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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금지법' 현실로…'사랑의 불시착' USB 보내도 처벌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북한에 전단뿐 아니라 정보를 담은 물품을 보내면 처벌할 수 있는 대북전단금지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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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과 경쟁서 동맹과 연합” 한국 선택 요구 예고편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8일(현지시간) 차기 행정부 외교ㆍ안보팀과 화상회의를 갖고 대중국 압박 원칙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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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송영길 핵·전단 발언, 北주장과 놀랍도록 유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외교통일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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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영준의 시시각각] 대통령 눈에만 보이는 터널의 끝
예영준 논설위원 출근길 버스 안에 걸린 포스터를 보고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지금 혼자가 되지 않으면 영원히 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아래 사진 속에는 인공호흡기를 꽂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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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소지"…통일연구원도 6월 이미 지적
지난 6월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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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협에 南 자유 제한"…전단법, 韓 인권 도마 위에 올렸다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23일 한국 전단법 관련 성명을 통해 "미국 의회는 (한국이 처벌하는 것과는 반대로) 북한인권 재승인법(2017)을 통해 USB 드라이브나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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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연의 시시각각] 금선탈각
최상연 논설위원 전철로 출퇴근하는데 매일 초등학생이 된 느낌이다. 이런 건 하고 저런 건 하지 말라는 잔소리가 소나기처럼 쏟아진다. 코로나 이후 심해졌지만 방역과 관계없는 생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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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법 비판 확산…캐나다 “표현의 자유, 인권 실현 위해 중요”
정부·여당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강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캐나다 외교부(글로벌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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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거여의 입법 독주, 정치가 사라졌다
━ 2020 이슈 ② 180석 180석 그래픽=신용호 올해 정치권을 관통한 작동 원리는 ‘180석’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자 이해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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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삐라문제 해결했으니 北이 보답해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회의 시간'을 주제로 온라인 특별 대담을 하고 있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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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이 "정치 실종" 불렀다…21대 총선이 만든 거대 여당의 정치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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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슈먼 “통일부, 내 인터뷰 왜곡해 대북전단법 홍보”
미국의 대북 인권 단체인 민주주의진흥재단(NED) 칼 거슈먼 회장이 22일(현지시간) 일명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대북 정보 유입 확산을 처벌하면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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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편파보도' 성명에…KBS “시간 초과될까봐 생략“
[사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라디오 아나운서가 집권 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자의적으로 축소 방송했다는 KBS노동조합(제1노조) 성명서 발표에 대해 KBS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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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공개 저격한 美인권재단 "내 인터뷰 내용 왜곡했다"
지난해 6월 민주주의진흥재단(NED)가 주최하는 '민주주의 상' 시상식에서 연설하는 칼 거쉬먼 이사장.[NED] 미국의 대북인권재단인 민주주의진흥재단(NED) 칼 거쉬먼 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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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 北닮아가는 文정권…기본권까지 제한”
대북전단살포용 풍선. 사진은 지난 6월 23일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 강물에서 발견된 살포용 풍선.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북 전단 살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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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으로 정보 유입 확대가 최우선” 대북전단법 비판
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같은날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정보 유입이 우리의 최우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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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화형식도 하는데..." 송영길, 전단법 美비판에 반박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 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미국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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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재가 앞둔 대북전단금지법···美국무부, 공식 반대입장 밝혀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국무부 건물. [뉴시스] 미국 국무부가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확대돼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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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금지법 역풍 막는 통일부 "北, 풍선에 총쏘면 韓주민 위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다. 국제사회 발 '역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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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드라마 못보는데···삐라 막고 '사랑의불시착' 알리잔 김남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논란과 관련 “정말 잘 만든 ‘사랑의 불시착’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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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뚱 맞은 與…대북전단금지법 다 통과시킨 뒤 주민간담회 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김태년 원내대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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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의 한반도평화워치] 중국의 경제·문화적 보복, 한·미 함께 대응해야
━ 한·미 동맹과 중국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여행과 한국 드라마 수입을 제한하고, 호주의 코로나19 발원지 조사 요구에 호주 상품 수입 금지에 나서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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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앵커 “북, 풍선에 고사포 발사 심하네요” 외교부 “전단 살포 문제” 번역
지난 16일(현지시간) 방영된 CNN 방송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을 인터뷰하는 크리스티안 아만푸어 수석 앵커. [CNN 캡처] 외교부가 강경화 장관의 외신 인터뷰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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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에 대북전단법 지지 보낸 CNN 앵커? 외교부의 오역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CNN 수석앵커인 크리스티안 아만푸어(왼쪽)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CNN방송 캡처] 외교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CNN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