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사법개혁은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개혁안의 마무리를 앞두고 변협.법학교수회등 법조계 내부가점점 제목소리 높이기에만 열중하고 있어 여간 민망스럽지 않다. 대한변협은 현행 사시(司試)합격자 3백명을 4백~5백명선으

사시합격자 증원촉구/법학교수회/사법개혁 위해 연 6백명선으로

◎“변호사수 미의 3백40분의 1 불과” 한국법학교수회(회장 김철수 서울대 법대 교수)는 2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혁세미나」를 갖고 사법시험 합격자수

김철수,유근창,박명성,주영하,박순애,김자경,최진실

◇金哲洙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서울대법대교수)은 28일 오후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이라는 주제의 한국법학교수회 학술발표대회와 故 李允榮교수

이홍수,김목일,안기영,박삼중,이재수,고흥화

◇李弘守씨(한국교원대교수)는 최근 한국음악교육학회 정기총회에서 제7대회장으로 선출됐다. ◇金목일 대구.경북포럼 대표는 28일 오전7시 대구프린스호텔에서 玄勝一 국민대총장을 초청,「

학계서 내놓은 사법개혁안-사시 개선.법조인 증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개혁안과는 별도로 한국법학교수회(회장 金哲洙서울대교수).전국법대학장협의회(회장 徐元宇서울법대학장)가 최근 사법시험제도를 포함한 법조인 선발과 변호사 개혁등을 포

“사시 개선·법조인 증원”/학계서 내놓은 사법개혁안

◎사법위안은 기득권·집단이익 집착/법률시장개방 대응 인력 두배 필요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의 개혁안과는 별도로 한국법학교수회(회장 김철수 서울대 교수)·전국법대학장협의회(회장 서원우

남북교류 법적 보완 시급/서울대 법학연구소 세미나

◎헌법령은 절차법 성격강하고 단순/교류진전때 신분·재산 마찰이 문제 남북교류협력관련 법제도 발전 세미나가 2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권영성교수) 주최로

◇강현두 한국방송학회장(서울대 신문학과교수)은 21, 22일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B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 심포지엄의 주제는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사시합격자 단계적 감축/2백50명선으로 조정

◎대학측의 반발 계속 될듯 정부는 정원 3백명으로 되어있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연차적으로 2백50선으로 줄이기로 하고 올해 제31회 합격자 2백87명을 확정,20일 발표한다. 사

독자토론

이번주 토론주제인 「장애인 2% 고용의무화」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투고는 모두 47통(찬성 42·반대 5)이 접수됐습니다. 이중 찬성4통과 반대1통을 소개합니다. 김성평 건강한 신체

대우어패럴사건 분리공판 재판부마다 형량 제각각|사시정원 공청회 변협서 보이코트|AIDS세미나 미군연사는 불참

○…대우어패럴사건과 관련, 구속된 36명에대한 공판을 9개재판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는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최근 비슷한 사안에대해 재판부마다 각각 형량이 다른 판결을 내리자 서울

사시정원 줄여야하나 늘려야하나

매년 3백명씩 뽑고 있는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둘러싸고 법조계의 감축주장과 학계의 증원주장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한창이다. 사시합격자가 3백명으로 정해진 것은 제5공화국이 들어선 8

사시정원 3백명 감축말도록 건의

한국법학교수회(회장 김증한 동아대법대학장)는 11일 사법시험 합격자정원을 현행 3백명선으로 유지해 줄 것을 법원·총무처 등 관계요로에 건의했다. 법학교수회는 건의문을 통해 법대졸업

서돈각 박사 화갑 기념논문집 펴내- 『현대법학의 제문제』『회사법…』등 2권

법학자 무애 서돈각 박사 화갑 기념 논문집으로 한국법학 교수회편 『현대법학의 제문제』와 상법연구실 문하생 편 『회사법의 현대적 과제』등 2권과 자신의 저서 『상법연구』(제2권)이

귀에 선한 명강…지금도 옆에 계신 듯

지난해 5월7일 혜남 고병국 선생님의 비보를 전해 듣고 아직도 그 충격이 생생한데 벌써 1년이 지났다. 돌이켜 보면 내가 선생님을 알게된 것은 법대에 갓 입학했을 때 당시 학장으로

다섯번째 학위 받는 김 총리

○…김종필 국무총리가 오는 27일 홍익대로부터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홍익대는 26회 개교기념일인 이날 상오11시 동교 교수회관에서 김 총리에게 명예철학박사학위를 수여키로 했

양서안내

◆고려정치제도사연구(변태섭 저·일조각간·국판484면·3천5백원)고려시대의 정치제도를 중앙과 지방, 양반제도로 나누어 분석했다. 저자는 고려정치제도가 당제와 다른 점에 역점을 두고

박약한 헌법의식은 민주주의에의 성찰-제헌절 맞아 법률학교수회 학술 발표회

???????????? 제헌절을 맞아 한국법률학교수회(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l31번지·회장 최태영)는 학술발표회를 열었다. 법원구내의 한국법학원 회의실에서 상오10시부터 5시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