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합격자 단계적 감축/2백50명선으로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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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학측의 반발 계속 될듯
정부는 정원 3백명으로 되어있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연차적으로 2백50선으로 줄이기로 하고 올해 제31회 합격자 2백87명을 확정,20일 발표한다.
사법시험 합격자는 80년까지 성적에 따라 60∼1백50명선이었으나 5공들어 81년부터 갑자기 2배가 넘는 3백명으로 정원을 늘려 논란이 일었었다.
이에 앞서 7월에는 대한변협이 합격자수를 크게 줄이도록 총무처 등에 건의하는등 법조계에서는 감축을 주장했으나 한국법학교수회 등 학계에서는 증원 또는 현상유지를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 결과가 주목됐었다.
특히 법학교수회측은 16일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증원을 강력하게 요구했었기 때문에 정부의 감축 방침에 대해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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