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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이 제출한 표창장 사진서 없어진 ‘파일 속성정보’
조국 법무장관이 30일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위위원회 2기 발족식에 입장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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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다음달 18일 첫 재판…유무죄 가를 3가지 쟁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자녀의 상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법무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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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압색 기각한 검찰···임은정 "檢비리 독하게 수사해야"
이른바 ‘고소장 위조 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최근 이를 기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경찰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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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조국 부인보다 검찰 비리 더 독하게 수사해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연합뉴스]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이 내부 비리 수사보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수사에 몰두해 있다며 또다시 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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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vs 집필자…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불법 수정 책임 공방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이 사용한 사회교과서가 무단으로 수정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와 집필자간의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국정 교과서.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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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과서 수정 적법했다” 작년 3월 국회 답변
김상곤. [뉴스1]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무단 수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교육부의 수장이었던 김상곤 전 장관의 과거 발언이 조명되고 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수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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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과서 수정, 잘못 바로 잡은 것…지난 정부 편법과 달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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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교과서 불법수정' 김상곤 전 부총리 검찰 고발
자유한국당 전희경(왼쪽부터), 김한표, 곽상도 의원이 26일 오후 교육부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불법 수정했다는 혐의로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발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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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과서 무단 수정, 김상곤 작년 국회에선 "적법했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교육부의 수장이었던 김상곤 전 장관의 과거 발언이 조명되고 있다. 당시 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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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과서 ‘조작 수정’…윗선 몰랐다고 누가 믿겠나
지난해 봄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제목과 본문이 고쳐진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가 배포됐다. 수정된 내용은 건국이 1919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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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도장까지 몰래 찍어 수정…윗선 개입 없인 불가능”
박용조 교육부의 불법 교과서 수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집필 책임자였던 박용조(사진) 진주교대 교수는 2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문서 위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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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멋대로 교과서 수정, 일개 과장이 주도한 게 말이 되나"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교육부의 불법 교과서 수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집필 책임자였던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입을 열었다. 박 교수는 “교과서가 시중에 나온 뒤에야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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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교과서 날치기 수정···도장도 몰래 찍었다"
대전지검 청사. [중앙포토] 검찰이 지난해 초등학교 국정 사회 교과서 수정 과정에 불법 개입해 교과서 내용을 대거 바꾼 교육부 공무원 2명을 최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윗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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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김수남도 공범”…고발당한 검사는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사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31일 오후 2시 10분쯤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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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검찰총장도 고발 당했다…30대 평검사 '고소장 바꿔치기'
후배 검사의 비위를 알고도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고발된 전직 검찰총장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상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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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민감한 시기에...경찰, 김수남 前검찰총장 수사 착수
김수남 검찰총장이 2017년 5월11일 오후 점심식사를 하기위해 대검찰청을 나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검사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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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짝퉁 게임과 맞짱…소송만 70건 '판교의 전사'
━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단독 인터뷰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메이드 본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장현국(4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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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문서위조 정반대 판결, 이유는 똑같이 "변호사인데···"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공모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50)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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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바빠서 대리인 계약? 전세보증금 날릴 각오하라
━ [더,오래] 최환석의 알기쉬운 부동산(12) 부동산 중개 분야에서 잊을 만 하면 터지는 사고 중 하나가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이 아닌가 싶다.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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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가 흔드는 조합장 선거…허위서류·위장전입 판쳐
지난 5일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 인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섬 지역으로 보낼 투표함을 여객선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1344명의 농협·축협·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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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류 위조’ 강용석 “심려 끼친 점 반성…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
강용석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 및 보석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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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 강용석, 보석 신청…“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연합뉴스] 소송 취하 관련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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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0원→15원 주가 '뚝'···회계 꼼수로 8800명 울렸다
임직원이 로비를 지시한 대화 내용. [사진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부실한 회사 상황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핸드폰 터치스크린 모듈 제조업체 대표와 뇌물을 받고 이를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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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전남편 측 “강용석 반성했으면 구치소 안 갔을 것”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 조모씨 측이 24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강 변호사가 혐의를 인정하고 조씨에게 사과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