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판사는 '유죄'여도 판결은 '일사부재리'

자신이 재판을 맡은 소송의 피고인 이혼녀와 성관계를 맺고 이 여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가 징계를 받고 보직에서 해임됐지만 그가 내린 판결은 침해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져

미주중앙

2014.08.01 07:12
재판부 따라 엇갈리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민효린(左), 유이(右)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은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또 (연예인 이름 등에 대한) 키워드 검색으로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

중앙일보

2014.07.26 00:17
권순일·윤남근·이성호 대법관 후보 3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4일 회의를 열어 권순일(54·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윤남근(58·16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호(56·12기)

중앙일보

2014.07.25 02:49
[On Sunday] 진실보다 높은 불신의 벽

A변호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가 이런 표정을 짓는 건 뭔가 생각을 정리하겠다는 뜻이다. 손가락 사이의 담배는 푸른 연기를 피워 올리며 하얀 재로 변해갔다. “유령 같아요. 보이진

온라인 중앙일보

2014.07.20 03:20
[On Sunday] 진실보다 높은 불신의 벽

A변호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가 이런 표정을 짓는 건 뭔가 생각을 정리하겠다는 뜻이다. 손가락 사이의 담배는 푸른 연기를 피워 올리며 하얀 재로 변해갔다. “유령 같아요. 보이

중앙선데이

2014.07.20 03:17
길거리 흡연 여성 폭행 50대 입건

백인 남성이 길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시카고 선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데일리센터 플라자 앞을 지나가던 데

미주중앙

2014.07.18 07:58
남편 재산 퇴직금뿐인 아내들 '이혼 결심' 늘어날 수도

가사소송 전문인 배모(여) 변호사는 17일 중앙부처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했다가 휴식시간에 공무원들로부터 질문공세를 받았다. 궁금증은 단 한 가지. “현재 배우자와 결혼하기 전부

중앙일보

2014.07.18 01:05
[사설] 공무원연금 분할, 법률로 정해야 뒤탈 없다

대법원이 16일 퇴직금과 공무원연금 분할을 판결했다. 이혼 여성의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노후의 안전장치로는 연금만 한 게 없다. 그런데 여성의 연금

중앙일보

2014.07.18 00:01
[시론] 상고법원 신설이 가장 현실적이다

황정근변호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한 현안은 바로 상고심 제도 개혁이다. 올 8월 말로 시행 20년을 맞이하는 현재의 ‘심리불속행(審理不續行) 제도’(상

중앙일보

2014.07.14 00:10
[이철호의 시시각각] 막장으로 치닫는 안철수 드라마

이철호수석논설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가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하 경칭 생략)을 광주 광산을에 전략공천했다. 사실상 당선 확정이나 다름없다. 드디어 “광주의 딸은 반드시 지키

중앙일보

2014.07.14 00:10
판결 혼란 막자 … 대법, 헌재 결정대로 "야간시위 무죄"

해가 진 뒤라도 자정 전에 해산한 야간시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에 대해 한

중앙일보

2014.07.11 00:57
인권, 서구 잣대로 평가 말라고? 아시아적 가치는 변명일 뿐

“아시아적 가치요? 인권 문제에 대한 변명일 뿐입니다.” 　8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제법률심포지엄에 참석한 송상현(73·사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같

중앙일보

2014.07.09 00:57
'황제노역' 판결 비난에 … 대법, 향판 10년 만에 폐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역법관(향판·鄕判)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4월부터 활동해온 ‘지역법관제도 개선연구반’이 최근 지역법관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결

중앙일보

2014.07.08 00:36
[논쟁] 이혼할 때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남편이나 아내가 훗날 받게 될 퇴직금·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불붙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근 이 문제에 관한 공개변론을 연 데

중앙일보

2014.07.02 00:10
"불법체류자도 산업재해 보상해줘야"

불법체류자도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가주 대법원은 26일, 타인의 소셜시큐리티번호를 이용해 취업한 불법체류자도 산업재해 시, 다른 근로자

미주중앙

2014.06.30 09:03
TV 드라마 속 '로피아'의 세계

‘개과천선’의 주인공 김석주 변호사(김명민 분)가 법정에서 증인을 신문하고 있다(위). ‘골든크로스’의 주인공 강도윤 변호사(김강우 분)와 악의 근원으로 나오는 서동하 금융정책국장

중앙일보

2014.06.21 00:52
[사설] 상고심 개편,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이 핵심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그제 대법원과는 별도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대법원 처리 사건이 지나치게 많아 최고법원의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중앙일보

2014.06.19 00:32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건 맡아 … 충실한 심리 못해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전체 상고 사건 수는 3만6110건이었다. 대법관 1인당 연간 평균 담당 사건 수는 3008건에 달했다. 대법원장과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

중앙일보

2014.06.18 02:34
[권석천의 시시각각] "가만히 있으라"는 청와대 소송

권석천논설위원 “법대로 하자”는 말에 토를 달기는 쉽지 않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으로 시비를 가리는 것만큼 명쾌해 보이는 일은 없다. 하지만 2~3년씩 소송을 하려면 시간·돈·노

중앙일보

2014.06.18 00:06
'가카새끼 짬뽕' 글 이정렬 전 부장판사 로펌 사무장으로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경찰 조사를 받는 등 각종 돌출 행동으로 구설에 올랐던 이정렬(45·사진)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한 소형 로펌의 사무장으로 영입됐다. 법무법인

중앙일보

2014.06.09 01:23
지나친 동질성이 되레 약점 … 보안만 따져 언론도 회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앞줄 왼쪽)이 지난해 8월 임명된 뒤 기자회견장을 나와 걸어가고 있다. 사진 왼쪽이 홍경식 민정수석.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 1999년 6월 김대중 정

온라인 중앙일보

2014.06.01 01:03
지나친 동질성이 되레 약점 … 보안만 따져 언론도 회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앞줄 왼쪽)이 지난해 8월 임명된 뒤 기자회견장을 나와 걸어가고 있다. 사진 왼쪽이 홍경식 민정수석.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관련기사 판검사·영남·로펌

중앙선데이

2014.05.31 23:39
그때그때 다른 전관예우 기준 …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단·인사청문사전검증팀 연석회의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공직의 청렴성과 공정성·객관성을 위해 퇴직 후 다시 공직에 취임하는

중앙일보

2014.05.29 02:25
안대희 총리 후보자, 2006년 재산 2억 … 작년 16억 아파트 매입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2일 “안대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명동의안 제출과 국회 청문특위 구성 등에 필요한 시간

중앙일보

2014.05.23 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