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공익 위한 건축허가 취소 정당" 판결

    부산 해운대 달맞이길 일대 건축허가를 제한한 관할 관청의 행정처분은 공익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강문종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조인스랜드

    2003.01.20 13:58

  • 실무직원 전결사항 상급자에 책임없다 - 징계처분취소 판결

    부산고법 제3특별부(재판장 李昌求부장판사)는 4일 부산 해운대구청 전 총무국장 조기섭(趙基燮)씨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상금(黃湘金)씨가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

    중앙일보

    1997.04.05 00:00

  • “전자파 발생등 이유로 변전소건립 저지 못해” 부산高法

    전자파 발생등을 이유로 변전소 건립을 저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제3특별부(재판장 朴仁鎬부장판사)는 21일한전 부산전력관리처가 부산시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중앙일보

    1996.11.22 00:00

  • 全.盧사건 항소심 맡은 권성 재판장 "刑量 엄격적용"定評

    12.12및 5.18등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피고인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수석부가 될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형사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에 배당돼 관심을 끌고 있다. 형사

    중앙일보

    1996.09.04 00:00

  • 母子 살해범 환송심 大法 취지대로 “死刑”

    [大邱=金善王기자]1심에서 사형이,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대구 모자 살인범에게 다시 사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鄭鎬泳 부장판사)는 18

    중앙일보

    1995.02.20 00:00

  • 취득재산 자금출처 못대도 직업있으면 증여세 못물려

    [大邱=洪權三기자]일정한 직업이나 사업경력을 가진 개인이 취득 재산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했을때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중앙일보

    1994.12.18 00:00

  • 행정소송 부쩍 늘었다/작년 3천9백건… 3년새 두배

    ◎주로 조세·토지보상 불만/전국 고법등 재판밀려 몸살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됨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처리에 불복,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두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중앙일보

    1992.01.05 00:00

  • 수뢰 공무원에 파면 취소 판결

    【대구〓연합】관공서의 인사위원회가 직무와 관련,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비위공무원에 대해 금품을 받게된 경위와 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온 점 등을 참작하지 않고

    중앙일보

    1983.05.26 00:00

  • 대구고법 새판례 총자산 20%미만의토지 비업무용으로 볼수없다

    【대구=연합】보험회사가비업무용 토지를 총자산액의 20%미만을 소유할때는세법에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할수 없으며 취득세를 부과할수 없다는 판결이나왔다. 대구고법특별부(재판장

    중앙일보

    1983.01.19 00:00

  • 사고 많은 운수회사 감 차|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

    【대구=연합】교통부가 교통사고방지를 위해 교통부령으로 발표한 교통사고 다발 운수회사에 대한 차량 감차 조치의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모두 받아들여졌다. 대구고법 특

    중앙일보

    1982.03.04 00:00

  • 혼수 적다고 아내학대

    대구고법 판결 【대구】결혼예물이 적다는 이유로 아내를 학대한 남편에게 이혼하고 위자로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고법특별부(재판장 김석주부장판사)는 8일 이모씨(26·울산시

    중앙일보

    1981.10.08 00:00

  • 직장일 외부에 누설했어도 파면처분은 못한다

    【대구=합동】대구고법 민사특별부(재판장 김호영 부장 판사)는 1일 전 경남도청 부녀계장 장정자씨(40·여·부산시 남구 광안3동 1038의16)가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중앙일보

    1980.12.02 00:00

  • 업자실익 무시한 행정처분은 무효

    【대구】관광「호텔」「나이트·클럽」에서 영업시간이 끝나 악단을 철수 시킨 뒤 남은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있는 현장을 단속반이 적발, 영업정지처분을 했을 경우이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는 판

    중앙일보

    1980.11.03 00:00

  • 주사위

    ○…잠결에 정부(이부)와의 정사장면을 잠꼬대로 연출하던 30대주부가 남편에게 들켜 쇠고랑을 찼다. 28일 대구북부경찰서에 간통협의로 구속된 김모 여인(38·대구시 산격1동)은 지

    중앙일보

    1980.10.29 00:00

  • 대구고법 판결

    【대구】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김호영 부장판사)는 30일 전 부산교도소 직원 김종만씨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4동 28의64)가 부산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중앙일보

    1980.10.01 00:00

  • 남편이 첩 얻어 23년간 별거 아내 개가했더라도 이혼안돼

    ○‥전남편이 첩을 얻었다 하여 아내도 다른 남자와 동거함으로써 부부가 23년간 별거를 했더라도 남편이 이혼을 청구할 경우 별거 동기가 남편에게 있으면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는 판

    중앙일보

    1980.09.10 00:00

  • 기계수입 관세싸고 부산세관에 청구소 하역업체 승소판결

    【대구】 대구고법특별부 (재판장박돈식부장판사)는 30일 고려해운(서울중구소공동112)등 9개 하역업체가 부산세관을 상대로낸 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부산세관은 원고인 9개업체

    중앙일보

    1980.05.31 00:00

  • 인사불만, 상급자에 폭언 파면할만한 사유 안된다

    ○…인사에 불만을 묶은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무례한 행동과 협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케할 수 없을 정도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일보

    1980.05.21 00:00

  • 영업정지 중 시설물 옮겨 영업하면|행정처벌 할 수 있다

    『모든 제조허가의 본 뜻은 그 사업자에 대한 허가일 뿐만 아니라 제조품에 대한 것도 포함된「혼합적 허가」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업소가 다른 허가업체로 옮겨 종전과 같은

    중앙일보

    1979.03.15 00:00

  • 개발 제한 지역 빈땅|공한 지세 대상 안돼|대구고법 판결

    【대구】대구고법 특별부 (재판장 박돈식 부장 판사)는 27일 이애나씨 (여·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1344)가 부산시 해운대 출장 소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중앙일보

    1979.02.28 00:00

  • "숙직때 화투놀이 파면사유 안돼 대법원 판결, 재량권 넘은 가혹한 징계"

    대법원특별부는 26일 전 마산세관직원 송길영씨가 마산세관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숙직 근무 중 화투놀이를 하거나 인근 다방에서 우유를 주문했다 해서 파

    중앙일보

    1978.04.26 00:00

  • 석유화학공업에서 쓰는 질소는 "원료 아니므로 물품세 물어야"

    대법원특별부는 24일 『석유화학제품을 만들때 촉매(촉매) 로 사용하는 화학원소인 질소는 원료가 아니므로 물품세를 물어야한다』 고 판시, 대한유화 (대표 이정림)가 울산세무서장을 상

    중앙일보

    1978.02.24 00:00

  • 행정소송 전담부 증설 건의

    서울·대구·광주 등 전국 3개 고등법원은『올 들어 파면 처분취소 청구·영업정지 가처분신청 등 행정소송이 2배 이상 늘어 현재의 법관수로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 조속한

    중앙일보

    1976.12.04 00:00

  • 〃공무이외 비행으로 공무원 파면 못한다〃|대구고법 취소판결

    【대구】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이정우 부장판사)는 29일 진천군변수리 서기보 이재갑씨가 진천군수를 상대로낸 파면 청구행정 소송 선고공판에서『공무집행 시간외에 저지른 비행때문에 공무

    중앙일보

    1976.06.30 00:00

인기 검색어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