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렬의 시시각각] 심판 공격과 민주주의
이상렬 수석논설위원 미국 하버드대 교수이자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의 공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세계의 독재자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
-
文정부 법무장관 조국·추미애 "수사·기소 분리로 檢개혁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토론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
-
[ON 선데이] 아프리카는 왜 실패하는가
권기창 전 주우크라이나·주콩고 대사 콩고주재대사로 부임하는 길은 참으로 멀었다. 파리에서 비행기를 바꾸어 오랜 비행 끝에 수도 킨샤사에 도착했을 때, 내 눈으로 본 콩고의 현실은
-
[한반도평화만들기] 한일중 정상회의,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 공간 넓혀
━ 한반도평화만들기 긴급좌담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
[최훈 칼럼] 달콤한, 그러나 치명적인 ‘다수의 유혹’
최훈 주필 자고 나면 ‘특검’ ‘탄핵’ ‘거부권’뿐인 정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검사들에 대한 새 국회의 일상적·적극적 탄핵”도 예고했다. “채 상병 특검 거부 등
-
‘보수 궤멸’ 총선에 떠올랐다, 가관이었던 한나라 공천심사 유료 전용
「 7회. 2004년 한나라당 공천심사 」 과거에 비하면 등한해졌달까, 세상일에 관심이 덜해졌지만 의료계 파업은 참 큰일이다. 정부에 과연 그런 배짱이 있을까 싶은데 당장
-
[중앙시평] 허송세월하기엔 너무 길고 소중한 3년
조윤제 서강대 명예교수 대통령 권력이 막강하다고들 하지만 실상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그렇다. 우리나라의 경우 웬만한 정책은 모
-
[염재호 칼럼] 법조인 정치와 국가 어젠다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전 고려대 총장 22대 총선의 주제는 비전이나 정책보다 상대를 정죄하기 위한 심판이었다. 총선의 주역은 모두 법조인들이었다. 대통령과 양당 대표 모두 법조
-
이재명 "잘못된 정권에 옐로카드를"…용산서 마지막 유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가 9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
-
이재명 "악어눈물 동정하면 피눈물, 국민 배신한 與 과반 막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내일 우리가 받아들 투표용지는 ‘옐로우카드’”라며 “꼭 투표해서 국민을 배신한 정치세력의 과반 의석을 반드시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
검찰 "범죄자가 오고 싶은 나라 되나"…야권 검찰개혁 작심비판
“수사권 조정 후 형사사법 비효율이 심화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난 3일 법무부 회의) “‘검수완박’ 도입으로 범죄 피해자가 속출했다.”(이원석 검찰총장, 지난달 28일
-
항우라도 혼자서는 못 이긴다…'초한지'가 말하는 '승리' 공식
창극 '패왕별희' 중 초나라 패왕 항우가 한나라 병사들과 싸우고 있다. 사진 국립극장 “한(漢)나라 군대는 무너져 내려 항우(項羽)는 이 싸움에서 10여만을 죽였다. 남쪽으로 달
-
조국 "국회 들어가면 미국처럼 검사장 직선제 추진" [월간중앙 단독인터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내 딸 조민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 ‘알렉스 한’에게 동일한 잣대 적용해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아무 관련 없
-
푸틴 '스탈린 29년 통치' 넘어선다…"한·러관계 최악? 달라질 수도" [푸틴 집권 5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국가 경영 대회 수상자들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주권이 위협 받는다면 러시아는 핵무기
-
“北 김정은 지지율 묻는 소리” 일리야, 푸틴 지지율 까발리다 유료 전용
■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 「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01:08) 푸틴, 실제 지지율은 15%? (10:50) 나발니 옥사, 反푸틴 세력 절망
-
[정운찬 칼럼] 총선 정국, 대한민국의 장래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 올해는 무려 60여 국가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모두 25억 명의 주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한다니, ‘초특급 선거의 해’라 해도 과언이 아
-
이낙연 탈당 "방탄 민주당과 검찰독재 정부가 국가 망친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본래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길에 나선
-
선거의 해 ‘허위정보 퍼펙트스톰’ 온다…“AI 가짜뉴스 확산 우려”
올해 11월 5일 치르는 미국 대선에서 재대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조 바이든(왼쪽)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FP=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속보로 전해진 ‘미국 증
-
김정은의 새해 협박 “핵무력 동원해 남한 전 영토 평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평양에서 열린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5일 차 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언급하며 “(남한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
김정은 "핵무력 포함 남조선 평정 준비"…대남노선 근본 전환 선언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했다.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0일 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
[윤석만의 시선] 굿바이 86세대
윤석만 논설위원 위기 때마다 소환되는 86세대 정치인(약칭 86세대)의 퇴진론이 이번엔 진짜일 것 같다. 86세대의 정치적 자산인 ‘도덕적 우월감’이 이들의 맏형인 송영길 전 더
-
[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여당의 땅 짚고 헤엄치기, 전국구 기억하시나요?
━ 파란만장한 한국의 비례대표 선거제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민주주의의 꽃 중의 하나는 다수결에 의한 선거제도이다. 국가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국가의 대
-
[선데이 칼럼] 무너지는 민주주의 살리는 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전 외교통상부 장관 필자가 성인이 되어 꾸었던 악몽 중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북한 주민이 되어 무시무시한 독재 권력의 감시 체제하에서 헤매던 꿈이었다
-
[이혁의 한반도평화워치]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발전이냐 퇴행이냐 갈림길
이혁 전 베트남 대사·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미·중 경쟁이 체제·군사·경제·산업기술·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 모든 경쟁의 근저에는 체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