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실 없는 법원 구치감(사설)
동양 최대,최신의 법원청사를 마련하면서도 재판받을 피고인들이 대기하는 구치감엔 화장실조차 설치하지 않았다는 보도(이틀전 중앙일보 23면)는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더욱 참기 어려운
-
육군 수감 집단난동 지난 10월 구타제재에 기물부숴
육군교도소에 복역중이던 죄수들이 같은 감방에 배정된 미결수 2명을 집단구타한데 대해 교도소측이 제재조치를 취하자 기물을 파손하는등 수시간동안 집단난동을 부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
서울 구치소장|미결수와 동고…「교정 1번지」살림꾼
일제시대로부터 해방,(6·25, 4·19, 5·16, 10·26)등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영욕을 함께 하며 감방 구석구석에「죄수」들의 눈물과 애환이 아로새겨진 우리나라「교정 1번지
-
(4601)형장의 빛|옥중의 독지가 정상수|박삼중
귀무덤의 고혼들을 고국 땅으로 모셔오는 일에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 정상수씨(44). 당시 나는 추진하던 일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정씨는 그의 아내를 통해 거금
-
법원-법무부, "원칙" "관행" 주장 맞서|미결수 임의이감 싸고 법률논쟁
미결수 임의이감이 부당하다는 서울고법의 결정(중앙일보 16일자 23면 보도)으로 가처분 당사자인 이수호씨(전 전교조 부위원장)는 17일 진주교도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재이감됐으나 이
-
미결수(분수대)
프랑스 문호 알렉상드르 뒤마가 쓴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주인공 에드몽 당테스는 죄가 없다. 출세가 약속돼 있었고,아름다운 약혼자 메르세데스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는게 죄라면 죄
-
변호인 접견내용 기록은 위헌/헌법재판소 결정
◎수사관·교도관 입회관행에 제동/전교조 간부가 낸 헌법소원 받아들여 피의자·미결수가 변호인 등을 만날때 수사관·교도관 등이 입회해 대화내용을 듣거나 기록하는등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
구금된 피의자 변호인 접견때 수사기관개입 위헌결정 의미
◎제동걸린 「수사편의주의」/확정판결전 무죄원칙 확인/보안유지 핑계 잦은 인권침해 쐐기 헌법재판소가 28일 구금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시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
모범수 건설현장 투입/제조업에도/일손부족 덜고 임금적립 혜택
◎서울·부산 먼저… 내년 전국 확대 일손이 부족한 건설현장·제조업체 등에 재소자들이 근로자로 대거 투입된다. 정원식 국무총리·김기춘 법무장관은 30일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인력
-
시국사건 재소자|모두 695명
8월말 현재 구치소·교도소에 수감중인 시국·공안사건관련 재소자는 모두 6백95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법무부의 국회제출자료에 따르면 이듬해 기결수 2백19명, 미결수 4백53
-
재야 주장까지 "그대로 수용"|시국사범 「대 석방」의미
노 대통령이 11·26 담화를 통해 밝힌 시국관련사범 「대 석방」, 사면·복권은 야당 가·재야단체의 목청 높은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6·29 이후 야당 권
-
대구교도소서 김현장씨 등 재소자 5명 교도관 폭행 항의 단식
【대구=김영수 기자】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 김현장씨(38·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관련 기결수)등 시국사건과 관련된 기·미결수 5명이 지난 24일 오전부터 25일 오전 현재까지 교
-
재소자 신문·라디오 보고 듣는다|TV시청·서신 왕래 등 제한도 완화
11월부터 재소자의 독선불허도서 목록이 폐지되고 교도소 안에서의 신문구독·라디오청취가 전면 허용되며 TV시청·서신왕래·집필·접견 등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 법무부는 6일 이 같은
-
김근태씨 등 시국사범|45명선 30일 석방
정부는 30일 오전 시국사범 45명선을 가석방형식으로 석방키로 했다. 이번 시국사범 가석방에는 야권에서 석방을 요구해온 김근태 전민청련의장이 포함되고 장기표·이태복씨 등 일부 인사
-
(4)여야 서로「정치 이슈」선점 공세
13대 국회는 개막 벽두부터 반 민주악법 개폐 논쟁과 구속자 석방을 둘러싼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3당은 저마다 반민주 악법개폐 개정은 우선 추진과제로 설정, 당내에
-
수배중인 54명은 제외
치안본부는 27일 이번에 시행된 대사면·복권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의 수배를 받고있는 시국사범에 대한 수배령은 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치안본부관계자는 『시국사범에 대한 수배
-
"모든 양심범 석방해야|동구와 교류확대따라 반공방법 재검토"
민주화합추진위는 28일 하오 분과위별회의를 갖고 구속자 석방·군의 정치적 중립·노사문제 등에 관해 논의했다. 「국민화합」 분과위에서 위원들은 『6공화국으로의 새로운 출범을 맞아 그
-
시국 관련 구속 자 천여명 석방 심사
법무부와 검찰은 6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큰 화합 차원의 시국 사범 조기 석방 방침에 따라 구속 수감 중인 1천여명의 공안 사범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선별 작업에 나서 금명간 석방
-
시국관련 구속 석방과 맞먹어
「6·29서언」후 국민투표반대·거국내각쟁취 등 시위로 구속된 시국관련 사범은 모두 3백50여명으로 국민화해조치로 단행된 7·10대규모사면 석방 때 풀려난 구속자수 3백57명과 비슷
-
(14)계엄사령관 교체|노 국방-정 총장팀 돌연 무대서 퇴장
80년 서울의 봄은 평온 속에 출발했다.10·26전야 정치적 대립은 최악의 선을 넘어서 있었고 사회적 불안도 폭풍권에 다가가는 듯이 보였다.10·26은 이 모든 불안의 먹구름을 걷
-
민주, 사면·석방요구 7백19명 명단제시
김영삼민주당총재는 2일 노태우민정당총재와의 회담에서 민주당이 석방 또는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구속자 1백만명의 명단 및 미사면·미복권자 5백63명등의 명단을 제시했다. 다음은 민주
-
구속자문제가 성패의 변수
작년부터 숱하게 거론돼 오다 2일 하오 비로소 실현을 보게되는 노태우·김영삼 첫 공식회담은 정치일정과 구속자 석방문제 두가지를 가장 큰 의제로 삼고 있다. 이중 정치일정은 양당이
-
시국사범석방 빨라진다|법무부「사면-복권」선별착수
법무부는 30일 「6·29특별선언」을 뒷받침하는 사면·복권 및 1천1백여명에 이르는 시국관련 구속자석방을 위한 대상자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사면·복권 및
-
교도소수감중인 10대 호승버스 밑 숨어 탈출
○…교도소안에 수감중이던 기결수가 호송버스 밑에 숨어 교도소를 탈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달 28일 하오 인천시 학익동137 인천 소년교도소에 수감중인 기결수 이모군(18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