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04.20] 미네르바' 무죄 석방](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ourhistory/201611/24/20160110CNT00000343_M.jpg/_ir_410x230_/aa.jpg)
[2009.04.20] 미네르바' 무죄 석방
기록2009.04.202009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이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 박씨는 금융위기당시인 2008년 인터넷
-
![[2009.01.07]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체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ourhistory/201611/24/20160110CNT00000026_M.jpg/_ir_410x230_/aa.jpg)
[2009.01.07]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체포
사건2009.01.07인터넷 상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현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한 박대성씨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009년 체포. 외국계 금융사에 근무하는 5
-
법원 "미네르바 수사·기소 정당"
법원이 ‘미네르바’ 박대성(35)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홍성욱 판사는 “박씨가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
-
![[J Report] ‘아고라’만큼 ‘판’ 커졌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205/22/htm_2012052222295350105011.jpg/_ir_410x230_/aa.jpg)
[J Report] ‘아고라’만큼 ‘판’ 커졌다
최근 네이트 판을 통해 사연이 알려지면서 웹상에서 화제가 됐던 버스 무릎녀 사건 장면. 사진과 함께 “고속버스가 고장나 3시간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한 여성이 버스회사 직원에게
-
![[송호근 칼럼] 허문도와 미네르바](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101/04/htm_20110104000605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송호근 칼럼] 허문도와 미네르바
송호근서울대 교수·사회학 덕담이 어울릴 새해 벽두에 심각한 얘기를 끄집어내서 독자들께 송구스럽다. ‘미네르바 허위 글’ 처벌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접하면서 꼭 30년
-
![[취재일기] ‘진실의 시장’ 막지 마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101/03/htm_20110103014030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취재일기] ‘진실의 시장’ 막지 마라
구희령사회부문 기자 인터넷에서의 유언비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법무부가 새해부터 풀어야 할 숙제다. 이른바 ‘미네르바 처벌 조항’인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지난해
-
‘미네르바’ 박대성씨 일문일답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위헌’ 결정에 대해 ‘미네르바’ 박대성(
-
‘미네르바 허위글’ 처벌 못 한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무조건 처벌하기보다는 진실의 시장에서 걸러내게 하라.’ 헌법재판소가 던진 메시지다. 28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 재판장인 이강국 소장은 “공익을 해
-
‘미네르바’ 박대성씨 출감 후 40㎏ 빠져
‘미네르바’ 박대성(32)씨의 최근 모습(사진 왼쪽)이 공개됐다. 박씨의 변호를 맡았던 박찬종 변호사는 6일 예전보다 수척해진 박씨의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했다. 박 변호사
-
[브리핑] ‘미네르바’ 조작설 제기한 네티즌 3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가짜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황모(31)씨 등 네티즌 3명을 불구속 기소했
-
키워드로 본 2009년 10대 사건
‘죽음과 갈등·폭력·자유, 그리고 성(性)’. 2009년에 일어난 사회 분야의 굵직한 사건사고를 상징하는 단어들이다. 정치·경제·문화 분야 등을 배제하고 네티즌에게 올해 대한민국을
-
'올해의 사건사고', 여러분이 정해주세요
죽음과 갈등ㆍ폭력ㆍ자유ㆍ성(性). 올 한해 일어난 굵직한 사회분야 사건사고를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남긴 상처, 조두순이 짓밟은 어린이의 삶, 아직도 풀리지 않
-
미네르바, 최초 방송 출연
관련사진 [사진제공=tvN]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본명 박대성)'가 처음으로 방송에 나와 그동안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박 씨는 4일 오후 8시 방송된 케이블채널 tvN의 인터뷰
-
미네르바, 가짜 미네르바 K씨 고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자신을 사칭해 월간지 ‘신동아’에 글을 기고한 K씨와 그를 신동아에 소개한 대북 전문가 권모씨를 27일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의 변호를
-
미네르바 박대성씨 ‘경제정보 창고’ 컴퓨터 돌려받게 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여상원)는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서울중앙지검이 압수해 보관 중인 데스크톱 컴퓨터를 돌려달라”며 낸 압수물가환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
"미네르바 미국 유학 간다"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정통 경제학을 배우기 위해 7월말쯤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국민일보가 2일 보도했다. 2일 박씨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박씨는 미국에서 IT 관련 사업을
-
미네르바 “이민 가고 싶다”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뉴욕 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이민 가고 싶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NYT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
[오병상의 시시각각] 미네르바와 함께 살아가는 법
미네르바 박대성씨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뜻이 없음을 먼저 밝혀 두어야겠다. 미네르바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진위론이 뜨겁다. 미네르바는 오마이뉴스에서 대담하고, KBS 1라디오
-
미네르바 "판사님의 소신 판결에 감사"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난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도훈 인턴기자]"자율로 풀어가야지 행정 잣대로 규
-
‘인터넷 허위 글’ 공익 해칠 목적 없으면 무죄?
공익을 해칠 목적이 없었다면 허위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일까.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미네르바’란 필명으로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한
-
법원 “미네르바, 허위라 인식 안 해” 검찰 “법원이 허위 증거 인정 안 해”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2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도훈 인턴기자] 법원이 20일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
‘미네르바’ 재판부 “무죄 선고는 법리적 판단일 뿐”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리적으로 무죄 판단을 했을 뿐
-
미네르바 무죄 판결…네티즌 대체로 환영 분위기
법원이 20일 1심에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네티즌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
-
미네르바 무죄 판결
재판부 “허위성 인식, 공익 해할 목적 없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에게 20일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