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 간 장애인 공짜로 부리고 괴롭힌 대가는…"징역 3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장애인 직원을 발가벗겨 내쫓는 등 괴롭히면서 17년 동안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
술취한 20대 알바 성폭행한 50대 상사…"CCTV 보니 의식 상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
-
운동하던 30대女 꼬리뼈 만졌다…헬스장 CCTV에 딱 걸린 남성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여성의 꼬리뼈를 만지고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민병국)은 강제
-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선거 불법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2
-
“아 글쎄, 이후락 그 자가…” 박정희 분노케한 ‘DJ 납치’ (56) 유료 전용
국무총리 시절인 1973년 8월 초 나는 농수산부 장관과 전국의 목장을 둘러보며 낙농 실태를 점검하고 있었다. 8일 늦은 오후, 부산에 머무르고 있는데 황인성 총리실 비서실장(1
-
옆집 성범죄자 체중 알면 안전해지나…美처럼 거주 제한하라 [김한규가 소리내다]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아동 성범죄자나 상습 성범
-
새벽 비행기 승객 잠들 때 노렸다…짐칸 뒤져 금품 훔친 외국인
비행기 안에서 다른 승객들이 잠든 틈을 타 금품을 훔친 4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절도, 절도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아빠가 성폭행 했잖아" 세자매에 가짜 기억 심은 검찰수사관
교회 신도인 세 자매를 세뇌해 이들이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만든 교회 장로이자 검찰 수사관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
-
'미성년 성매매·마약' 유명 골프장 2세, 징역 1년 2개월 추가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투약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더해졌다
-
[단독] 정진석 실형 박병곤 판사의 친야 SNS…'엄중 주의' 처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
“후계자로 형님 있잖습니까” 윤필용·이후락 술자리 최후 (53) 유료 전용
육사 8기 출신인 윤필용은 박정희 대통령 사람이었다. 박 대통령은 5사단장 시절(1954년) 윤필용을 처음 만나 군수참모로 썼다. 이후 7사단장, 부산 군수기지사령관으로 자리를
-
"한국서 잘 크길" 제주서 잠든 9살 아들 버리고 떠난 中아빠
제주도로 입국해 잠든 아들을 두고 떠난 중국인 아빠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이가 한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잘 크길 바란다’는 내용의 영문 편지를 남기고 사
-
김일성 액자 걸어두고 SNS에 "김정은 동지"…北 찬양 60대 실형
수년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
'권리당원 2300명 불법 모집' 서양호 前구청장...2심도 실형
권리당원 불법 모집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행사를 개최하고 권리당원
-
"5000원 안 줘?" 때리고 영상 유포…피해 고교생 극단선택
5000원을 안 준다며 또래를 때리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
'내부 정보로 190억 차익 혐의' LH 직원 무죄 확정 "비밀 아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보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해 19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뒀단 혐의를 받는 LH직원과 부동산 업자 2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
판사 주의에도 어리둥절…'신림 살인예고' 男 법정서 보인 태도
‘신림역 살인예고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협박죄로 기소된 최모(29)씨에게
-
[사설] ‘조·송·추’ 출마 군불 때기…아무런 대의도, 명분도 없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추미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뉴스1, 연합뉴스 ━ 1심 유죄 조국, ‘돈봉투’ 송영길, 정권 뺏긴 주역 추미애 ━ 거센 역풍
-
"내 전 남편이 조폭이야"…수업 중이던 교사 목 조른 학부모
7일 오전 인천지법 앞에서 인천교사노조가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를 엄벌해달라며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한 참가자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
-
양육비 안 주는 '불량부모'…벌금으로 때워? 이젠 실형 때린다
2010년 결혼해 자녀 1명을 둔 남성 A씨는 2015년 이혼하며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전 부인에게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A씨는 3년여 후인 2018년 4월 양육비
-
내 수술, 내가 녹음해도 ‘유죄’…국민 배심원들도 만장일치
성형수술을 하러 들어가면서 녹음기를 숨겨 의료진의 대화를 녹음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녹음파일을 유튜브에 공개한 변호사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
-
본인수술 몰래 녹음한 40대 '유죄'…그 파일 올린 변호사도 실형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성형수술을 하러 들어가면서 녹음기를 숨겨 의료진의 대화를 녹음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녹음파일을 유튜브에 공개한 변호사에게도
-
‘병역비리’ 라비 2심서도 징역 2년 구형…나플라는 혐의 부인
래퍼 나플라(왼쪽)와 라비. 사진 매킷레인, 뉴스1 병역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
-
이선균에 고소당한 女실장 "3억 받았지만 나도 협박 당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이 지난 28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에서 소환조사를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배우 이선균(48)과 가수 지드래곤(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