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횡포

흥정을 없앤다

정부가 구상하는 부동산감정평가에관한 법률은 부동산거래때 공인감정사의증명을 의무적으로 첨부케하고 과세도 이를 기준삼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계획은 우리일세요 생각할 과도 밀접

국가안보와 민주정당에의 요청

68년 한국 국내정치정세는 l·21 공비남침사건 및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군사적인 긴박감이 감돌아 남북간의 적대적 대립이 새삼 선명하게 노출된 것을 그 중요 특징으로 한

실수요자들큰 반발

상공부는 국내산업보호라는 명목으로 아직 생산조차 되지않고있는「폴리에스터·필라멘트」사와 현재 생산을 하고있으나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있는「폴리에스터·파이버」를 지난 21일자로

산업육성에 부작용

한국은행은 정부가 마련한 독점규제법안이 소비자보호와 물가억제에 도움이 될수있으나 급속한 산업육성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고 지적했다. 20일 한은관계자는 법에서 독점범위를 동

한약업자들 횡포

서울시당국이 해방후 한약종상 선발시험을 한번도 실시하지않고 있는데다 지방업자의 서울전입을 불허하고있어 기존 한약업자의 횡포가 날로 심해가고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4백57개동 가운

체코사태뒤의 세계|화해무드에「제동」

소련과「체코」는 「크렘린」비밀협상에서 극적인 타협점을 찾은것같다. 소련과「체코」가 합의할 해결방안이 어떤 형식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소련이「체코」를 「탱크」로 점령하여 친소파의 정

독점노선 시영버스횡포|정원초과·장시간정차일수

서울시영「버스」가 독점노선에서 정원을 어기고 손님을 태워시민들의 비난을 받고있다. 10일 성동구 거여동 난민정착지 주민들은 서울시청에 찾아가 정원이 60명인 버스에 1백명가까운 손

(6) 신문경영의 근대화와 개인의 창의 - 고영복

신문이 우리들의 사회생활에 불가결한 중요한 사회적 공기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나라에선 더욱 실감있게 들리는 이야기인 것 같다. 왜냐하면 신문의 기능 중에서도 계몽적 혹

한국의 북양어로와 일·소 어협

일본에서 일·소 어업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2일에 결정된 의제에 의하면 (1)연어·송어의 자원상태 및 어획량과 어획규제조치 (2)청어·게의 자원상태와 규제조치 (3)저어의 자원상태

년수 30억…6파전 시말|제2정유 악희낙착까지

재문의 판도를 달리한다고 일컬어지는 제2정유공장건설 실수요자가 악희재벌계인 호남 정유로 낙착-. 년간3만5천「배럴」 원유최대시설을 가진 울산정유가 연간20억의 수익을 올렸다는것을

개정돼야할 대「걸프」협정

정부는 급격히 늘어가는 연료유수요를 메워주고 아울러 석유화학공업을 건설하기 위해 제2정유공장건설의 실수요자를 결정했다 한다. 이로써 연료대체와 석유화학공업의 기초를 구축하게됨과 아

반공법 개정논의

최저 야당정치지도자들의 발언이 반공법위반이라는 각도에서 문제되자 민중당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반공법ㆍ국가보안법등 보안관계의 제현행법자체를 개정하도록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이와

경제기획원은 과년과 방년 두차례에 걸쳐 공정거래법 성안을 발표한 일이 있었다. 최근에발표된것은 제3차 초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초안을 오는 6월초에 소집될 임시국회에 제

무역 자유화의 득실

정부는 수입 금지 품목과 불표시품목을 대폭 수입 정상 품목으로 전환시키고 현행 수입제한품목을 자동 승인 품목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하반기 무역 계획에 반영케 하리라고 한다. 그 동안

농협은 농민의 기관이어야 한다

중앙특별감사반은 농협에 대한 제1단계 감사를 끝내면서 『현재의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농협직원을 위해있는 농협』이라고 규정하고 운영쇄신과 인사정책 등 개선을 건의키로 했

조국근대화로 통일달성|박 대통령 연두교서

박정희 대통령은 18일 국회본회의에서 새해 연두교서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 연두교서에서 ①조국근대화를 남북통일을 위한 중간목표로 삼고 있다. ②동남아를 제1의 안전권으로 삼아

박대통령 연두교서 요지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또 한번 연륜이 바뀌고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1966년 신년 벽두에 즈음하여 나는 먼저 의원여러분과 3천만 동포 앞에 축복의 인사를 드림과 동

「인플레」 앙진에 대한 위구

「더 일하는 해」로 새해를 꾸며보자는 정부의 질타와 고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보다 더 잘 살아보고 지고」하는 국민 누구나의 간절한 기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둡

물가체계 체질개선

단일 변동 환율, 금리 등 「현실화의 명수」로 자부하는 장 경제 기획원 장관이 새해에는 물가의 현실화를 단행, 도약 경제의 이륙을 촉진하고 「자유 경제 항해」의「키」를 잡겠다고 말

요구하기 전에 실증해야한다.

해방이래 20년, 일시도 떠날 줄 모르는 고통스러운 불청객은 물가상승과 빈곤이다. 빈곤속에서 이 불청객을 뿌리치려는 안간힘으로 인해서 물가상승이 격화되었다고도 할 수 있고, 빈곤에

변모하는 가격정책

정부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현행 「물가 조절에 관한 임시조치 법」을 폐기하고 가격정책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는 「공정거래법」을 연내에 제정키로 했다. 이러한 정책변경은 지금 까지「

금수를 대폭 완화

21일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독점 또는 과점상품의 가격횡포를 막기 위해 앞으로 수입금지 해제조치를 과감히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첫단계로서 목재의 수입금지를 해제했으며 철근값

부당한 독점가격의 횡포는 억제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의 동태를 좌우하는 세 가지 선도요인이 있다. 재정팽창, 공공료율 인상, 그리고 독점, 또는 과점가격인상이 즉 그것이다. 재정팽창은 별로 달갑지도 않은 정부「서비스」의 양의

공공료율 인상의 선행조건

체신·전기·철도료율 등을 대폭 인상하리라는 정부의 발표는 국민의 불안을 돋우고 있다. 정부독점사업의 요율 인상독주를 견제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의 개정을 국회복귀과업 중의 하나로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