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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추천·인사위 소집 연락 없다" 檢인사 느긋한 법무부 왜
일선 수사를 지휘할 중간 간부를 포함한 검찰 후속 인사를 놓고 법무부가 현재까지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달 6일 퇴임한 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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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선거결과, 민생 챙기란 뜻” 경제살리기 집중한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지방선거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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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승한 尹 1순위 목표는 경제…"해야죠" 말한 前정권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6·1 지방선거 결과를 “경제를 살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지방선거 관련 브리핑을 갖고 “성숙한 시민의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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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취임날 라임사건 무혐의…수사목록서 미리 지우기였나 [정구집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 「 '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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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되살린 '여의도 저승사자'…'검수완박' 피해간다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18일 부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기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하 협력단)의 체제를 개편해 합수단을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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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해" 친문 검사 질타한 정희도…'여의도 저승사자' 수장 물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즉시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새 합수단장에는 정희도(56·사법연수원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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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라임 리스트' 처벌 소식, 중간에 멈췄다…추미애 한 일 [김경율의 별별시각]
■ 「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정권 실세 연루 의혹이 있는 이 사건을 얼마나 부실하게 처리했는지 고발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하는 정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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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실세이름 나오자 검찰 합수단 해체…제발 라임 수사해달라 [라임 피해자 정구집이 고발한다]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왼쪽). 그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해 10월 라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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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의 시선]문재인 방탄법, 그 예쁜 저주토끼
안혜리 논설위원 "저주에 쓰이는 물건일수록 예쁘게 만들어야 하는 법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뿐 아니라 거의 전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무줄 회의'라는 사상 초유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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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발 이후에야…채널A 사건 이면엔, VIK 부실 수사 [Law談-이민석]
지난 13일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됐다. 한 후보자는 이동재 채널A 전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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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錢主)’ 김봉현에 투자해 돌려막기한 前 라임 본부장, 징역 5년 확정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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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여야 검수완박 설전 "방탄법안" vs. "검찰개혁"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 395회 본회의 (임시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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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라임사태 피해자도 반대…검수완박 누구 위한 법인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인수위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김은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해 "대장동 게이트, 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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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특정인 겨냥 아니다"라지만… 김건희 수사 통제 노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지휘 라인에서 배제된 사건에 대해 지휘권 복원을 시도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족과 최측근 등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적 행위라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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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며느리는 '공관 회식'…헌재소장 공관은 '박정희 안가' [공관 대수술]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대 수장이자 4부 요인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도 임기 동안 공관이 제공된다. 예우뿐 아니라 외빈 접대 등 각종 공적인 행사에 활용할 목적에서다. 그래서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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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권력 충돌 부른 수사지휘권, 4번 모두 민주당 장관이 발동 [尹검찰공약 갈등]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검찰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1 검찰의 구체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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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남발 막을 장치 필요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 행정분과가 24일 오전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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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트라우마' 겪은 윤석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운명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의 독립성을 더 보장하겠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달 14일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한 말이다. 윤 당선인에겐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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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출신 대통령 '신·구 권력 충돌' 터질까…뇌관은 울산선거·원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공백 없이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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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죄 지은 자들이 검찰 비웃어" "인사 그물 쳐 법원 정치화"
2011년 12월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출연한 조국 서울대 교수(왼쪽)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두 사람은 2017년 5월 집권 이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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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사기에 징역 15년…4가지 바꿔야, 피해자 눈물 닦는다 [Law談-이민석]
지난 18일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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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라임 사태로 손해”…1000억원대 손배 소송 제기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1조6000억원대 자산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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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상의 퍼스펙티브] 피해의 기억만 있고 가해의 기억은 없다
━ 적폐청산인가, 정치보복인가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은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드물다. 조국 사태 같은 정치 현안이 들끓었을 때도 침묵을 지켰다. 그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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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년 끌어온 장하성·김상조 펀드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 금융위, 디스커버리 펀드 뒷북 징계 ━ 권력형 비리나 특혜 없었나 밝혀야 금융 당국이 3년 전 2500억원대의 환매 중단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디스커버리 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