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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식의 시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을 생각하는 이유
정효식 사회부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래 전부터 세종대왕(재위 1418~1450)의 판결과 형사사법 개혁에 관심이 많았다. 대구지법원장 시절인 2013년 10월 개최한 토론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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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에 산 장물 ‘대명률’ 보물됐다...사기 친 사설 박물관장 최후
2016년 7월 보물 제1906호로 지정된 중국 명나라 형법인 대명률(大明律). 조선은 형률은 대명률을 직해하여 그대로 썼는 데 이 책은 조선 초기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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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항녕의 조선, 문명으로 읽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호통친 변학도, 그가 몰랐던 것
━ 형벌, 법치와 문치 사이 조선 후기 화가 김윤보의 ‘형정도첩(刑政圖帖)’ 중 하나. 당시 죄인을 다루는 모습을 그렸다. [중앙포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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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형벌, 또 하나의 불공정
이상언 논설위원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처벌을 면하게 됐다. 검찰이 기소를 유예했다. 죄는 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번 봐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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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맞은 『용비어천가』주인 품에 되돌아 온 사연
━ [더,오래] 송의호의 온고지신 우리문화(63) 내사본에 남긴 책 주인의 이름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에는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목판본 5책이 보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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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금혼·호주제는 오랜 전통 아니다
━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조선시대 법과 풍속으로 본 조선 여성의 삶 법과 풍속으로 본 조선 여성의 삶 장병인 지음, 휴머니스트 조선의 잡지 진경환 지음, 소소의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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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자리 뺏기자 사찰 문화재 635점 훔친 승려
경남 통영시에 있는 사찰 ‘안정사’의 주지였던 김모(60)씨는 2013년 종단과의 갈등으로 주지 자격을 박탈당했다. 종단에서는 김씨를 대신할 이를 보냈다. 김씨는 이를 거부했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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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동의보감』초간본 등 불법거래 18명 적발
경기북부경찰청은 국보급 문화재인 조선시대 의서 『동의보감』 초간본, 중국 명나라 법률서 『대명률』 등 문화재 3808점을 훔치거나 거래한 이모(60)씨, 사립박물관장 김모(67)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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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급 동의보감·보물 대명률 등 되찾았다
20여 년전 경북 경주역 인근에서 고택 철거작업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이자 장물범 김모(57)씨는 작업 중 눈에 띄는 ‘고서’를 발견했다. 한 눈에 봐도 낡아 보이는 책 표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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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사림에 탄핵?언론권 주며 시대의 금기와 맞서다
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앙SUNDAY는 과거 연재했던 인기 역사 기획 내용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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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일의 事思史] 조선 왕을 말하다 : 요약 (42)
예림서원김종직은 훈구 공신들에 맞서는 사림이란 신진 정치세력을 최초로 형성했다. 김종직을 배향하고 있는 예림서원. 경남 밀양에 있다. 사진가 권태균 ? 성종 즉위 초는 공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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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공신들 손에 … 열두 살 임금은 때를 기다렸다
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앙SUNDAY는 과거 연재했던 인기 역사 기획 내용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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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쿠데타의 업보
예종의 창릉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에 있다. 계비 안순 왕후 한씨(한백륜의 딸)와 합장묘다. 원부인이었던 장순 왕후 한씨(한명회의 딸)가 생존했다면 예종도 더 오래 왕위에 있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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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시계 거꾸로 돌린 명분 없는 쿠데타
명제: 태종우(太宗雨), 규격: 95x64cm, 그림: 우승우(한국화가) 【총평】 14세기 말 동아시아는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이러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조선 건국의 움직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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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개도국 호응 큰 ‘법제한류’
제정부법제처장‘한 손으로는 다른 손을 씻지만, 양손으로는 얼굴을 씻는다’는 칠레 속담이 있다. 협력을 통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다. 국내 법제도의 구축 경험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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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가쟁명:강성현] 주원장의 책사, 유백온(劉伯溫)의 비가(悲歌)
“제갈량은 천하를 삼분하였고, 유백온은 강산을 통일하였다네.” 민간에 떠돌던 얘기다. 유백온(본명 유기劉基, 1311~1375)은 장량, 제갈량과 더불어 중국 역사상 3대 책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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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사역원선 외국어 안 쓰다 적발되면 곤장 세례
한국엔 영어 광풍이 분다. 영어를 못하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꿈꾸기 힘들다. 외국어 교육에 관한 우리의 자화상은 무엇인가. 조선은 외국어 교육 체계를 단단히 만들었다.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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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아산정책연구원 공동기획] 조선시대 사역원선 외국어 안 쓰다 적발되면 곤장 세례
조선 시대 일본어 회화책 『개수첩해신어』와 몽골어 회화책 『몽어노골대』(오른쪽)의 한 페이지. 출처『사역원 역학서 책판연구』, 고려대 출판부 서울 세종문화회관 뒤편, 정부서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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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일의 고금통의 古今通義] 부러진 화살
이덕일역사평론가조선의 사법체계는 절묘했다.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은 여럿 있었다. 중대 사건을 수사하는 사헌부(司憲府)와 왕명 사건을 수사하는 의금부(義禁府)가 있었다. 서울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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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일의 古今通義 고금통의] 당
당(黨)이란 원래 고대 가호(家戶)를 묶는 단위였다. 다섯 가호가 린(隣)이고, 다섯 린이 리(里)다. 스물다섯 리, 즉 오백 가호가 당(黨)이다. 고대에는 정치적 목적의 당(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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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옥에 갇혀 칼을 찬 춘향? 남자 죄수만 찼다
네 죄를 고하여라 심재우 지음, 산처럼 344쪽, 1만8000원 부제 ‘법률과 형벌로 읽는 조선’에서 짐작이 가듯 조선 시대의 형사제도를 조명한 역사교양서이다.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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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일의 古今通義 고금통의] 사형수
옛날에는 사형을 판결할 때 대시(待時)와 부대시(不待時)로 나누었다. 대시는 때를 기다려 집행한다는 뜻이다. 춘분(春分)부터 추분(秋分)까지는 만물이 생장하는 기간이므로 이때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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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일의 古今通義 고금통의] 성범죄
성종 4년(1473) 풍덕(豐德)의 향교(鄕校) 학생 김존(金存)이 은삼(銀三)의 처 막비(莫非)를 강간했다. 그 전인 세종 8년(1426) 11월에는 평해(平海)의 김잉읍화(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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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일의 古今通義 고금통의] 감수자도
부산저축은행 사태처럼 감독자가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조선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을까? 감독자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도둑질했다’는 뜻에서 ‘감수자도(監守自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