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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수술실 CCTV설치법은 시대의 선택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국회는 의료법 제38조의 2를 신설해 지난달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시행토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에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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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낙태 처리 해줬다" 아버지에…박수홍 "고아 된 것 같다"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 3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고아가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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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용준인데 주식 30% 이익"…이런 사칭, 처벌할 법 없다
인스타그램에 뜬 배우 배용준 계정. 그가 올린 광고엔 “은퇴해도 아쉬울 게 없는 소름돋는 이유” “최근에 주식 교류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제가 제공하는 모든 예측 동향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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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김용호 사망…조국·박수홍 명예훼손 등 재판 공소기각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지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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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부산 호텔서 사망…강용석 유튜브선 "이제 사라지겠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지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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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촬영 중 살해 협박 받아 경찰까지 출동…"끝까지 추적"
가수 아이유. 사진 EDAM엔터테인먼트 가수 아이유 측이 최근 살해 협박을 받아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강경 대응을 거듭 예고했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E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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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사건' 학생 소송 예고…신상 폭로한 '촉법나이트' 정체는
A씨가 올린 것으로 알려진 글. 사진 촉법나이트 SNS 캡처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이른바 '페트병 사건'으로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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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X'에 올린 글 하나 때문에…13억원 물어줄 판, 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지난 5월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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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악연' 폭스 女앵커, 공화당 TV토론 시험대 올랐다 왜
미국 조지 W. 부시 백악관의 대변인을 지낸 폭스뉴스의 앵커 다나 페리노(51)가 27일(현지시간) 열리는 2024년 대선 공화당 경선 후보 TV토론을 진행한다. 사진 페리노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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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피해자 명예훼손”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는 서울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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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인용…"피해자 명예 훼손"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관한 다큐멘터리 '첫 변론' 포스터. 사진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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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일만에 파혼했는데, 성혼사례금 700만원 내라?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36. ━ 800만원 내고 소개받았는데, 결혼했으니 4400만원 더? ■ 「 ‘결혼하라’는 집안의 등쌀에 시달리던 이미현(가명)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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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5000만원 소송 건 김남국에 "상찌질이…호박씨 깐다"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이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남국 의원이 저에게 5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뒤 "코인 의혹으로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까지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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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선거일로부터 6개월…선거사범 절반 '벼락치기 기소'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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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계, ‘탈덕수용소’ 등 악성 콘텐트 크리에이터 엄벌 요구
아이브의 첫 번째 정규 앨범 ‘아이해브 아이브(I’ve IVE)’.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최근 그룹 아이브에 대한 악성 루머를 양산한 ‘탈덕수용소’ 등 유튜브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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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신천지와 손 잡았다고?"…이낙연, 유튜버 제소·고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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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특혜' 김상희, 이복현 금감원장에 "3억 배상하라" 소송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직전 환매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농성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실=뉴스1 ‘라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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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금감원장 고소…"특혜성 환매 발표는 총선앞 정치공작"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자신과 관련한 펀드 투자금 특혜 환매 의혹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자신이 '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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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계좌에만 꽂힌 3000만원…딸들도 ‘조상님 덕’ 챙기는 법 유료 전용
명절 연휴, 큰집에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촌오빠와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살다 살다 조상 덕을 다 본다. 너도 받았지?”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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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중대장 시절 부대원 사인 조작 보도에 “손해배상 청구”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정권 사드 정상화 방해 진실 규명 촉구' 국민의힘 국방위원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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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정진석 징역 6개월의 실체는?
대한민국 법정이 혼란스럽다. 방청석에서 배우자가 피고인 남편(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을 향해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훈계를 하고, 재판 중 변호사가 사임하고 퇴장하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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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나오는 사진 디밀었다…아내 회사에 '외도' 알린 남편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아내가 일하는 회사 동료들에게 알린 30대 남편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 이혜림)은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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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젠더·정치 좌편향 판결 논란 컸다…이균용 대법서 뒤집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법조계 안팎에서 사법권력 교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의 진보 과반 구도는 지난달 이미 깨졌다. 여기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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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측, YTN 고소 "배우자 의혹 추가 취재 없이 허위 보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도중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과 우장균 사장 등 임직원을 23일 마포경찰서에 고소하고 5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