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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이 뭔 죄? 의사들 "공무꾼" 비하하며 민원폭탄
18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뉴스1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의사로 추정되는 인사들이 의대 증원에 대한 불만 외에도 복지행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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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음주 걸린 뒤 밤에 또 만취운전…60대 항소심 감경, 왜
새벽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도 같은 날 밤 재차 만취 상태로 운전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경받았다. 17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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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외엔 수술 연기"…전공의 사직 시한 19일이 고비
━ 의료대란 우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둘째)이 16일 오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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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제출한 그 병원…"불안해요" 혈액암 환자는 떨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서울 ‘빅5’를 비롯한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면서 환자들의 진료 차질 걱정이 커지고 있다.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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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반의 대비"...의사 단체행동에 정부는 PA 간호사·비대면 진료 카드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의대 정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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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수술 시킨 의사…"의사 연봉이 왜 높겠나" 판사 버럭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항소심에서 ‘의사면허 취소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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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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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생보협·손보협, 보험범죄 근절 기여한 경찰 등 121명 시상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보험범죄 근절에 공로가 큰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 조사자를 대상으로 ‘2023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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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했는데 '땅땅땅'…1·2심의 실형, 대법이 뒤집었다
지난 9일 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됐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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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술하는 PA간호사' 내년 하반기 종합병원서 시범사업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내년 하반기 시작될 전망이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대상이다.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안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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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대 정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과대학 증원 논쟁이 한창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의사를 제외할 경우 1000명당 인구 대비 의사 수는 2.0명으로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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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단독주택 의사도 간호사도 다 가짜…노인 300명 당했다
A씨 자택에 갖춰진 진료 기구들. 사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년간 노인 수백명을 상대로 면허 없이 불법 치과 의료행위를 한 가짜 의사가 1년3개월 간의 도주 생활 끝에 자치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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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뒤 눈이 안 감겨요"…유명 성형의사, 알고보니 조무사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병원 대표, 간호조무사, 브로커, 환자가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불법 성형수술 장면. 사진 부산경찰청 이 병원은 의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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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총기 난사 범인이 국대 출신 복싱 챔피언…러시아 발칵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러시아의 유명 국가대표 복싱 선수 출신의 남성이 모스크바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켜 구금됐다. 6일(현지시간) 코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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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길수, 특수강간 외에도 뺑소니·사기·상해 전과 있다
법무부 제공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탈주한 김길수(36)가 과거 성범죄뿐 아니라 뺑소니·사기·상해·특수강도미수 등 여러 건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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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의 세사필담] ‘연 1500명 의사 증원’ 즉각 못 박아야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한림대 도헌학술원 원장·석좌교수 지난봄 한림대성심병원 세미나에서 흐뭇한 인물들을 만났다. 40대 중반 두메산골 왕진의사, 간호사, 간병사. 이들 3인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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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걸리고, 당적 5번 옮기고…'꼼수'가 키운 최악 비례대표 [비례대표 회의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후 같은 당 김의겸 의원(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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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2 모는 의사 “비행 중 몸 변화 직접 느끼며 치료법 모색”
미국 에서 F-22를 타고 한국을 찾은 데이비드 정 미 공군 소령. [사진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뭔가가 저 멀리서 쏜살같이 다가오더니 굉음이 뒤따랐다.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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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인 고문해 만들었다는 F-22…세계 최강인데 퇴역 고민, 왜 [이철재의 밀담]
뭔가가 저 멀리서 쏜살같이 다가오더니 굉음이 뒤따랐다.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고는 다시 위로 꺾어 까마득한 하늘로 올라갔다. 상승 자세로 미끄러지듯 내려오다 잠시 멈춘 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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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진단기 쓴 한의사…파기항소심 "위법 아니다" 무죄 선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해 대해 법원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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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마약장사’에 칼 뺐다…강남 병원 등 13곳 압수수색
롤스로이스 돌진 사고 현장. [사진 독자] 정부가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과 의사들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김경진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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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장사 의사'에 칼 뺐다…롤스로이스男 병원 압색 13곳 확대 [마약상 된 의사들③]
━ [마약상 된 의사들③] 서울 강남경찰서 청사. 강남서는 지난달 2일 발생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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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직원에 마약 댄 의사…징역형 받고도 "진료합니다" [마약상 된 의사들②]
━ [마약상 된 의사들②] 3일 오후 의사 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의원 간판(위). A씨는 프로포폴 불법 처방(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2021년 4월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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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로 치매 진단, 한의사도 가능" 대법 판결에 의협 강력 반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 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