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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천위원 사퇴' 공수처 지연작전…與 "세상 바뀐줄 모르고"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을 긴급재가했다. 개정안은 같은날 오후 공포·시행됐다. 연합뉴스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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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출신' 尹 너무 얕봤나, 秋에 5전 5승 거둔 숨은 비밀
━ 인파이터 추미애, 아웃복서 윤석열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의 행동대장으로 나섰다가 번번이 판정패를 당하고 있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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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로 내달 법 폐기되는데, 그 법으로 윤석열 징계위
이용구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지난 4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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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를 파블로프의 개로 만든 여권…檢개혁, 야바위판 됐다"
━ 검찰개혁, 왜 지록위마의 야바위판이 됐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나라의 환관 조고가 황제에게 사슴을 바쳤다. “말입니다.” 황제가 물었다. “어찌 사슴을 말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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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검찰총장 직무정지, 징계 요청이 헌법 훼손"[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左)과 윤석열 검찰총장(右). 중앙포토 대한법학교수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요청과 직무정지 처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성명을 냈다. 대한법학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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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틀만에 입법에 눈돌린 與 “경제 3법 우선..이에 비해 공수처는 양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소집했다. 국정감사 이후 11월 정기국회서 처리할 법안을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한 자리였다. 국정감사가 단 이틀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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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검찰편 든다" 말 들은 추미애 "경찰 반사이익 안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한쪽에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검찰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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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이재명+공수처=최악의 시나리오…한국판 두테르테 될듯"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쪽)와 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 중앙포토·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힌 이재명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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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진작 공수처 통과됐다면…" 이 말 뒤 밀어붙이는 與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흥구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여권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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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교수들“로스쿨 제도 실패…국민은 사법시험 부활 원한다”
[연합뉴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유치하지 않고 기존 법과대학을 그대로 두고 있는 대학의 법학 교수들이 최근 법무부가 전년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소폭 늘인 것에 대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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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로스쿨 가는 날 올까?…방통대·야간 로스쿨 궁금증4
[연합뉴스TV]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4·15 총선 공약으로 방송통신대·야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다시금 로스쿨 논쟁이 일고 있다. 로스쿨 진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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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조국 사태 교훈…사법시험 부활해야"
[연합뉴스TV] 대한법학교수회가 "조국 사태를 교훈삼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시험제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를 향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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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전 총장 때보다 25일 앞서 생긴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월 강원 춘천지검을 방문해 검찰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취임 뒤 처음으로 춘천지검을 방문한 문 총장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검찰 업무 혁신 등에 대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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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교수들 "시험 절반 맞고 합격, 로스쿨 완전 실패"
지난 26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폐지와 사법시험 부활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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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백원기 제4대 대한법학교수회장 선출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제4대 회장으로 백원기(사진) 인천대 교수가 선출됐다. 임기는 2년. 백 회장은 대법원 외국법령편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법조인협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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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대한불교조계종 外
◆대한불교조계종은 제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에 정묵 스님,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에 경우 스님, 직할교구 장경사 주지에 진광 스님을 임명했다. ◆김석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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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 안 남아…전화 안 받아도 ‘보이스톡’은 받는다
보이스톡 무료 대화 화면엔 통화 ‘녹음 기능’이 빠져있다. 통화기록이 남지 않고 음성 녹음도 되지 않아 보안에 민감한 사람들 사이에 보이스톡이 유행하고 있다. [김기정 기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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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대신 외부인사 참여 '행정회의'에서 판사 인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속으로 구성한 '사법발전회의 건의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회의체를 만들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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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법원행정처·고법부장 승진제 없앤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1주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 진보 성향 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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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인사에 법관 의견 반영해 달라"요구에 법원 내부 술렁
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3차 임시회의 모습. [연합뉴스] 사법부의 한 공식 조직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원장 인사를 내는 데 법관들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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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방해” “사법부 좌경화” … 좌·우서 맞는 김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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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ㆍ보수 양쪽에서 공격 받는 김명수…"진퇴양난의 시기"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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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사법부 신뢰 뿌리째 흔들려…사법농단 규명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70주년을 맞아 사법부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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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 소장·김창종 재판관 후임 후보자 36명…대법원, 후보추천위 구성
고의영(59ㆍ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6명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24일 천거됐다. 이들 중 2명이 오는 9월에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