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6/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12,13세도 형사처벌엔 찬성…하지만 그게 다여선 안 돼 [나는 제안한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4/05/0f0a8047-4566-4509-bdb7-9c4707a91a5e.jpg/_ir_410x230_/aa.jpg)
12,13세도 형사처벌엔 찬성…하지만 그게 다여선 안 돼 [나는 제안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한 장. 문구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 그래픽=김은교 기자 “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식은 달라지지 않아.” 최근에 본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
10대 성폭행도 모자라, 임신 알고도 발로 배 가격한 20대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데 이어 임신한 사실을 안 뒤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몸을 지지거나 마구 때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
-
숙명여고 쌍둥이 기소됐는데...'7대 허위스펙' 조국 딸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입시비리 범행은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
![[SUNDAY 탐사] 집단폭행한 소녀 2명 새 꿈 찾는 데도 ‘골든 타임’ 있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1805/19/b75fe9bc-5227-43e4-816d-24b3afd5f1c4.jpg/_ir_410x230_/aa.jpg)
[SUNDAY 탐사] 집단폭행한 소녀 2명 새 꿈 찾는 데도 ‘골든 타임’ 있었다
━ 대전 여중생 집단폭행, 그 후 2년 '폭력소녀' 현아가 홀로섭니다. 그의 마음 잡아준 어른 덕입니다. 2년 전 ‘대전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 현
-
“울산에도 가정법원을” 9만338명 서명
울산시 남구 옥동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1998년 울산광역시 출범과 함께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울산지법으로 승격됐다. 하지만 미성년자 사건을 맡는 소년부 사건은 심리하지 못한
-
불장난 치고는 피해 너무 커서…
철없는 불장난으로 포항 도심을 불바다로 만든 중학생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북구 용흥동 뒷산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이모(12)군을 대구지법 가정법원 소년부지
-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소년범 처벌 어떻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201/24/htm_201201242259230103011.jpg/_ir_410x230_/aa.jpg)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소년범 처벌 어떻게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중학교 2학년생 권모(15)군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줬습3니다.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짧은 생을 스스로 마감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중
-
[청소년 전문직 봉사자 제도]
"남매는 동네 가게에서 빵을 훔치다 잡혔어요. 풀어줬더니 다음엔 라면을 훔치다 잡혔고,그 다음엔 사과를 훔쳤어요. 결국 상습 절도 혐의로 처벌받았어요. 남매에겐 죄의식이 없었어요.
-
대구 가정지원 3월 개원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이 문을 연다. 대구지법은 23일 서구 평리동 서부경찰서옆 현 소년부지원을 가정지원으로 승격해 다음달 2일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정지원에는 가사합의부와
-
[인사] 대법원
◇ 대법원 ▶사법연수원 교수 이홍철 최중현▶서울지법 김건일 김희태 박용규 서기석(헌법재판소)양인석 윤우진 윤재윤 장해창 조수현 조용구 고영한(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겸임)박병대(법원행
-
[법관인사]
전보 ◇ 지법 부장^사법연수원 李晟補 李東明 朴三奉 劉承政 李仁馥 金知衡 金庸憲^서울지법 申暎澈 鄭大勳 李仁宰 (법원행정처) 朴峻秀 金鎭權 尹汝憲 李胤承 鄭然彧 權五坤 (헌법재판소
-
[인사]대법원,법관 116명 인사
^서울 禹義亨 吳世立 郭東曉 朴仁鎬^대전 李貫珩^대구 金鎭基 張潤基^부산 朴國洙 李鍾贊 朴鏞秀^광주 朴幸勇 ^서울지법 徐希錫 李性龍 宋鎭賢 羅鍾泰^남부지원 蔡奎成^북부지원 金淑^
-
악기 못다룬다 핀잔듣고 中1生,어머니친구 살해
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이웃집 아주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表모(12.K중1년)군을 붙잡아 대구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 송치했다. 表군은
-
대법원
◇대법원^서울고법 安聖會^부산고법 金鎭基^서울지법 徐相弘 金基洙 金英勳^서울지법 서부지원金吉中 嚴鍾泰 李興基^수원지법 尹珍榮^수원지법 성남지원 沈昌燮^수원지법 평택지원장 金鎭權^춘
-
법관
◇고법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崔秉鶴^대전고법(승진) 李玲愛 ◇지법 부장판사^서울지법 閔亨基^광주지법 鄭甲柱(이상 전보)^대전지법 宋憲^대구지법 安喆珪^대구지법 안동지원장 李吉
-
判事 4백72명
◇지법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鄭大勳 尹炯漢 申暎澈 具旭書^서울지법 蔡永洙 全峯進 張俊哲 李宇根 徐載憲 金正述 成文鏞^서울가정법원 李一彬^서울동부지원 姜敏馨 李鎬元 丁仁鎭 宋東源
-
대법원,상공자원부,부산은행,주간금융,무역협회
◇대법원△승진〈고법부장〉^대전고법 禹義亨〈지법부장〉^대전지법천안지원장 盧榮保^청주지법 姜溶鉉 李亨夏^청주지법충주지원장 閔日榮^대구지법 宋昇燦^부산지법 李柱榮^부산지법울산지원장 金達
-
법관 467명 인사 명단-신규임명
◇신규임명^서울민사 金賢錫 康承埈 邊東烈 李賢喆 鄭孝采 沈俊輔 朴恩瑛 金承杓 崔惠梨 禹羅玉 金炅蘭^서울형사 崔哲煥 金紋寬尹綱悅^서울동부지원 全光植 朴大準 朴寬根 李愚宰 金武謙^서울
-
법관 백31명 대폭 인사
대법원은 9월1일자로 이건웅 서울동부지원부장판사를 서울고법부장판사로,민수명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를 부산고법부장판사로 승진발령하는 등 법관 1백31명에 대한 승진ㆍ전보ㆍ신규임용 인사를
-
아버지 편애에 불만 중학생이 동생살해
【대구】 경산경찰서는 29일 아버지가 여동생만 펀애하는데 앙심을 품고 10살짜리 여동생을 살해한 권모군 (13·중학1년)을 살인혐의로 입건, 대구지법 소년부지원에 송치했다. 권모씨
-
법관 백13명 이동
대법원은 제3기 사업연수생들의 수료에 따라 이들 중 법관지망생 45명을 법관으로 신규 발령하고 서울과 지방법관을 교류하는 등 오는 9월1일자로 1백13명의 법관에 대한 인사이동을
-
법관 3백 56명 재임명
박정희 대통령은 27일 유신헌법과 개정된 법원 조직법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3백56명을 재임명, 41명의 현직 법관을 재임명에서 제외 또는 정년 퇴직에 따라 면직 발령하고
-
법관 66명 이동
대법원은 22일 하오 사법 파동 후 미루어오던 전국법관 66명의 이동을 단행했다. 대법원은 박승호 서울민사지법수석부장판사를 광주고법 부장판사 겸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등
-
대법원판사 4명선출|민문기·김영세·한봉세·양병호씨
법관추천회의는 29일상오 결원중인 대법원판사 4명을 재야에서 민문기서울고법원장 김영세대구고법원장과 재야에서 한봉세(부산변호사회소속) 양병작(대한변협법제의원장) 변호사를 뽑았다. 대
N
![[오늘의 운세] 6월 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6/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