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9억, 종부세 11억, 양도세 12억…고가주택 기준 대혼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면서 고가주택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
[서경호의 시선] 거꾸로 가는 지방교육재정
서경호 경제·산업디렉터 초·중·고 학생은 줄어드는데 교육 예산은 늘어만 간다. 내국세에서 일부(현재는 20.79%)를 떼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무조건 나눠주는 제도
-
“초과세수로 소상공인 지원, 1% 금리로 2000만원 대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9
-
대출난민들 원성 폭주…전세대출 중단 안한다
‘정부 규제발 대출 경색’에 움츠러들었던 ‘대출 난민’의 숨통이 트였다.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일부 완화하면서다. 전세대출
-
'대출 난민' 숨통 트였다…고승범 “전세, 잔금 대출 중단 없다”
'정부 규제 발 대출 경색'에 움츠러들었던 '대출 난민'의 숨통이 트였다.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일부 완화하면서다. 전세대출
-
[김동호의 시시각각]포퓰리즘에 질식하는 청년 희망
지난 8월 5일 서울 용산구의 공인중개사무소 게시판에 원룸 전세 매물이 붙어 있다. 서울에서 지난 6월 실거래된 전용면적 30㎡ 이하 원룸의 평균 전세보증금이 1년 전보다 10%
-
[김동호의 시시각각] 언론은 권력의 시녀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앞줄 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앞줄 오른쪽) 등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 상견례 겸 1차 회의에 참석해
-
추미애 “윤석열 세종 집무실 공약, 전두환 충남대 떠올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8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
-
[월간중앙] 국방부 '민·관·군 위원회'는 여론 면피용?
“미리 정답 만들어놓고 거수기 노릇”…출범 두 달 넘도록 현장점검·공청회도 못 열어 ‘부실급식’ ‘성폭행’ 여론 뭇매에 국방부 위원회 만들었지만 지원에 소극적 내놓는 軍 대책
-
씁쓸한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은 주면서 4차 때 왜 안 줬나”
5일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의 한 식당이 폐업하며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는데도 자영업자의 한숨이 줄지 않고 있다
-
[사설] 고장난 방역과 백신 전략 대수술할 때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
-
집주인 때리기에 골몰한 부동산 정치
━ [SPECIAL REPORT]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사’ 9%.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지지율이다. 한국갤럽의 가장 최신인 7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부
-
역대 최다 확진 난리통에…文의 '文케어' 홍보 전국 생중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
특성화고, 메타버스·반려동물 학과 신설…모집난에 "땜질 처방" 비판
지난 27일 전국 특성화고 학생들의 단체인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가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고졸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달라"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특성화
-
노바백스·모더나 리스크에 '50세 미만 AZ 접종'만지작?…현실화 가능성은
하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줄줄이 차질을 빚으며 당국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하반기 주력 백신 가운데 모더나는 계속되는 도입 일정 변경에 앞으로의
-
[이현상의 퍼스펙티브] 경제원리·상황·역사 ‘3무시’가 빚은 시장의 참사
━ 임대차보호법은 왜 실패했나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급기야 국민을 상대로 한 겁박까지 나왔다. 경찰청장까지 대동한 홍남기 부총리의 ‘7·28 부동산 담화’. 뜬금없이
-
[사설] 4년간 17% 올랐다니 부동산 통계 조작 아닌가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25개 자치구 내 75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공시가격과 시세를 조사 분석한 결과,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7%(1억) 올랐다고 주장해온 문재
-
"박물관 가야할 노동법" "MZ 반하는 꼰대문화, 정부가 조장"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박물관에나 가야 할 노동법이 노동형법으로 회귀하고 있다." "권위주의적 꼰대 문화를 청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가 노동경직성을 강화하면서 꼰대 문
-
[사설] 과감한 정책 전환 있어야 부동산 수습한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확대, 주거 약자에 대한
-
‘김부겸 총리’ 여당 단독 의결…야당 “협치 파괴” 피켓항의
국회가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이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이었다. 국민의힘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
-
김부겸 이어 임혜숙·노형욱도 채택…野 "몽둥이 더 맞아야"
국회가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이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이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와 박준영 해
-
나랏빚 얼마나…국가채무 850조? 잠재적 빚 합해 2000조?
기획재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가 사실상 2000조원에 육박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는데, 기획재정
-
나랏빚 규모는 '국가채무' 850조? '잠재적 빚' 합쳐 2000조?
기획재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가 사실상 2000조원에 육박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는데, 기획재정
-
"바이든, 루스벨트 순간 직면"…2260조 들고 美운명 바꾼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약 2조달러(약 2260조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