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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후보 15명 추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서울대 교수)는 5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후임자 후보 15명을 추천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르면 7~9일 임명권자인

    중앙일보

    2006.06.06 04:38

  • 대법관 후보자 추천 마감 … 이용훈 대법원장의 선택은

    대법관 후보자 추천 마감 … 이용훈 대법원장의 선택은

    7월 10일로 임기가 끝나는 강신욱.이규홍.이강국.손지열.박재윤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을 위한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이 29일 마감됐다. 대법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추천된 후보

    중앙일보

    2006.05.30 04:48

  • '정통 법관' 출신 대법관은 몇 명 ?

    '정통 법관' 출신 대법관은 몇 명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7월부터 '인사 태풍'이 분다. 7~9월 각각 5명의 대법관과 재판관이 교체되기 때문이다. 물갈이 폭이 워낙 큰 데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정치적 사안들에

    중앙일보

    2006.05.04 05:03

  • 법원행정처장 장윤기씨 차장엔 목영준씨 임명

    법원행정처장 장윤기씨 차장엔 목영준씨 임명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에 장윤기(54.1973년 사법시험 15회 합격.(左))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을 임명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대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이 법원행정처

    중앙일보

    2005.12.16 05:08

  • 서열파괴 미미…지역법관 약진

    지난달 대법관 제청 파문 이후 첫 인사여서 관심이 쏠렸던 7일 고위 법관 인사를 두고 "파격보다는 안정을 택하면서 지역 법관을 배려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

    중앙일보

    2003.09.07 18:44

  • [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서울 김동건▶서울가정 황인행▶서울행정 김상기▶인천 김연태▶수원 최병학▶춘천 송기홍▶대전 정호영▶청주 김재진▶부산 강병섭▶울산 안성회▶창원 조용무▶

    중앙일보

    2003.02.05 17:36

  • [인사] 대법원 外

    ◇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목영준 ▶사법연수원 연구법관 권오곤 ◇ 국무총리비서실 ▶정무비서관실 최병환▶총무〃 이종성 ▶정무비서관실 윤창렬▶의전〃 권근상▶총무〃 이상복 ◇ 과

    중앙일보

    2001.05.30 00:00

  • 무죄인데도 투표못했다면 위자료 지급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 (재판장 睦榮埈부장판사) 는 27일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공무원의 실수로 지난해 총선때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임모 (47.여)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중앙일보

    2001.04.27 14:50

  • "무면허시술, 피해자도 일부 책임"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목영준. 부장판사)는 21일 박모(32.여)씨 등 2명이 "무면허 피부 치료로 피해를 봤다"며 조모(31.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

    중앙일보

    2001.01.22 09:51

  • 특혜대출 금고 이사장 퇴임후도 손해배상 판결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睦榮埈부장판사)는 17일 새마을금고 G지점 이사장 조모씨가 전임 이사장 김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피고는 원고에게

    중앙일보

    2000.12.18 00:00

  • 특혜대출 금고 이사장 퇴임후도 손해배상 판결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睦榮埈부장판사)는 17일 새마을금고 G지점 이사장 조모씨가 전임 이사장 김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피고는 원고에게

    중앙일보

    2000.12.17 18:02

  • "주인 몰래 무면허 사고도 보험금 지급"-서울지법 판결

    면허없는 사람이 차 주인 몰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睦榮埈부장판사)는 31일 견인차량 소유

    중앙일보

    2000.04.01 00:00

  • "주인 몰래 무면허 사고도 보험금 지급"

    면허없는 사람이 차 주인 몰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睦榮埈부장판사)는 31일 견인차량 소유

    중앙일보

    2000.03.31 20:08

  • [대법관 인사]

    ▶사법연수원 교수 김영란 최완주 최재형 지대운 조희대 이대경 백창훈 이광범 정현수 송영천▶서울지법 노영보(법원행정처 법정국장 겸임)목영준 민일영 석호철 윤영선 이상훈 이진성 이형하

    중앙일보

    2000.02.12 00:00

  • 前여천군의회 부의장 박산수씨 수뢰혐의 구속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3일 조선소 건축허가를 받도록 해달라는부탁과 함께 1천1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여천군의회 부의장 박산수(朴山洙.48.여천군돌산읍평사리)씨를

    중앙일보

    1996.06.14 00:00

  • 대법원,상공자원부,부산은행,주간금융,무역협회

    ◇대법원△승진〈고법부장〉^대전고법 禹義亨〈지법부장〉^대전지법천안지원장 盧榮保^청주지법 姜溶鉉 李亨夏^청주지법충주지원장 閔日榮^대구지법 宋昇燦^부산지법 李柱榮^부산지법울산지원장 金達

    중앙일보

    1994.07.26 00:00

  • 행정소송 해마다 늘어

    정부의 각종 행정조치에 불복,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4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행정소송 접수건수가 80년 1천2백18건에서 90년 3천1백16건,93년 5천4

    중앙일보

    1994.06.05 00:00

  • 법관 467명 인사 명단

    ◇승진〈고법판사→지법부장〉^강릉지원부장 李在洪^속초지원장 沈昌燮^대전지법부장(재판연구관)朴海成^강경지원장 李鎭盛^청주지법부장(기획조정심의관)睦榮埈^제천지원장 李秀衡^대구지법부장 全

    중앙일보

    1994.02.25 00:00

  • 법관 487명 인사 명단-승진 및 전보

    ◇승진〈고법판사→지법부장〉^강릉지원부장 李在洪^속초지원장 沈昌燮^대전지법부장(재판연구관)朴海成^강경지원장 李鎭盛^청주지법부장(기획조정심의관)睦榮埈^제천지원장 李秀衡^대구지법부장 全

    중앙일보

    1994.02.25 00:00

  • 대법원 공보관 신설/목영준판사 첫 임명

    대법원은 28일 사법사상 처음으로 공보관직제를 신설,초대 공보관에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인 목영준판사(39)를 임명했다. 대법원은 종래의 「법원공보 내규」를 「법원 홍보업무에

    중앙일보

    1993.07.29 00:00

  • 성씨의 고향사천 목씨

    목씨는 전국에 2천여가구 1만여명, 성별인구순위 1백13번째 희성이다. 사천단일본. 고려조에 낭장·동정을 지낸 목효기를 시조로 받들고 있다. 선대가 사천에 살며 형제간의 우애가 남

    중앙일보

    1985.04.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