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행위에만 집단소송 도입"
임채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과 관련, "분식 회계.허위 공시.주가 조작 같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위원장은 이날
-
"노동시장 더 유연하게"
신용평가회사인 미국 무디스의 신용평가단이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찾았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의 기본방향과 북핵 문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들을 접견한 김진표 인수위
-
[시민단체, 盧정부와 관계 어떻게] 개혁 돕되 권력과 유착은 경계
노무현(盧武鉉)대통령당선자는 지난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민단체 신년하례식에서 "시민단체들이 없었다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
-
[사건 파일] "수사권 독립 단계적 실시"
임채정(林采正)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20일 경찰 수사권 독립 논란과 관련해 "가능하면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林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완전
-
농업기반공사 人事 구설
지난 1일자 농업기반공사 인사에서 사장.이사.감사 등 고위직에 선임되거나 승진한 인물들이 묘하게도 현 정부 또는 새 정부 핵심 인사들과 이런저런 연고가 있어 화제다. 신임 사장인
-
[취재일기] 너무 나간 공정위원장
"갑자기 공정거래법 적용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해당 기업과 시장의 강한 불신 및 반발심만 부추겨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노무현 경제 정책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 17일
-
盧당선자의 '부산팀'서울로 입성 채비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부산팀'이 속속 서울로 입성(入城)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문재인(文在寅.50)변호사.이호철(李鎬喆.44)씨를 중심으로 한 부산팀은 서울팀과 함께 盧당선자의
-
[사진] "가까이 서세요."
경찰 수사권 독립문제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임채정 대통령직 인수위원장(中)이 이팔호 경찰청장(左), 김학재 대검차장과 오찬을 함께
-
금융회사의 계열사 지분 한도 5~10%로 제한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계열 금융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그룹 내 다른 계열사의 지분 한도를 각 계열사 주식의 5~10%로 제한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또 독과점
-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이웃들이 알게 한다
'원조교제'등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사진과 구체적 신원을 이웃 주민들에게 일일이 알리는 방안을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李承姬)가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는 14일
-
인수위, 조선·동아에 정정보도 요청
대통령직 인수위가 조선.동아일보에 대해 15일 정정보도를 공식 요청했다. 정순균(鄭順均) 인수위 대변인은 "조선일보 15일자 4면 '전경련 왕따?'기사와 같은 날 동아일보 1,3면
-
"경찰, 모든 범죄 독자수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林采正)는 15일 경찰청으로부터 경찰이 사실상 모든 범죄를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사권 독립 방안을 보고받고 이의 검토에 나섰다. 경찰청은
-
"주공·토공 통합 불가피"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차기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와 주공.토공의 통합이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임채정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철도.전력 등 국가기간망
-
[사설] "소송 질 것 같아 과징금 취소"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송에 질 것 같아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는 요지의 속내를 털어놓았다고 한다. 그는 14일 국회 정무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공정위의 언론사
-
"조흥은행 매각 천천히"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14일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해 2월 중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은행산업의 경쟁
-
"국립대 운영 교수회 중심으로"
대학 교수들의 의사를 한 데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대 교수회가 이르면 2004년부터 학내 공식 기구로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임의 기구에 불과한 교수회가 법제화할 경우 총
-
[인터뷰] '학현 인맥'의 스승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DJ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른바 '학현 인맥'들이 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학현 사단인 이정우(경북대).김대환(인하대)교수가 나란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
대통령이 위원장 맡는 교육혁신위 설치키로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올 상반기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혁신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 교원이 농어촌 근무를 하면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될
-
재계 "인수위 반응 너무 민감"
전경련 김석중 상무의 '사회주의(socialist)'발언으로 일파만파로 번졌던 파문이 김각중 회장의 사과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수용'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金상무의 정정보도
-
경영난 지방병원 45곳 국가서 인수
내년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 주요 중소병원을 정부가 인수해 경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와 노인(65세 이상)의 틀니 등에도 단계적으로 건강
-
경영난 지방병원 45곳 국가서 인수
내년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 주요 중소병원을 정부가 인수해 경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와 노인(65세 이상)의 틀니 등에도 단계적으로 건강
-
박태주위원 노동부 보고 거부
지난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받던 중 자리를 박차고 나온 박태주(47.사진) 인수위 사회문화여성 분과위원회 전문위원에 대한 평가가 분분하다. 朴전문위원은 서
-
[옴부즈맨 칼럼] 새 인물 철저한 검증 아쉬워
온 매스컴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련 기사로 봇물을 이루고 있다. 선거 이전과 선거 과정에서 노무현 당선자와 그 주변에서 표출된 생각과 성향에 대해선 기대와 불안이 극명하게 갈린다
-
KTF·KT아이컴 통합 사장 누가 될까
국내 2위의 이동통신업체인 KTF와 자회사인 IMT2000 사업자 KT아이컴 통합법인의 사장 공모원서 접수가 9일 마감됐다. 통합법인 사장 자리는 임채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