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권철현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부산 사상구 권철현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
공안·노동법 위반 사범 가석방때 준법서약서 안받는다
법무부는 7일 정책위원회를 열고 공안.노동법 위반 사범을 가석방할 때 법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준법서약서 제도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법무
-
[국민의 힘 질의] 김용갑 의원 답변서
수 신 : 국민의 힘 정치개혁위원회 발 신 : 국회의원 김용갑 제 목 : [우리 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답변서 송부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본의원의 경남 밀양시 지구당을
-
건강한 保革대결 되려면
우리 선거 풍토의 맹점 중에 하나가 정책대결 부재였다. 정치부 데스크를 맡고 있던 시절 이러한 풍토를 개선해 보고자 의식적으로 후보간 또는 정당간 정책대결을 신문에 부각시킨 적이
-
"기업이 제대로 뛰게 해야한다"
관훈클럽이 22일 한나라당 이회창(會昌)대통령후보를 초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관훈클럽 총무인 문창극(文昌克)중앙일보 전략기획담당 이사가 사회를 봤고, 허영섭(許
-
사법적극주의를 주장한 판사 - 소수의견 많이 내 "소신" "독선적" 엇갈려
79년 영등포지원장 시절 이회창은 매달 '재판연구발표회'를 열었다. 후배 법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였다. 발표가 끝나면 이회창이 직접 질문을 해 참석자들은 준비에 잔뜩 신경썼다고
-
공동체 힘 키울 사회계약 만들자 : '선거의 해' 무엇을 이룰 것인가
우 리에게는 헌법만 있지 사회계약은 없다. 그것이 우리의 불안과 불안정의 주된 원인이다. 오늘의 우리사회가 처한 객관적 여건을 꼭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할 필요는 없다. 경기는 과열
-
[김근태 민주당고문 연설전문]
▶ 대표연설, 2002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는 6월 전 세계 10억의 인구가 지켜보
-
여야 색깔 격돌 정국 험악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의원이 10일 '김대중 대통령 하야'를 주장한데 이어 11일에는 김용갑(金容甲)의원이 '김대중 정권은 김정일 수령체제의 강화를 앞장서
-
林통일 "국민에 심려끼쳐 죄송"
임동원 통일부장관은 22일 민주당 당무회의에 출석해 8·15방북단 일부의 돌출행동에 대해 “행사 진행과정에서 몇가지 물의가 생겨 유감”이라며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
[대통령 짐 덜어 총리에게 맡겨라]
- 반복되는 레임덕 막을 방법 있다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역대 정권마다 후반기에 들어서면 불안정과 그에 따른 불안과 불만이 가중되는 것을 이미 여러 번 경험했다. 그러나
-
“DJ는 민주당 총재직 버리고 「국민의 대통령」 돼야”(1)
강원룡 목사는 한국의 ‘살아 있는 현대사’다. 목사로서 역대 권력과 대립하고 타협하면서 현실정치에 대해서도 거리낌없이 참견해 왔다. 요즘에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평화포럼을
-
YS "김정일 6·25 사과해야"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은 25일 "최근 남북관계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고 말했다. 金전대통령은
-
[신 남북시대] 6·15 선언 관계법 손질
민주당 일부와 청와대.정부의 통일 관련 부서 일각에선 현행 헌법과 정상회담 내용의 상충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현행 헌법이 6.15선언 이후 남북 상황을 담는 데 일부 문제가 있다
-
여, 보안법등 20여개법 정비
정부와 민주당은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산가족간에 자유롭게 송금(送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이산가족 교류에 관한 법(가칭)' 을 제정하
-
[중앙시평] 남북관계, 현실과 법의 이중성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영토조항이라 불리는 이 헌법규정은 제헌이래 지금껏 존속되고 있다. 건국헌법의 기초자 유진오(兪鎭午)박사는 당시의 헌법해설서 '헌
-
4·3사건 진상보고서 작성 진통 예상
지난 2일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4.3사건 성격 규정과 진상 규명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별법 제정을
-
[발언대] 안보확립이 냉전옹호인가
우리 사회에는 용어를 틀리게 쓰면서 그 개념을 혼란시키는 지식인들이 있다. 북한을 동포애로 감싸면 좌익이고,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은 우익이라고 보는 지식인들이 그렇다. 1월 7일자
-
[시론] 보안법 '몸'에 맞게 고쳐야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국가보안법 개정방침을 재천명한 것을 계기로 이를 둘러싼 그동안의 치열한 논쟁이 재연될 것 같다. 국가보안법은 정치적.사회적 변혁이 있을 때마다 개폐문제
-
[21세기 한·일 새 파트너십 공동선언 전문]
차원높은 우호협력 결의 1.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분은 일본국 국빈으로서 1998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을 공식 방문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체재 중 오부치 게이조 일
-
[한주를 열며]안중근과 21세기 한국인상
지금 우리는 8.15 민족 해방 기념일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제2건국 선언으로 국민총화와 새로운 국가 체제 및 운영의 모델을 제시하는 역사적 방향전환의 시점에 서 있
-
국회 5개월째 기능마비…부끄러운 제헌절
17일은 제헌절 50주년 기념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반세기를 맞는 날이다. 그러나 원 (院) 구성조차 못한 국회는 지난 5월 30일부터 50일째 표류하고 있다. 당연히 국
-
[사상전향제 폐지 의미]
법무부가 1일 공안사범에 대한 '사상 전향제도' 를 폐지키로 한 것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명실공히 인간 내면 (內面) 으로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인권 신장에 크게 진일보한 것으
-
[분수대]정보기관의 과거청산
속설 (俗說)에 따르면 '첩보원 (諜報員)' 또는 '스파이' 는 인류 역사에서 두번째로 오래된 직업이다. 이 기묘한 직업은 국가와 법률 등 인간이 만든 제도가 어떤 상대적 성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