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장급 전보
▲서울고법원장 강안희(서울민사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 방례원(부산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한만수(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임기호(서울형사법원장) ▲서울민사지법원장 장순룡(서울
-
법원장급 전보
서울 고법 강언희, 대구 고법 방예원, 광주 고법 한만수, 사법 연수원 임기호, 서울 민사지법 장순용, 서울 형사지법 유태흥, 가정 법원 윤운영, 춘천 지법 김용철, 청주 지법 김
-
대법원 판사 약력
▲안병수=53세·경남 함안·48년 변시2회·서울법대·51년 서울지법 판사·서울고법 판사 (60·1) 서울민사지법 부장(61·8) 서울고법 부장(64·12) ▲임항준=54세·충남대전
-
최소 표차의 낙선 박병배씨
『나는 낙선한게 아닙니다. 석달 안에 대전구의 당락을 뒤집어 놓을 테니 두고 보시오.』 전국 최근소 차인 48표 차로 무소속의 임호씨에게 석패한 박병배씨(대전구·1위 당선자는 공화
-
투표함 등 보전신청
【대전】충북 제 1지구(대전갑-을)에서 48표의 차로 낙선한 통일당 후보 박병배씨(53)는 28일 제 1,2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중인 투표함 72개와 투표지·투표록·선거인명부 등에
-
처벌받은 소집이탈자 복귀않해도 처벌못해
방위소집된자가 근무지를벗어나 복무이탈죄로 한번처벌을 받으면 그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아도 이를 새로운 복무이탈행위로 처벌할수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재판장 나항윤·
-
새 주인 확정 못 지은 삼호 대전공장
42억1천만원짜리 삼복방직 대전공장의 새 주인이 누가 되느냐를 들러싸고 신발류 수출조합과 합동방직은 계속 팽팽한 대치상태에 있다. 지난 11월22일 대전지법에서 있었던 삼호방직대전
-
새마을부작용·통계부실 등 추궁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방에서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해 새마을사업의 부작용, 산업통계의 조작 등 하부행정의 문젯점들을 파헤쳤다. 특히 농림위 감사반은 농민들의 입도선매 사례를 들
-
중부일보 기재 가압류결정
【대전】5일 대전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중도일보(대표 이웅렬) 매수 계약자 김동순씨(52·서울 영등포구 흑석동196)가 지난3일에 낸 유체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
중도일보 매매|법정 분쟁 야기
【대전】대전시 대여동 501 중도일보의 시설과 판권 매매를 둘러싸고 현 사장 이웅렬씨 (61) 와 인수자 김동순씨 (52·서울 영등포구 흑석동 133) 사이에 법적 분쟁이 일고 있
-
「만년장」호텔 조은에 낙찰
【대전】유성 만년장 「호텔」이 31일 상오11시 대전지법 집달리 사무소에서 경매에 붙여져 체권자인 조흥은행에 4억1백52만3천원에 넘어갔다. 한편 이날 유성관광 「호텔」은 응찰자가
-
서민호씨 집 유 2년
서울형사지법 남윤호 판사는 17일 하오 전 대중 당 당수 서민호피고인(69) 에 대한 반공법위반사건 판결공판에서 검찰의 고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
덕유산 동급생 살해|이 피고에 15년 선고
【전주】전주지법 형사 합의부 (재판장 이두형 부장 판사·박정서 홍기징 판사)는 20일 상오 지법 제1호 법정에서 덕유산 동급생 살해 사건의 피고 (23·경희대 한의학과 3·서울시
-
판사정원 재조정
대법원은 오는 4월 1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15명(31명중 16명은 군 입대)의 법관 임명을 포함하는 전국적인 법관이동을 단행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 인사이동에 앞서 「각급
-
두 의원 세비 지법서 압류
4일 전남도 순시를 마친 박 대통령은 날씨 때문에 비행기 대신 동차 편으로 대전을 거쳐 부산으로 가면서 김보현 농림, 장예준 건설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차중 집무. 박 대통
-
8명에 실형|보도원 살해사건
【대전】17인 대전지법형사합의부(재판장 김달식 부장판사)는 법무부대전소년원 선명주 보도원(26)의 살해범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과 특수절도죄를 적용, 유정숙 피고(18·가명)
-
(1)질년71…사건의 주역을 찾아|「사법 파동」으로 법관직 물러난 이범열 변호사
『정말 진땀뺐습니다』-큰일을 겪은 주인공들이 d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며 소용돌이쳤던 주변을 되새긴다. 70년은 가위파동의 연속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말썽도 잦았고 큰일도 많
-
소가 50만원으로 인상
대법원은 24일 소가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와 비재산권에 대한 수가를 30만1백원으로 규정한 현행민사소송 인지법을 물가상승에 따라 50만1백원으로 개정하고, 대법원의 예비금은대법원
-
6명 실형 선고 경관엔 벌금형
【대전】23일 대전지법형사 단독 박창래 판사는 억대의 마작도박판을 벌였던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신기주 정길주 김원배 박승규 김현석 등 피고에게 각각 징역 6월, 임재순 피고에게 징
-
법관 66명 이동
대법원은 22일 하오 사법 파동 후 미루어오던 전국법관 66명의 이동을 단행했다. 대법원은 박승호 서울민사지법수석부장판사를 광주고법 부장판사 겸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등
-
농협, 개발업회엔 소홀
【대구】▲농림위(2반)=농협 경북지부와 수협지부등의 감사에서 농어촌소득증대사업의 부진등을 중점으로 캤다. 홍병철(공화)유제연(신민)의원등은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의 50%가 부진상
-
징역 7년을 선고
【대전】5일 대전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달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덕군 북면 장동리 위안부살해사건 선고공판에서 미제6병기중대소속「마비·J·존즈」 피고인 (29)에게 살인죄를
-
신민 선거사무원 3명에 유죄선고
【대전】대전지법 형사 합의부(재판장 김달식부장판사)는 17일 상오10시 지난 국회의원선거 개표일인5월25일 가두시위룰 벌인신민당대전을구 후보 선거사무장 김용업피고(45·대전시 선화
-
대전 지법원장 김용근씨 전주 지법원장 이종표씨
대법원은 14일 대전 지법원장으로 전보 발령이 나자 사표를 낸 송명관 전 서울 형사 지법원장의 후임에 김용근 전주 지법원장을, 전주 지법원장에 이종표 청주 지법원장을 각각 전보 발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