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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살해된 어머니의 마지막 말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중앙포토]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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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 살해된 모친 마지막 말 "아들아,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17일 대법원 2부(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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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서로 이해하는 건 지는 게 아니다”
강은민씨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린 29일 한·일 정부는 각기 상대국 대사를 불러 항의하며 충돌했다. 대법원은 이날 일본 미쓰비시중공업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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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5억6208만원 배상” 첫 확정
김성주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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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 앞 눈물 훔친 검찰총장…'박수'로 답 받아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만나 사과발언 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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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뽑지마”…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4년 확정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가스안전공사 제공=연합뉴스]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응시자를 불합격시키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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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뽑지마” 면접 점수 조작…前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형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가스안전공사 제공=연합뉴스]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기동(61)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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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명 ‘신 독수리 5형제’ 병역·징용 같은 의견 냈다
━ [병역거부 판결] 대법관 이념구도 최근 이슈가 된 3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 현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의 성향은 4그룹으로 분류된다. 1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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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조재연 “정부가 보상을” 반대의견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13명, 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최종 결론은 11 대 2다. 권순일·조재연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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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상고심’, 민변·우리법硏 출신 노정희 대법관 주심 배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 주심에 노정희 신임 대법관이 배당받았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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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추석 연휴 첫날 석방…“남은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자정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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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진경준, 대법 선고 직전 '상고취하'…징역 4년 확정
법정 향하는 진경준 전 검사장 [연합뉴스]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1) 전 검사장이 돌연 상고를 취하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진 검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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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조윤선, 22일 구속만기로 석방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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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임명 대법관 8명 시대…대법 판결 변화 오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취임한 3명의 신임 대법관과 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앞으로부터 김 대법원장,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최정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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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순실 청문회’ 불출석한 윤전추에 벌금 1000만원 확정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연합뉴스] 대법원이 2016년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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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자유 한계는?…大法, “박근혜 비판 기사 나눠준 교수 무죄”
헌법이 보장한 학문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중앙포토] 강단에 선 교수의 강의방식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이른바 ‘교수(敎授)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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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김선수, 판·검사 안 거친 민변 출신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왼쪽부터). 대법원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김선수(57) 변호사와 이동원(55)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4) 법원도서관장을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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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통진당 해산 때 변호인단장 … 한국당 “대법관 부적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임명제청한 3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들이 대법원에 합류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이 전체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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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전 계약의 효력은?…대법, "숙명여대 부지 무상 사용 적법"
일제 강점기 옛 대한제국 황실의 재산을 관리하던 이왕직(李王職)이 허가한 국유지 사용은 현재에도 효력이 있을까. 6년 넘게 끌어온 소송에서 대법원이 ‘효력이 있다’는 판단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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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압력' 문형표 15일 석방된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문형표(62) 전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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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 5년 만에 무죄 확정…“배상 요청할 것”
2012년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의 무죄가 5년 만에 최종 확정됐다. 국정원 여직원이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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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8억, 김동오 부장판사 182억, 고위법관 재산 살펴보니
판사봉 이미지 [중앙포토]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의 평균재산은 24억1101만원이고, 법관 한명당 평균 1억4382만원 꼴로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100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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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시위참가자 벌금형 확정…“목적 정당해도 불법 수단 사용”
지난 2011년 8월 28일 한진중공업 근로자 등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서울 서대문 경찰청 주변 차도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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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법원행정처 ‘BH 동향’ 비밀문건에 드러난 사법부 민낯
‘국정원 댓글 사건’에 박 정권 정통성 위기 닥치자 원세훈 재판 볼모로 상고법원 거래 시도 정황 드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두고 청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