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북∙중 밀월 징표' 김정은 발자국 동판, 중국서 사라졌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1/aec0e028-3f86-4f76-8027-a194ab480f86.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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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등록 허위땐 처벌 가능케 - 감사원 개선보고서
지난해 공직자 재산등록 실사결과 정부.법원.국회등에서 4천53명이 실재 재산보다 줄여 신고했으나 이중 54명만 징계조치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權泰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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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위원장 2개월 정직 - 서울시 교육청 중징계
서울시교육청은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교조위원장 김귀식(金貴植.중화고)교사와 서울지부장 유수룡(劉壽龍.중화중)교사에 대해 각각 정직 2개월씩 징계조치했다. 이같은 결정은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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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선거운동 판사 징계-大法院 “감봉 6개월”
「6.27」지방선거에 출마한 남편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사상 처음으로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서울가정법원 이선희(李善姬)판사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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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선거운동 女판사 법관징계委 열어
대법원은 14일 윤관(尹관)대법원장 주재로「6.27지방선거」에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한 남편 이해봉(李海鳳.前대구시장)씨의선거운동을 한 이선희(李善姬.46)서울가정법원 판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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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출마 남편 선거운동 女판사 징계委 회부-大法
6.27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했던 이해봉(李海鳳.前대구시장)씨의 부인인 서울가정법원 이선희(李善姬.46)판사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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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중단 경우 使측 단독징계 정당-大法판결
노조원을 면직이상 중징계할 때 노사 동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노조활동이 중단됐다면 회사측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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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委서 교원구제땐 사립校 불복소송不可-대법원 확정판결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징계받은 교원을 구제한 경우 국. 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법인도 이 재심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낼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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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부정폭로 징계 李智文씨 항고기각-국방부심사委
국방부는 92년 14대 총선당시 군부재자투표 부정을 폭로해 파면된 뒤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파면처분 취소판결을 받은 이지문(李智文.27.예비역 중위)씨가 지난 3월 소속부대인 9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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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더받은 변호사 大法 "징계 정당"결정
사법개혁 추진을 계기로 일부 변호사들의 지나치게 높은 수임료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은 변호사에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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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이유 있어도 절차 잘못땐 무효-대법원 잇단 원심파기
해고등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징계절차에 잘못이 있는경우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鄭貴鎬대법관)는 26일 (주)보루네오가구 前금속생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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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수임 변호사 첫 제명-辯協
대한변협(회장 李世中)은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서울변호사회 소속 朴모(77)변호사를 이날짜로 제명하고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은 혐의등으로 C모.J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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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겠다 해도 부당해고는 무효-大法院 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朴萬浩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해고근로자 朴준철씨(서울노원구상계동)가 흥안운수(株)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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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로 해임 부당 全敎組 교사2명 勝訴
대법원 특별3부(주심 尹永哲대법관)는 26일 前경북봉양중교사方현옥씨등 전교조 해직교사 2명이 경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교육청이 소명기회조차 주지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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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지자제 단체장 징계권 논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제도는 반드시 마련돼야 하는가.만약징계제도를 마련한다면 어떤 제도가 가장 바람직할까.15일 개회된 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작업이 본격화하면서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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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9천만원 누락/법관 1명 적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안병수 전 대법관)는 6일 제5차회의 결과 재산등록때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9천만원 누락시킨 법관 1명을 적발,소명기회를 준뒤 사유가 부적절할 경우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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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이상 월내 조사 완료/불법 드러나면 형사고발 방침
재산공개로 구설에 올랐던 김덕주 대법원장이 10일 전격 자진사퇴함에 따라 공직사회의 대폭 물갈이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사정작업과 병행해 각 부처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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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축재” 수습 곤혹/투기의혹 법관 사퇴거부땐 대책없어
◎헌법에 신분보장 명문화로 손못대 공직자 재산공개이후 정부 각 부처가 자체감찰을 통해 의혹인사들에 대한 사퇴를 유도하는 등 발빠른 수습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사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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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재산공개 사법부 축재 수습 곤혹
공직자 재산공개이후 정부 각 부처가 자체감찰을 통해 의혹인사들에 대한 사퇴를 유도하는등 발빠른 수습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사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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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敎組해직 私立교사 公立校로 첫복직
[光州]전남도교육청은 89년8월4일 전남 나주 사립고인 광남고 국어교사로 재직중 전교조활동과 관련해 해직됐던 李虎씨(35)를 특채,해남교육청에 발령하고 9월1일자 인사에서 관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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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져야할 노사정관계(사설)
현대정공이 「선작업 후협상」 원칙을 결정함에 따라 최악의 국면은 다행히 넘겼다. 이번 현대 노사분규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문민정부가 맞은 첫 노사분규의 시험장에서 종래의 권위주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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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직교사 함께 복직됐어야…"|복직 길 튼 전교조 교사|전북사대부고 한상균씨
『해직기간 3년8개월 동안 좌절의 고비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물심양면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현직 교사들과 제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좋은 선생이 되겠습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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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배지 의로 전국 통일
○…기초의회 의장들의 친선모임인 전국시·군·구의회 의장대표 협의회(회장 이종원 부산동래구의회의장)는 12일 오전11시 강원도 태백시청에서 전국 15개 기초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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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장관|공직기강 칼 쥔 통치권자 분신|군·청와대 출신이"대물림"
지난해 작고한 김동영 전 정무1장관은 재임시『국회에 있을 때는 총무처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조차 잘 몰랐으나 막상 행정부에 들어와 보니 총무처의 위력을 새삼 실감하겠더라』고 당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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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 대 재야」로 비화조짐/변협 「법관 비리설문」파문
◎“대법관 인사 앞둔 지분다툼” 반격/감정대립 지양 자성계기 삼아야 대한변협 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이재운)가 소속변호사 2백88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재판운영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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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1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단독] '북∙중 밀월 징표' 김정은 발자국 동판, 중국서 사라졌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1/aec0e028-3f86-4f76-8027-a194ab480f86.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