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인터뷰]성균관 신임관장 최창규씨
"전국 2백30여개 향교를 주민들의 생활학교로 만들어 유도 (儒道) 를 종교가 아닌 생활 속의 가치로 만들겠습니다. 그 가치야말로 물질주의가 낳은 문명병을 치유하지 않을까요. "
-
[창설10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1일로 창설 10주년을 맞는다. 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여야합의로 창설된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헌법을 국민생활 속에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으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
부모 모시는 자녀 상속 50% 더 받는다
부모를 모시는 자녀는 내년부터 다른 형제들에 비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 또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동성동본 금혼 (禁婚) 규정이 민법에서 삭제되고 근친혼 (
-
[민법 개정안 주요내용]여성 재혼금지기간 삭제
법무부가 93년부터 준비해온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지금과는 다른 친족.상속 규정이 국민생활에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번에 개정안 확정 직전 노부모를 직접 모시거
-
[한주를 열며]동성동본 금혼 유지돼야
인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소리가 드높은 이때 조상 누대로 상피 (相避 : 성손간에 혼인을 피함) 해 오던 불문율을 드디어 혼인할 수 있게 제도로 개정하자는 소리가 심상치 않게 들리고
-
[북한]동성동본 혼인 이미 허용
북한에서는 동성동본도 혼인할 수 있는 반면 합의이혼이 인정되지 않고 재판을 통한 이혼만 인정되는 등 우리와 결혼.이혼제도가 상당히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24일 펴낸 '북
-
이혼여성 6개월내 재혼 금지조항 폐지
이혼 여성의 6개월 이내 재혼금지 조항이 폐지된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사문화된 동성동본 (同姓同本) 금혼 조항이 폐지되고 혼인제한 범위가 현실에 맞게 대폭 조정된다. 법무부
-
"무료 결혼식 올려줍니다"…한국결혼문화복지연합회,31일까지 1백쌍 모집
“전국의 동거부부에게 무료로 결혼식을 올려 드립니다." 한국결혼문화복지연합회가 함께 살면서도 혼인비용이 부족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동거부부와 눈물겨운 사연을 가슴속에 묻고 실낱
-
[되돌아 본 97 사회상]97년 사회 일지(2)
〈1月〉▶7일 민주노총 노동법개정 반발 파업, 4개 방송사 파업 ▶15일 서울.부산 지하철, 5대도시 시내버스 파업 돌입▶21일 민노총 노조 업무복귀.방송 정상화▶25일 검찰, 한
-
[되돌아 본 97 사회상]총체적 부실(1)
올해는 노동법 사태와 기업 연쇄부도,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등 경제현안이 사회분위기를 지배하면서 그 어느해보다 불안감이 짙게 드리운 한해였다. 또 한보사태를 통해 정격유착
-
[기자칼럼]인간을 존중하는 법
내 남편은 외국인이 아니다. 성 (姓) 과 본 (本) 도 나와 다르다.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의 자녀 수천.수만명이 한국 국적을 못얻는다 한들, 6만쌍이나 되는 동성동본 부부
-
[사랑방]동성동본금혼 헌법불합치 결정후 첫 동성동본 부부 탄생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동성동본간의 혼인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대구에서 처음으로 혼인신고를 한 동성동본 부부가 탄생했다. 본관이 전주로 2개월 간 동거해 온 崔모
-
8촌내 근친아니면 혼인신고 접수
대법원은 31일 '동성동본 혈족간 혼인신고 예규' 를 제정, 이날부터 시.읍.면에서 동성동본 부부의 혼인신고를 접수토록 일선 법원에 시달했다. 대법원 예규는 다만 일선 호적관서에서
-
동성동본 혼인신고 접수 시작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각 구청은 28일 동성동본 혼인신고 상담창구를 개설, 상담.접수를 시작했다. 서울 서대문구청 = 김경빈 기자
-
동성동본 혼인 未신고자 구제 …대법원서 예규확정
대법원은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대한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다음주중 대법원 예규를 확정하고 동성동본 혼인 접수를 받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동성동본이란 이유로 혼인신고를
-
[중앙일보를읽고]동성동본 혼인
23일자 33면 '동성동본 혼인 유전학' 기사는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 헌법불일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논란이 돼온 동성동본 혼인의 유전적 측면을 짚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
-
'헌법불합치' 판결 계기로본 동성동본 혼인 유전학
최근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 헌법 불합치' 판결로 '동성동본의 유전학' 이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도덕이나 인륜과는 별개로 과연 유전적으로 촌수 (寸數) 나 동성동본이 어떤 의미
-
동성동본 금혼 폐지 - 찬성론
동성동본간 혼인금지가 헌법 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오랜 논쟁이 일단락됐으나 유림의 반발이 거세다.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남녀차별적인 악법이 바로잡혔다는 여성계의 반
-
동성동본 금혼 폐지 - 반대론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는 존 F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 부인의 본명 (本名) 이다. 이는 재클린이 케네디대통령 사후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와 재혼해 붙여진 법적 이름이다. 그녀가
-
헌법재판소,"동성동본 혼인 금지 못한다" 헌법불합치 판결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 현행 민법조항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도 합법적인 부부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3만~5만
-
'동성동본 禁婚' 폐지
조선조 선조 (宣祖) 말년 영의정까지 지낸 이덕형 (李德馨) 이 임진왜란으로 명나라에 구원을 청하러 갔을 때의 일이다. 명나라 사신은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듯 처음부터 이덕형의 혼인
-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 해금결정 내리기까지
동성동본 금혼 (禁婚) 규정은 95년 4월 崔상한 (34).崔상옥 (34) 씨 부부등 8쌍의 동성동본 부부들이 서울가정법원에 자신들의 혼인신고 접수를 거부한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
-
동성동본 위헌제청 신청한 최상한씨 부부
"오랜 인습의 굴레를 벗게 된 것 같아 기쁩니다. "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대해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던 최상한 (崔相漢.34) 씨는 16일 미국에서 국제전화를 통해 소감을 밝
-
헌법재판소 동성동본 금혼 '헌법불합치' 결정문 요지
◇단순위헌 의견 (金容俊.金汶熙.黃道淵.申昌彦.李永模 재판관) 동성동본금혼제는 결국 유학 (儒學) 과 족벌적.가부장적 사회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제 가족도 핵가족화 돼가고 특히 여
N
![[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