앗겼기 때문이다. 상계1동사무소가 폭증하는 민원량

부동산투기 제2단계 조사

국세청은 지난 8월의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조사에 이어 30일 부동산 투기혐의자 1백27명에 대한 2단계의 전국적인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최근

실 거래 가격기준 재고돼야

정부는 검인 계약서 제 도입을 계기로 국민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담시키려 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 10월1일부터는 부동산 등기법 40조2항의 시행규칙이

등기 안하면 거래가 0·4% 벌금|내달 실시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10월l일부터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한다. 제때 등기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거래가격의 0·4%를 매달 벌과금으로 내게된다. 정부는 이와 함

6대 도시 땅 모두 특정지역 고시

21일부터 전국 1천3백67개 리·동의 땅이 새로 부동산 특정지역으로 묶여 양도·증여·상속 때 매기는 세금의 기준시가가 현재(내무부 과세시가표준)보다 평균 4.26배씩 오른다. 이

부동산 투기 9명 구속

대검은 23일 부동산 거래와 관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 및 중개·알선 등을 일삼아 온 부동산 투기사범 11명을 적발, 이 중 정장균 씨(33·무직·서울 군

세제개편안 문답풀이③양도세 양도차액따라 4단계 중과

-이번 개정으로 양도세율이 누진세율로 바뀌면 세 부담은 현재와 어떻게 달라지나. ▲현행 양도세율은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의 크기에 관계없이 보유기간별로 별개의 세율 (2년 미만

유형별로 본 투기 혐의

(1백5명) ▲전산분석 결과 지난 5년간 고액의 부동산을 사들였거나, 이를 여러 번 전매한 사실이 있는 사람과 이들의 가족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빼돌려 부동산에 투기한 기업주

내가 낼 세금 이렇게 달라진다

재무부의 88세제개편안이 확정됐다. 이 안은 이 달 말 경제장관회의와 9월20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개정 법은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미등기 전매로 6천만원 챙겨

서울지검 북부 지청 김수철 검사는 13일 서해안 개발붐에 편승, 이 일대의 험한 산을 값싸게 구입한 뒤 유망한 땅이라고 속여 미등기 전매, 또는 매매 대상이 아닌 땅의 사진으로 구

양도세 면제기간 단축

정부는 최근 물가불안심리와 함께 만연되는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토지 공개념 도입을 확대, 도시계획지역내의 택지소유 상한제, 임야·농지의 실수요자외 구입제한 등 토지제도의 전면개혁

문답으로 알아본 부동산 대책

10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및 물가억제 대책 중 최근 핫 이슈가 되고있는 부동산관련 대책만을 뽑아 문답으로 풀어본다. -가구2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세기간이 현행 2년에서 6개월∼1

정부발표 대책 부문별 요약

물가억제목표(도매물가 3%,소비자물가 6∼7%)달성을 위해 해외부문에서 통화증발요인을 최대한 흡수, 연말·총통화(Mz) 증가율을 18%선에 유지한다. 이를 위해 국제수지흑자각축·

투기복덕방 41곳 세무조사

국세청은 3일 지방에까지 원정 투기를 일삼아 온 시흥소재 복덕방 29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이들로부터 10억 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이들과 거래를 해 온 4백69명의

군청직원이 5억대 토지사기

서울지검북부지청 수사과는 14일 다른사람의 미등기부동산을 자신의 장인소유인 것처럼 허위보증서를만들어 토지보상금 1천9백여만원을 가로채는등 모두 5억6천만원의 토지보상금을 가로챈 주

개발공사직원이 청사진 빼돌려|「서해안 개발」대규모 투기

대검 중앙수사부(김경회 검사장·이종찬 부장검사)는 12일 서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부동산투기를 벌여온 부동산 중개업자·복부인등 35명을 적발, 부동산업자에게 아산만 개발계획서

실종선원 수색 진전 없어

소련캄차카반도 남쪽 쿠릴열도 부근 해역을 항해하다 악천후로 침몰한 한진해운(대표 여중렬·서울 서소문동 KAL빌딩 16층) 소속 컨테이너선 인천호 (1만7천6백화t급·선장 최훈영·4

투기 심한 시화·서산·평택·광주 등 특정지역 고시검토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투기 붐이 일고 있은 시화·서산 및 평택·광주 등 일부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 당국자는 지난달 14일부터 시화·서산 및 중부고속도

방위·교육세 5년 연장을 결의|중간보고로 드러난 「세제개혁의 방향」

우리 나라 세제의 장· 단기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11월에 구성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그 동안 연구 검토해온 내용을 30일 중간보고서형태로 발표함으로써 세제개혁방향의 윤곽이 대

세금 10억 원 이상 체납자 75명|장영자·이철희 부부 3백75억으로 최고

상위공전에 일희일비 12대 국회를 맞아 현안문제로 긴장했었던 재무부는 재무위가 공전 속에 싱겁게 끝나버리자 일희일비하는 분위기.· 목표했던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통과가 불가능해진 것을

도시계획구역|토지이용계획|땅 사기전에 꼭 확인토록|모르고 샀다가 후회하는 경우 많다

일반 실수요자들이 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 등을 잘 모르고 땅을 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집을 짓겠다고 빈터를 샀다가 공원용지로 묶여있는 경우 발을 동동 굴러봤자 이미

달라진 요구조건 못 응하자 사태 악화|목동 새 시가지 개발 둘러싼 농성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목동 신시가지 개발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땅주인·무허가 건물주인·세든 사람들과 서울시 측의 입장과 엇갈리는 주장을 알아본다. 목동 개발지 안에는 안양천 둑방 너머로 2천3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