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목줄 쥐고 있다”…수감중에도 여기자 협박한 50대 스토커 실형
김경진 기자. 여성 기자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앞서 같은 여성 기자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등
-
1세대 실손은 본인부담초과액도 보상? 대법원 정리 나섰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옛날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이라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초과금 부분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나왔다.
-
‘중대재해법’ 원청대표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
중대재해법 원청업체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대법원 전경,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
"만취男 피 흘린다" 신고에 출동했다가…구급대원은 폭행당했다
만취해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전아람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
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항소심서 징역 8개월 구형
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무고·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지난 9월 14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 무고 혐
-
"시체 팔이"…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의원, 징역형 선고유예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마산지원도 기각했다
일제 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동원돼 강제 노역을 해야 했던 피해 당사자 박해옥 할머니 생전 모습. 박 할머니는 지난해 2월 16일 투병 끝에 별세했다. 연합뉴스 법원 공탁관이
-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만덕건설 대표, 집행유예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
강제추행 집유 의령군수, 이번엔 무고죄로 법정선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무고죄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지난 2월 오후 창원지법 마산
-
[단독] "상조회사가 여행비 줬다"…대한노인회장 불구속 송치
서울 용산경찰서가 김호일(81) 대한노인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사실이 25일 뒤늦게 확인됐다. 김 회장은 상조회사 회장 등으로부터 여
-
“인과 관계 불분명”…‘중처법 중형’에 전문가 우려 목소리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법원 판결을 분석했더니 “인과 관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사고에 대해 과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대
-
중대재해법 원청 대표 첫 실형…경총 “기업 불확실성 커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결국 사망사고로"...중대재해 원청 대표 구속, 이것이 갈랐다
━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첫 원청대표 ‘법정구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결
-
'중대재해법' 첫 법정구속에, 경영계 "가혹한 처사" 반발
창원지법 마산지원[사진 다음로드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까지 됐다. 지난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원
-
'중대재해법 위반' 원청 CEO 첫 구속...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
-
"여기자 성추행에 2차 가해" 法, 오태완 의령군수 징역형 선고
10일 1심 선고 직후 입장을 밝히는 오태완 의령군수. 연합뉴스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
-
6·25전쟁 희생된 마산보도연맹원…“위자료 5억1000만원 지급하라”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6·25전쟁 당시 경남 마산(현 창원)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사건 관련,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
-
캐디 코뼈 부러뜨린 '공포의 풀스윙'…그러고도 18홀 다 돈 50대
골프장 자료사진. [사진 픽사베이]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앞에 둔 채로 골프공을 쳐 큰 부상을 입힌 50대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
-
500억 주식사기 겪은 영광 대마산단, 이번엔 200억 행정소송
2013년 준공돼 전남지역을 대표하는 전기자동차 분야 특화산단으로 육성 중인 전남 영광군 대마산업단지 전경. 프리랜서 장정필 2011년 6월 28일 전남 영광 대마산단. 투자규모
-
정치바람 타고 가는 전기車? 500억 주식사기, 200억 행정소송 [e즐펀한 토크]
━ 거액 소송전 휘말린 대마산단 2011년 6월 28일 전남 영광 대마산단. 투자규모 800억원, 고용 효과 500명 등을 앞세운 전기차 업체 A사의 기공식이 열렸다.
-
사진으로 읽는 하루…14일 국내엔 무슨 일이?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를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보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한다. 2022.01.14 오후 7:24 광주 붕괴 현장서 실종자 1명 수습하는 구
-
유기견 차로 친 ‘창원 스타렉스 사건’ 정식 재판 받는다
스타렉스 차량이 유기견과 부딪히기 직전의 모습. 사진 동물자유연대 도로에 있는 강아지와 부딪혀 죽게 한 이른바 ‘창원 스타렉스 사건’의 운전자가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
이혼소송중 시속 121㎞로 '쿵'···모닝 아내 죽인 쏘렌토 남편
연합뉴스 50대 남성 A씨(52)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자신의 차로 정면충돌했다. 시속 50㎞ 속도 제한인 도로에서 121㎞로 들이받았다. 아내는 숨졌다. 광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