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제아산미술대회에서 우리꼬마 1ㆍ2ㆍ3등. 어른「제발 고만해다오. 우리 위신 어찌되니」 ◇시멘트가격 올린채로... 신 물가정책 『올라간 건 묵인한다. 안오른건 누른다.』 안 팔리는

9월말 까지 양여·교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쓰고있는 약12억원의 국유재산을 오는 9월말 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국가가 빌어 쓰고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해선 자치

후보지 선정 착수

정부와 여당은 정부청사를 한강남쪽으로 옮겨 종합, 이를 5개년 계획으로 완성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①도심지에 산재한 정부청사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청사 ②도시계획구역안에

유엔대책위 곧 구성

정부는 지난해12월 박정희대통령의 지시로 구성을 서둘려 오던「유엔」대책위원회를 현재 대통령령에 의해 외무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외교자문위의 한분과 위원회로서 곧구성

불합격품엔 판금

정부는 생활 필수품인 직류 제품·합성수지가공품·전기기계기구 기타 공산품 중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상품은 그 품질(상공부 지정 규격=갑·을·병·정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상공품 품

TV수상기 부분품|7만여대 관세 면제

공보부는 현재의 국영 「텔레비젼」의 광고 방송을 폐지하고 시청료만에 의한 방송의 운영과 오는 5월에 개소되는 대전·전주·광주·대구 등 4개 지역의 「텔리비젼」중게소의 설치에 따라

직위 분류제 채택

정부는 신분과 자격을 위주로 해서 계급별로 실시되고 있는 현행 공무원 인사관리제도를 대폭 개편, 직무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 인사관리를 실시하는 직위분류제도를 채택, 내년부터 실시할

푸른 산에의 좌표|21회 「식목의 날」에

-5일은 스물 한 번째 식목일-「검푸른 산」그것은「국부의 상징」이요, 백성들의 삶과 마음이 기름지다는 증거-. 「청산」과「옥토」는 동의어라 할 수 있고 그 청상 옥토의 초보적 과업

독립유공자·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법안-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독립에 유공한 자와 애국지사(이하 독립유공자라 한다) 및 그 유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

민간 청구권 보상에 독립 유공자도 대상

정부는 22일 「독립유공자 및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낼 예정이다. 공화당과의 합의를 거쳐 21일 차관회의를 통화한 이 법률안은 보상액

「단일호봉제」 실시

국회문공위는 16일 하오 대학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에 대해 단일호봉제 실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일부수정통과 시켰다. 이 개정법률안은 ①교육공무원의 보수를 1호

인사선풍 기운에 농림행정은 마비

장관경질-3주 째에 접어든 농림부는 인사선풍의 기운에 싸여 농림행정은 침체상태에 놓였다는 딱한 소식. 박 장관이 취임당시 『공업원료 농산물 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기하겠다』는 「

"정부태도 무성의해"

정 총리와 양 내무장관은 관권이 개입된 사전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민중당의 맹렬한 추궁에 대해 관은 중립을 지키고 있으며 사전선거 운동이나 선거조직 확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일제 차 면세 도입은 위헌|여·야 대화의 길 막았다

민중당은 28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내는 경고문을 통해 『일제승용차의 도입을 중지하도록 지시하라』고 요구하고 『만약 이같은 조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위헌위법 등의 책임

면제품목을 대통령령으로 한 관세법조항 삭제

민중당은 「코로나」자동차에 대한 관세면제의 법적 근거를 없애기 위해 관세법 35조 14호를 삭제할 것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재(민중

관위엔 국회의원 불참|준용 앞서 국회동의를

민중당은 정부가 내놓은「대일 청구권자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안」과 따로 ①청구권 관리위에 국무의원은 참여시키지 않고 ②모든 사용계획을 국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며 ③청구권자금의

일제 자동차 2천5백대 수입…|"면세에 의혹 있다"

국회재경위는 28일 하오 정부가 수입세를 면제기로 한 일제 승용차의 수입에 의혹이 없는가하 고 논란을 벌였다. 민중당의 이충환·이중재 의원은『신진자동차 공업주식회사가 수입하는 약

13년 전 대통령령 따라

권오병 문교부 장관은 26일 문교부가 새 학년도부터 전대학생에게 ROTC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대통령령 제7백70호에 의한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ROTC도 학생

교서 기조 연설로 본 여·야의 66년도 설계

외교 문제만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현대 국제 사회의 하나의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자리잡아 「샌드위치」가 되

시가로 매수

정부는 종전의 불비·불 통일된 토지보상기준을 시정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르는 「댐」·도로·철도·항만 등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계약에 의해 매수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울산정유 57% 확장

13일 저녁에 열린 경제각의는 울산정유공장의 생산능력을 일간 원유처리능력 3만5천 「배럴」에서 5만5천「배럴」로 오는 10월말까지 확장키로 의결했다. 이 57%의 대폭적인 확장공사

한·일 국교정상회복|오늘 조약 및 협정비준서교환

한·일 양국은 18일 상오 한·일 조약 및 제 협정비준서를 교환, 14년 동안에 걸친 교섭에 매듭을 짓고 호혜·평등에 입각한 새 국교 관계를 수립했다. 한국측 전권대표 이동원 외무

폐과 11·신설 20과

문교부는 14일 명년도 4년제대학 모집정원을 금년도에 비해 이화여대의 1백50명을 감축한 것 이외에는 각 대학안에서 학과조정에 그친 「대학정원에 관한 대통령령」을 성안, 국무회의에

대학정원 감축정책과 선행돼야 할 사회적 수요량 측정

정부는 현재의 대학정원을 점차적으로 줄일 계획아래 우선 신학년도에 약 2천명의 초급대학정원을 감축하고 4년제대학의 정원을 학과별로 재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국의 이와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