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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 부동산업자 징역형
전매 제한기간에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도록 알선한 세종시 부동산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 2단독 정우정 부장판사는 25일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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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는 것 아니냐" 묻는 승객 폭행한 70대 택시기사
[사진 중앙DB]"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묻는 여성 승객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폭행이었다.25일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무고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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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출신 변호인단 10명…'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돈은 어디서?
한때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며 개미투자자의 신화적 인물로 꼽혔던 이희진씨. 지금은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탔던 이희진(30)씨가 전관 출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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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정치자금 관리…” 국정원 직원 사칭 4억 뜯어낸 30대
국가정보원 비밀요원을 사칭하고 다니며 약 4억2000만원을 뜯어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 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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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면 가게이전 된다" 속여 돈 가로챈 무속인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21일 기도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무속인 A씨(61·여)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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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서 욕설한 사람들에 벌금형…"모욕감 안겼다"
[사진 중앙포토]공공장소서 심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전과자가 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은 최근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심한 욕설을 해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안긴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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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업무방해 해당 안돼
'위력(威力)'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형사 9단독(이주연 판사)는 공사장 진입로에 이불을 깔고 차량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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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때문에 징역 1년6개월 살게 된 40대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22일 노래방에서 도우미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8월 선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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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내연녀 아들 폭행·학대한 30대 실형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내연녀의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2단독 정우정 부장판사는 2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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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고 환자 유인한 의사 벌금형 선고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혜린 판사는 15일 돈을 주고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A씨(59)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대전시 동구에서 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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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4년근인삼을 6년근으로 속여팔아 징역형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면서 4년근 인삼을 6년근으로 속여 판 금산 지역 제조업자들이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25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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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에 관용은 없다, 걸리면 벌금 대신 징역형
A씨(32)는 지난 8월 9일 오후 8시쯤 세종시 도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유턴하던 중 앞서 유턴한 B씨(28)의 차량과 충돌할 뻔했다. 화가 난 A씨는 B씨 차량을 쫓아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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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보복운전 30대 특수협박죄 인정 징역형 선고
운전 중 유턴을 하다 충돌할 뻔 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특수협박죄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단독 채승원 판사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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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찰 반말에 항의하다 기소된 30대 무죄 선고
지난 9월 6일 오전 5시쯤 대전시 서구 둔산로 H포장마차 앞길.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정모(38)씨는 경적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봤다. 경찰 순찰차가 연신 경적을 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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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무임승차 승객에 표값 111배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승무원을 폭행하고 직무를 방해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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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남성 협박 금품 빼앗은 20대 집유
대전지법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정신지체 남성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강 판사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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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매매시도 어린이집 원장 징역 6년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미혼모가 출산한 신생아를 팔아 넘기려다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도형석 판사는 17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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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보감 글귀 읽은 원고·피고 2년 끌던 소송 합의"
창원지법은 여름 휴정기간에 갤러리로 변신한 ‘예술 법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오픈코트(Open Court)’ 행사를 7일까지 연다. [송봉근 기자] 안내를 맡은 강민구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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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에 혹해서 … 대포폰 명의 빌려줬다 10배 벌금
2011년 9월 대학생 홍모(25)씨는 한 전단에서 ‘이동전화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대당 10만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접했다. 돈이 궁했던 홍씨는 광고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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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소년범 처벌 어떻게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중학교 2학년생 권모(15)군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줬습3니다.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짧은 생을 스스로 마감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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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변호사가 사기를? 사기 치는 변호사도 있다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변호사가 늘고 있다. 과거 변호사 범죄는 수임비리가 주였지만 최근에는 사기 등 형태가 다양해졌다. 지난달 초 수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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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변호사가 사기를? 사기 치는 변호사도 있다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변호사가 늘고 있다. 과거 변호사 범죄는 수임비리가 주였지만 최근에는 사기 등 형태가 다양해졌다. 관련기사 변호사가 범죄에 빠져드는 이유 지난달 초 수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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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허가 금품 받은 전 아산시 과장에 8년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단독1부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산시청 김모(47) 전 과장에게 징역 8년, 추징금 1억8000만원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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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직원 7명 잇단 돌연사 “회사도 책임 있다”
근로자들이 잇따라 돌연사한 한국타이어에 대해 법원이 회사 측 관리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강두례 판사는 14일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