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우려

벌금형 가납제 건의

검찰은 12일 고액의 벌금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자 국외로 탈출한 유순남여인(37)사건을 계기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피고인들의 재산도피를 막기위해 벌금선고시 반드시 가납(가납)선고를

사회안전법 문답풀이

용공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법은 법과 시행령 그리고 운영방침이 밝혀짐으로써 윤곽이 자세히 드러났다. 이법은 지난 16일부터 시행중으로 현재 전국경찰에서

사회안전법시행령 마련

정부는 전문29조 부칙으로 된 사회안전법 시행령을 마련, 14일하오 차관회의에서 의결, 국무회의에 넘겼다. 시행령은 ①피보호 관찰자는 3개월마다 주요활동 상황을 지·파출소장을 거쳐

신상옥 김태수씨 보석신정서 제출

수뢰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문공부예술국장 장상규피고인(47)에게 뇌물을 준혐의로 지난5일 법정구속된 영화감독 신상옥(53) 태창흥업 김태수(55)피고인은 11일『주거가 일정하여 도주의

위장이민 사건 관련 사보이 사장 등 보석

서울형사지법 김준열 판사는 위장 이민사건에 관련, 여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사보이·호텔」사장 조원창씨(48)와 상무 조양호씨(51)의 보석 신청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

해상방황 11일 "선내는 긴박하다"

2백17명의 월남피난민을 태운 삼양선박소속 쌍룡호(트윈·드래건)는 망국인에 대한 냉혹한 각국인심 속에 갈 바를 못 잡고 구조 11일째 해상의 떠돌이 신세가 돼있다. 12일 현재「방

한승헌 변호사 구속 정치 탄압 인상 짙다 통사당 성명

통일사회당은 25일 한승헌 변호사 구속에 대해 성명을 발포, 『한씨의 글이 이미 몇년전에 발표됐었으며 한 변호사가 민주회복국민회의 운영위원·기자협회 고문 변호사·김대중·김지하씨 등

김지하씨의 변호 통일 당서 맡기로

통일당은 재 구속된 김지하씨 무료변호를 당 소속 변호사들이 맡기로 했다고 유택반 대변인이 24일 밝혔다. 유대변인은 성명을 통해『금씨는 도주·증거인 말의 우려가 없고 오랜 구속생활

"김지하씨 재 구속 유감스런 일이다"

권택형 통일당대변인은 17일『김지하씨가 형 집행정지로 석방된 지 27일만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재 구속된 것은 인도주의와 인권옹호 견지에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하고

주거 제한명령 취소신청

전대통령 윤보선씨는 5일 자신에 대해 비상 군 재가 내린 주거제한명령을 취소해 주도록 요구하는 주거제한명령취소 신청서를 대법원에 냈다. 윤씨는 담당 변호인인 이병린 박세경 변호사를

권 목사 영장 기각 폭행 혐의로 입건

서울형사지법 김양남 판사는 25일 하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신청된 서울 중구 오장동 제일교회목사 권호경씨(38)에 대한 구속영장을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영장기각 피의자 3일간 감금

서울동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초원「살롱」(서울 중구 무교동40)전「웨이터」강필영양(21·서울 성동구 중곡동221의34)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는데도 강양을 석방하지 않고

역방 촉구

한국 신문 편집인 협회 유건연 회장과 홍유선 부회장은 6일 김 치열 검찰총장을 방문,명예 훼손 혐의로 구속된 중앙일보사회부 이원달 기자에 대한 선처를 오청했다. 유 회장 등은 면담

"형소법 정신에 위배"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4일 하오2시 신문회관에서 긴급보도자유위원회를 열고 박영복 사건보도와 관련, 검찰이 중앙일보사 사회부 이원달 기자를 구속한 문제를 토의,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

역광선

자진출두에 임의 제출해도 도주·인멸의 우려라. 불신풍조 탓은 아닐테고. 난문 중의 난문. 전직의원의 사회적 명예와 현직기자의 사명적 명예 분간론. 시가보다 높은 재산세 과표. 집

수사권의 남용 법조기자단 항의문

법조출입기자단은 6일 상오 김치열 검찰총장에게 박영복 사건보도와 관련, 중앙일보 이원달 기자를 구속한데 대한 항의문을 냈다. 이 항의문에서 기자단은『중앙일보 이 기자의 구속은 검찰

김 회장은 『이 기자의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보돼있고 기자의 신분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신문기자의 구속은 신중히 할 것을 촉구

구속영장 내용

『피의자 이원달은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로서 대검특별수사부에서 박영복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취재 중 1974년4월29일 전 국회의원이며 재무위간사였던 이우현씨(52)가 소환

언론자유 위협한 것

한국기자협회는 박영복 사건과 관련, 중앙일보 이원달 기자를 구속한 것을 비롯한 언론인들의 무더기 환문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사회악과 부정부패를 파헤쳐 사회정의를 확립하려는 민주언론

김연준씨 보석신청

업무상 횡령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대한일보 사장 김연준피고인 (59)이 17일 변호사백낙민씨를 통해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정태웅판사에게 보석을 신청했다. 김 피고인은 신청서

1명 사살 1명 추적 중 일본 외국인등록증 소지

대 간첩 대책본부는 서울에서 열린 제6차 남북적 서울회담을 3일 앞둔 지난5일 북한이 전남 완도군 금일혈 금당도에 무장간첩2명을 침투시켜 경찰 예비군이 그 중1명을 사살하고 달아난

데모방지 전자장치 영 회사서 판매 착수

강렬한 명멸성 섬광과 단속적인 파열음 효과를 일으켜 폭도나 「데모」군중을 간단히 처치할 수 있는 고성능 폭동진압용 전자강치가 영국의 전자기기 제작회사인 「앨런·인터내시널」사에 의해

비상각의 의결 7개 법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새로 짓는 무허 건물|발견 즉시 철거방침

서울시는 6일 도시경관을 살리고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앞으로 신 발생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53조3호 규정을 적용, 예고 없이 즉시 철거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무허가 건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