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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관계법의 손질

    여당은 지난 75년 여성 단체가 주동이 되어 국회에 제출한 민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부분적으로 채택할 움직임이다. 원래 가족제도란 일조일석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오랜 전통과 관

    중앙일보

    1977.12.10 00:00

  • 동성동본 부부 자녀 27만 명 입적 허용

    공화당은 현행 민법상의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따라 사생아가 되고 있는 동성동본부부간의 자녀 27만 명을 구제하기 위해 특례법을 제정하거나 민법에 특례규정을 두기로 했다. 국회에 계

    중앙일보

    1977.12.09 00:00

  • 데릴사위 법제화엔 문젯점 많다-김주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인구 억제 정책과 관련하여 민법과 호적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데릴사위」제도를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함으로써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보

    중앙일보

    1976.05.12 00:00

  • 동성동본의 혼인신고 어떻게 하나…

    【문】동성동본인 남편과 8년전 결혼식을 올리고 3남매까지 둔 한 주부입니다. 연애를 통해 만난 우리부부는 결혼식을 올릴 당시 동성동본끼리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갈라설

    중앙일보

    1975.06.25 00:00

  • 호주 상속 제도 폐지 등|민법 개정안 제출

    이숙종 의원 (유정)외 19명은 9일자로 동성동본 불혼 제도 폐지·호주 제도의 폐지·이혼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권의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민법 중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중앙일보

    1975.04.11 00:00

  • 가족법 개정안 내용

    ◇친족의 범위에서「배우자」삭제(767조) ▲친족의 범위에는 혈족과 인척만을 포함시키고「배우자」를 삭제한다. ◇자매의 직계비속을 혈족에 포함(768조) ▲자매의 직계비속이 인척으로

    중앙일보

    1974.08.13 00:00

  • 그 내용과 찬반양론|호주제도 폐지 등 10개항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온 가족법의 개정안이 드디어 의사당 문 앞에까지 다 달았다. 여-야 여성의원들이 오는 9월 국회에 가족법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를 추진해 온 여성계는

    중앙일보

    1974.07.18 00:00

  • 재산 상속 남녀 차별 폐지|동성 동본 결혼 금지 조항·호주제도

    국회 이숙종 의원(유정)등 여성 의원들은 여야 공동으로 호주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가족 관계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법 중 친족·상속법과 호적법

    중앙일보

    1974.07.17 00:00

  • 민법상의 남녀차별 논쟁

    최근에 있은 친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민법상의 남녀 차별문제가 재론되고 있다. 이미 신민법 제정당시부터 현행 민법이 남녀평등의 헌법이념에 위배된다고 하여 논의되었었는데

    중앙일보

    1974.06.08 00:00

  • 문제점많은 「민법상의 남녀차별」

    지난5월30말대법원에서 판결을내린 한 형사사건이 『현행 우리 민법상의 문젯점을 드러낸 한예』라고 하여 특히 가족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단체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남편으로부

    중앙일보

    1974.06.07 00:00

  • 동성동본간의 금혼

    동성동본금혼원칙은 우리 나라 고래의 관습인데 이 제도가 사문화 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일본에서는 근친혼이 성했으나 우리 나라 국민들은 이를 거의 범죄시하여 왔으며 일본의 근친혼 경

    중앙일보

    1973.06.01 00:00

  • 한·중·일의 가족제도-문화인류학 대회에서 이광규 교수 발표

    유교문화권에 속한 동양의 가족구조는 흔히 동일한 유형으로 규정하는 폐단이 있으나 부계사회와 강한 가부장권을 제의하면 동양 각국이 가족제도는 현저한 차잇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28

    중앙일보

    1971.12.01 00:00

  • 한국 성씨와 현행 민법|단국대 이광신 교수 연구 논문에서

    『한민족은 「그리스」적 예술성과 「로마」적 법률성을 아울러 갖춘 민족이다. 석굴암 조형 미술에 나타난 개성, 음악에 나타난 민족 「멜러디」의 창조성, 그리고 음식에 나타난 과학적

    중앙일보

    1971.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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