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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청년 모욕죄 고소 취하 지시…향후 유사사건땐 또 고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청년을 상대로 했던 모욕죄 고소를 취하하라고 참모진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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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비난 전단 뿌린 30대…文, 모욕죄 처벌 의사 철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머리 발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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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대통령 욕해서 기분 풀린다면 괜찮다더니...”
JTBC '썰전' 문재인 대통령 출연 당시 방송. [JTBC '썰전' 캡쳐]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지난 2017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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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전 장관, ‘온라인기자 명예훼손 고소’ 국민참여재판 출석 '촉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터넷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하면서 조 전 장관의 재판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조국 전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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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용민 "문자폭탄, 당연히 권장돼야 할 일…감내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일부 당원들의 '문자폭탄'에 대해 "감내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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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의 시선]권력자의 시치미
대통령 모욕죄로 시끄럽다.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살포한 30대 남성 김 모 씨가 모욕죄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돼서다.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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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모욕죄 논란 확산, 조국도 “표현자유 침해” 폐지 주장
문재인 대통령 모욕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 즉 문 대통령의 고소 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인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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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며 풀라"던 文, "욕은 권리"라던 조국…모욕죄 내로남불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정식(34)씨를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심재철)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 모욕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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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시없이 청년 모욕죄 고소? 그랬음 대리인 사문서위조"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17년 2월 9일 JTBC ‘썰전’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나“는 질문을 받자 ’참아야죠. 국민들은 비판할 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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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비판전단 뿌렸다 모욕죄…野 "대통령, 국민 고소한 초유의 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이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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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태측 "층간소음 허위 폭로로 이사…아랫집 명예훼손 고소"
개그맨 안상태. 일간스포츠 개그맨 안상태가 올해 초 층간소음 문제를 폭로한 아랫집 거주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안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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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故김홍영 검사 사건 항고 기각…“명예훼손으로 보긴 어려워”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지난 1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고(故)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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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 안잡고 어그로꾼 잡나"…LH '꼬우면 이직' 고발 논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로고. 사진 팀블라인드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이게 우리 회사(LH)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이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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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우면 이직" 블라인드 글 수사 못하는데 고발…LH, 쇼였나
LH 직원들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린 자사 평가. “부동산 관련 정보가 많다”는 문구 등이 보인다. 블라인드 캡처.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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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탄 쏘고 상습폭행"…조병규, 학폭 의혹에 "입장 꼭 밝힐 것"
배우 조병규가 자신의 학폭 의혹에 대해 "반드시 제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냈다. 인스타그램 캡처 22일 새벽 조병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스토리에 "반드시 제 입장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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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학폭 피해자 줄등장에…"허위 글" 확약서 공개했다
배우 조병규. 일간스포츠 배우 조병규가 학창 시절 폭력 의혹을 부인했으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연이어 나타나자 최초 의혹 제기자의 확약서까지 공개했다. 조병규 측 HB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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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불붙인 '포르노 제왕'…'허슬러' 래리 플린트 사망
2014년 자신의 잡지 '허슬러'를 들고 있는 래리 플린트. AFP=연합뉴스 "살인은 불법이지만 그것을 촬영해 뉴스위크에 실으면 퓰리처상을 받는다. 섹스는 합법이지만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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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뿌리뽑겠다" 전주 카페 여사장이 내건 '양아치 현수막'
A씨가 카페 앞에 내건 '양아치 현수막'.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8일 전주시 팔복동에 있는 A씨 카페. '양아치 현수막'은 전날 밤 뗐다고 한다. 김준희 기자 ━ "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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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7급·9급 공무원 잘릴판…디지털세탁소 찾는 ‘악플러 취준생’
공무원 합격을 자랑하다 과거 인터넷 범죄 혐의가 드러난 ‘공무원 악플러’ 2명에 대한 수사와 징계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의혹의 주인공은 각각 9급,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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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에게 소송당한 차명진…"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상 안다" 증인 신청
━ "세월호 동병상련 마음 회쳐먹었다" 논란 세월호 유가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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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이후 여론조사 빼달라 안했다” 尹 징계사유 궁색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요지’라는 A4용지 15페이지 문건이 17일 국회와 법조계에 돌연 유포됐다. 윤 총장에 대한 4가지 징계 결정 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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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법원, 혐한시위 첫 명예훼손 확정판결에도 ‘솜방망이’ 논란
조총련계 학교인 조선학교에 대한 혐한시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일본에서 처음 확정됐다.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인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에 일본 사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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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만에 광주 법정 서는 전두환…명예훼손 사건 30일 1심 선고
━ 광주지법, 30일 사자 명예훼손 1심 선고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 측이 오는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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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말했다면 모욕죄?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36) 옛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다. 말 한마디가 인간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