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恩台 의원 사건으로 본 수법
검찰이 박은태(朴恩台)의원의 자료요청을 빙자한 공갈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국회의원 비리(非理)의 또다른 수법으로 「자료제출 요구」가 부각되고 있다.자료제출 요구는 의원들
-
인수위 경제회복 위한 당면대책 요지
◇우루과이라운드(UR) 대책 ▲총리실 산하에 정부종합협상기구 설치 ▲국회내 「통상분과특위」 구성 ▲일본·캐나다 등 「예외없는 관세화 반대그룹」과 공조강화 ▲김영삼 차기대통령의 빌
-
김대중민주후보(3당 대선후보 집중 인터뷰:중)
◎“5공세력과도 화해할 생각”/국정에 협력… 공정경쟁 하면 승리 확신/대기업 업종제한 철폐 방침/「장선거」요구는 민주화 때문 김대중민주당대표는 노태우대통령의 민자당 탈당과 중립내각
-
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제72조 ①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은 1문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
-
국회헌특위에 제출된 민정당 개헌안
전문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5공화국의 「새로운」출발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
<국회 상임위 질문·답변요지|"연금은 공무원의 범죄다"
▲이영욱의원 (민정) 질의=다소 혼란한 분위기에 편승, 공직자 기강이 해이해졌다. 감사원의 제기능 발휘로 신뢰확립이 필요하다. 회계감사에 비해 직무감사가 미흡하다. ▲장기욱의원 (
-
서슬퍼런 공정거래실 5백 52건에 시정령|출범한지 3돌만에 「백서」를 발표|하청횡포 예방책 절실
★…공정거래실이·츨범 세돌만에「백서」를 내놓았다. 이 백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실이 취급한 그간의 불공정거래행위 처리실적은 모두 5백52건. 초창기에는「실마」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
"소비과열" 진정대책있나 |사치성산업 집중투자를 억제
▲김상협총리 보충답변= 어제 본인의 답변내용이 미흡하다는 의원여러분의 지적과 이로인해 의사진행에 불편을 초래케 한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모두 본인이 부덕한 탓이며 다른 뜻은
-
한국상품 수임규제 대처를|졸업정원제 철폐용의 없나-질문
▲이수종의원(의정) 질의=사회정의적 차원에서 대기업 위주의 경제체제를 중소기업 지원체제로 바꿀 용의가 없는가. 5개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평균4백58%로 총부채가 11조5천6백여만
-
정부·경제계 긴급대화 7번
신병현부총리는 지난12월 한달동안 7차례에 걸쳐 40여명의 경제계대표들과 만났다. 5∼6명씩을 한그룹으로 하여 비공개로 열린「신부총리·경제계와의 대화」에서는 최근의 경제동향, 정부
-
조세감면제도 전면 재검토|성장저해 경제부문 개선과제
◇경쟁제한법령의정비 ▲공정거래법을 조기정착시키는 한편 이법과 상충되는 산업·무역·조세·금융·외환관계법령과 행정관행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위해 무역·외환·자본등의 자유화·개
-
정부미 소비자가격 16.7% 올려|한가마 2만8천5백원
정부는 78년7월에 지정된 78년도 독과점규제대상 2백57개 사업자와 l백48개 품목을 1백24개 사업자 74개 품목으로 절반을 축소, 변경 지정했다. 이번에 독과점규제대상에서 풀
-
중화학 확충·농업성장 가속
공화당은 남-북 회담을 성공시켜 이를 바탕으로 경제·문화·체육 등 각분야에 걸친 대북한교류확대를 당의 기본정책에 포함할 계획이다. 공화당은 또 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단순화시키고
-
외채 명세 자료 요구
8·3긴급명령 승인안을 심의하는 국회특별위원회의 13일 회의에서 신민당의 홍영기 이중재 김경인 한병채 의원과 공화당의 강재구 의원은 약30종의 자료를 14일까지 제출토록 정부에 요
-
(45)|생산성과 윤리성
경제와 윤리가 왜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지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경제가 타산·이해를 따지는 형이하학적인 것이라면, 윤리는 특히 동양에서는 이해 관계를 초월한 인·의와 통하는 숭
-
경제사정 낙관 못하나 해결 노력
국회본회의는 9일에도 경제시책에 관한 사흘째 대 정부 질문을 계속했다. 김종필국무총리는 정부 내에서 오늘의 경제사정을 낙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다만 내외의 어려운 문제
-
정상을 향한 공방|신민 김대중 후보
나는 개인적으로는 나의 경쟁자인 공화당 박정희 후보의 건투와 그의 유세가 성공하기를 먼저 빕니다. 나는 지난번 서울유세에서 1백만 명의 청중이 모인 것을 비롯하여 그 동안 전국 도
-
감군, 물가, 공해대책 주로|국회 각 상위, 국정감사에 착수
국회는 2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본격화했다. 각 상임위는 2일 회의를 열어 일반적인「브리핑」을 들은 뒤 감사 방향을 논의했다. 오는 2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감사에서 주한
-
유공이 매상고랭킹 1위|2위 한전·3위는 조흥은
지난 69년 1년동안 매상고가 가장 높았던 업체는 석유공사 (3백9억원), 다음은 한전 (3백4억원), 조흥은행 (2백5억원) 등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집계에 의하면 지난 67년에
-
국영업체불하에 특혜
나흘째 정책질의를 계속하고 있는 국회예결위는 22일 일부독과점업체에 대한 조세감면특혜, 특정인에 대한 국영기업체 불하를 둘러싼 막대한 국고손실, 도시·농촌의 소득격차로 인한 경제의
-
통화량팽창 물가자극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19일 69연도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종합심사에 착수, 정일권 국무총리와 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질의에서 여야의윈들은 계속적인
-
"그 혈기를 밖으로 돌리지"
박정희 대통령은 30일 하오 강릉에서 「헬리콥터」편으로 영동지방해안선을 저공비행, 항만과 어선피해상황을 돌아본 후 거진항에 내려 육지에 밀려온 피해어선을 만져보면서 상세한 복구계획
-
공산품값 5% 내려
정부는 고밋가 정책에 따른 종합물가 안정책으로 69연도중에 공산품가격을 5%인하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재정, 금융 및 외환율의 안정을 추구하는 한편 쌀 유통 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
산업 합리화의 여건
민간기업의 법적 개선을 목표로 하여 작년 9월부터 제기되었던 산업양화운동은 정부 당국파 민간 추진체로 선정된 대한 상의간에 있어 그 추진 방법에 이견을 보임으로써 전망이 흐려지고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