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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사드 배치, 국회 비준 추진은 한·미 동맹 근간 깨는 일”
━ 새 정부에 바란다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국익중심 현실외교를”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외교안보 분과(분과장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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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시민 참여 개헌으로 대한민국 재설계해야
김선택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부터 진행된 촛불혁명은 국정을 농단한 정부를 교체한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촛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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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절대평가 전환? 굴곡 많은 수능 24년
지난 2일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 참가한 5명의 대선 후보가 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4명의 후보가 수능 절대평가화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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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대통령의 성공조건
장 훈중앙일보 칼럼니스트·중앙대 교수 엊그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48시간은 우리 민주주의 30년의 역사와 성취를 압축적으로 따라잡는 시간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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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취임 50일이 대통령의 경제 성공 좌우한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 심의관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신 것을 미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000만 국민의 운명을 양 어깨에 걸머진 중압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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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소통령’‘미세먼지 감축’ 주요 후보 5명 모두 “반드시 시행”
━ 국가 개혁 어젠다 15개 평가 리셋 코리아 어젠다, 문 14개 홍 10개 안 15개 공감주요 대선후보들이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의 어젠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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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노동부 “종업원 대표제 등 4차산업혁명 성공 위해 필요”
“환경부도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해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하반기에 완료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환경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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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북한 상황 예측 곤란, 난민사태 대비할 ‘통일도시’ 준비 필요
통일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의 오랜 염원이기는 하지만 막상 현실로 닥칠 경우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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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통일부총리 부활 등 부처 위상 강화해야”
통일연구원(원장 손기웅·사진)이 지속 가능한 통일·대북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통일부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서울 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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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여야 + 시민 ‘통일위원회’ 만들어 중장기 대북전략 짜자
━ 대북정책 협치 제도화 해야 4월 위기설은 넘겼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긴장 파고는 가라앉지 못하는 형국이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대선은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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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정책, 관세 집착 개도국형서 인력 이동 쉬운 선진국형으로”
‘차기 정부, 통상 어떻게 할 것인가’주제로 열린한국국제통상학회 주최 심포지엄. [최정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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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561조 국민연금 기금, 공사로 분리해 독립 운용하자
━ 국민연금, 정부 간섭 줄여야 국민연금기금 독립 운용해야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은 높은 수익을 목표로 돈을 굴리는 게 정도다. 그러나 주요 대선후보는 국민연금을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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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국민연금, 민간에 투자 위탁 땐 의결권까지 맡길 필요
기업 경영에 대한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연금 규모와 주식 투자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초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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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지방분권 강화하겠다” 대선후보들 한목소리
━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대선에 출마한 주요 5당 후보들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며 10대 공약과 정책공약집을 통해 지방분권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후보가 모두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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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재난·안전·일자리 … 생활밀착 업무, 지자체로 빨리 넘기자
━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난달 말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하는 충북도의회 의원들. [사진 충북도의회]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의 지방자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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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오염사고 나도 감독권 없고, 청년수당도 정부서 막아
지난해 6월 4일 충남 금산군 군북면의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공장에서 400㎏가량의 불산이 유출됐다. 긴급히 대피한 공장 주변 주민 100여 명은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며칠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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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9, 마지막 TV토론에 거는 기대
━ 사설 대통령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전이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후보들 간 막판 쟁탈전이 뜨겁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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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유커 안 와도 끄떡없다, 127개국 관광객이 찾은 남이섬
강원도 춘천 남이섬은 한류 관광 1번지다. 2004년 4월 일본에서 ‘겨울연가’가 첫 방영된 이후 2004·2005년 남이섬을 방문한 일본인은 각 10만 명이 넘었다. 지금은 어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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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DMZ, 5·18 아픈 역사 … ‘블랙 투어리즘’ 관광자원으로
━ 관광산업 체질 바꾸자 지난 13일 경기도 파주 제3땅굴을 견학한 외국인 DMZ 관광객들. [사진 코스모진] “중국인이 작년보다 최대 90% 줄었어요. 아무리 일본·동남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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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중국도 대북제재 동참 임박” 설득에 대화파 1명, 제재로
━ 2017 이슈 배틀 ② 새 정부 대북정책 제재냐 대화냐 한국인은 흔히 ‘다름’과 ‘틀림’을 혼용한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가 아니라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진영논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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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4차 TV토론] 상호 비방 줄었지만 … 최대 현안 북핵엔 답답한 공방
중앙일보·JTBC·한국정당학회가 주최한 지난 25일 대선후보 초청 토론이 지난 세 번의 토론보다 훨씬 나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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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발전소·공장 '먼지 총량제' 도입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먼지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지역 대형 공장에 '먼지 총량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앙포토] 수도권 지역 대형 사업장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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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의 대선 TV 토론 중 가장 좋아"
중앙일보·JTBC·한국정당학회가 주최한 지난 25일 대선 후보 초청 토론이 지난 3번에 걸친 토론보다 가장 잘한 토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 손석희 앵커의 적절한 개입이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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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4.5%인 신재생에너지 비중 2030년까지 20%로 높여야
리셋 코리아 환경분과 위원들은 지난달 모임에서 미세먼지 해결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한민국의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