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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김건희 손배청구한 그 권리…민법 '인격권' 추가한다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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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양대 PC 증거 인정…“No”했던 조국 재판부도 돌아설까 [法ON]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1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상고심 판결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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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오늘 운명의 날, 동양대 PC에 달렸다...대법원 판단은 [法ON]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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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국경없는 사이버테러,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해킹조직들, 전 세계 대상 ‘범죄 경유지’로 한국 눈독 ■북한·중국·러시아·이란 등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 운영 ■공공기관과 달리 법령 근거 약한 민간은 자체 방어에만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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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부' 뒤엎은 檢…'PC 증거 배제'에 초강수, 통할까 [法ON]
검사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어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겠습니다.” 재판부 “유감스럽긴 한데요. (중략) 재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재판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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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vs "뭐길래 숨기나"…정치권 뒤집은 '김건희 7시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7시간 통화 녹음’ 공개 여부를 놓고 14일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사적인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이기에 방송에 내보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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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尹팬카페 털고, 중앙일보 편집국 단톡방 뒤졌다
1월 4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를 명분으로 중앙일보의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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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압색 전 ‘李 측근’ 김용과도 통화…與 “검찰 선거개입”
유동규(52·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의 자택 압수수색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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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잠자는 제자 2명 강제추행한 교수님 무죄라네요, 왜?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8)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불법 촬영물의 끊임없는 유포와 재생산은 피해자에게 고통과 상처를 줍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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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이가 찬 강물로 걸어갔다니…" 가족 CCTV 요구 소송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끝나지 않은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 ━ 유족들 요청 거절한 서초서 상대 ━ 경찰 발표 반박하는 증언도 확보 지난 23일 오전 9시 45분쯤 서울 양재동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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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프리즘] 사전 검열과 필터링 사이
김창우 사회 에디터 지난 10일부터 성범죄 파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 동영상을 올리면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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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만을 목표로 국정운영"…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혐의 시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라는) 결과 만을 목표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월성 원전 경제성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가운데 1명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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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 첫날, 해외법인 텔레그램은 빠졌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식별·게재제한 조치에 대한 공지가 올라와 있다. [카카오톡 캡처] 10일 불법 촬영물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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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인데, 정작 ‘n번방 온상지’ 텔레그램은 빠졌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10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검열 테스트'라는 이름의 방이 우후죽순 만들어졌다. [사진 카카오톡 캡처] 10일 불법 촬영물과 같은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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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측근 PC서 찾은 '공소장 파일', 5개월 뭉갠 한동수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가 지난 5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조사하면서 이 고검장 측근 검사들 PC에서 핵심 단서인 공소장 편집본 워드(word) 파일을 발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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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ON]"동양대PC 증거 안돼" 대법 판례 내세운 조국 측…檢 "아전인수"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은 26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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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측이 권순정 입장 옹호? 속셈은 “동양대 PC 포렌식 위법”[法ON]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영장 없는 휴대전화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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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비정규직은 늘고 아파트는 오르고,대출은 줄고 (25~30일)
10월 마지막 주(25~30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일상회복 #부스터샷 #통신 먹통 #DSR #유류세 #문재인 대통령 순방 #노태우 #공수처 #음식점 허가 총량제 #김정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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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2012년 경찰 ‘국정원 댓글 수사’의 기억
정효식 사회1팀장 그날 밤이 그런 날이었다. 2012년 대선 사흘 전 12월 16일 밤 11시. 역사가 바뀐다는 느낌을 받은 날이다. 여당 박근혜 후보와 야당 문재인 후보 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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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전례없는 무리수, 망신 자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47·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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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인터뷰- ‘유치타’ 속도로 대역전노리는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포퓰리스트 이재명 부수려면 도덕성과 품격 갖춘 후보가 나서야” ■ “내년 대선은 1~2% 초접전, 중도층과 청년층에 확장성 있는 내가 적임자” ■ “이재명 기본소득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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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면 尹 지시란 말나와요" 조성은에 고발장 준 김웅 음성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이 지난해 총선 직전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제가 가면 ‘윤석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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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보낼테니 접수를” 김웅 녹취파일 복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 조성은씨에게 자료를 보내기 직전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줄 테니 검찰에 접수하라”고 말했던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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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고발장 보낼게, 꼭 대검에…" 조성은 녹취 복구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