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국정원' 힘빼기와 '경찰' 강화…文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 공식화
청와대가 14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국정원ㆍ검찰ㆍ경찰 대수술을 집권 2년차의 최고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
"경찰, 큰일" 말에 3시간을···87년생 기자가 만난 '1987 기자'
━ 1987년생 법조기자, ‘1987 기자’를 만나다 “시신은 어떻게 할까요?” “보따리 하나 터진 걸로 소란 떨 거 있네? 태우라우.” 1987년 6월 항쟁을 다
-
[고대훈의 시시각각]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고대훈 논설위원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에서 87학번 대학생 연희(김태리)가 던진 말이 인상적이었다. 진실을 좇는 사람들의
-
검·경 수사권 조정 앞두고 ‘1987’ 함께 보러간 법치 수장들
영화 1987 스틸컷.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네 사람이 영화 1987을 함께 보러 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28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날 오후
-
[시론] 과녁에서 벗어난 국정원 개혁
유동열 국가정보학회 수석부회장·자유민주연구원 원장 국정원은 11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
[단독]검찰 '동향 수집' 폐지 가닥…범죄정보기획관실 재편
“당시엔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하지만, 최근 내가 한 일도 일상적인 사찰의 일종으도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라 민감한 문제였던 거다.” 검
-
대공분실·고문 사라졌지만 ‘제왕적 대통령’ 폐해 여전
━ 박종철 그후 30년 미완의 민주주의 1987년 6월 항쟁은 유권자들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만들어냈다. 상상 속에만 있었던 민주국가의 대통령 직선제와 평화적 정권 교체가 현실이
-
판사들도 돌려봤다는 26살 유시민이 쓴 항소이유서 전문
[사진 JTBC]3일 방송된 ‘썰전’ 191회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특집이 전국 평균 시청률 9.287%(유료 플랫폼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종합편성채널 시사ㆍ예능프로그램 사상
-
[클릭e판결] "학림사건 피해자 8명 등에 국가가 33억원 손해배상" 판결
1980년대 전두환 정부의 용공 조작 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33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 김현룡)는 양모씨 등 학림
-
“간첩조작한 사람은 훈장 받고 국립묘지 가고...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간첩이 된 아버지의 이야기 낮인지 밤인지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이문동을 거쳐 남산(대공분실)으로 끌려왔다는 것 외에는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여러 날 째
-
[분수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박정호문화전문기자·논설위원병신년(丙申年) 첫날이다. ‘붉은 원숭이해’의 빨간 햇살이 2016년 들머리를 물들였다. 원숭이 하면 떠오르는 구전동요가 있다. ‘원숭이 엉덩이(똥구멍)는
-
“호헌철폐, 독재타도” 시민의 함성 동아시아 민주주의 새 역사 쓰다
관련기사 역사를 바꾼 87년 6월 더 강해진 경제 체력 … ‘민주정부 무능론’ 잠재워 민주화 주역에서 ‘486 정치인’으로 변신 “호헌철폐! 독재타도!” 1987년 6월. 서울
-
검찰, 특별수사팀 구성…김기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미 대사 피습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 지휘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마크 리퍼트(42)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 수사지휘를 위해 공안부를 중심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구
-
‘박종철 수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 논란 … 참여연대 이어 서울변회도 반대 성명
박상옥(58)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오는 11일)를 앞두고 대법관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박 후보자가 1987년 서울지검 검사 재직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사설] 간첩 증거조작 유죄, 낡은 수사관행 버려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4명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양형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엄격한 준
-
대검 공안부 간첩사건 수사관행 개선방안 논의
간첩사건에서 법원이 잇달아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검찰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오세인)는 1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에서 ‘전국 대공전담 검사회의’를 열었
-
[취재일기] 대공수사, 자백에 기대는 시대는 끝났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정효식사회부문 기자 추석 연휴 직전인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김우수)는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사건의 피고인 홍모(4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
-
국정원 블랙요원 신상도 공개 … '한국판 리크 게이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 결과가 14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발표됐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등 국정원 직원 2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증거
-
[사설] 국정원 증거조작에 무너진 대북 정보망
국가정보기관의 생명은 적법성과 기밀성에 있다. 활동이 법에 규정된 한계를 벗어난다면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나아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원이나 협조자 신원이 새나가지 않
-
깐수 잡았던 27년 베테랑 "종북세력에 국정원 무력화"
검찰 조사를 받은 국정원 권모 과장이 지난 22일 자살을 기도했다. 24일 오후 권 과장이 입원한 서울 풍납동 아산병원 응급중환자실이 통제돼 있다. [강정현 기자] 서울시 공무원
-
증거조작 지휘라인 드러나나 … '김사장' 입에 달렸다
“증거조작을 지시한 지휘라인이 어디까지 드러날지는 ‘블랙요원’인 김모 조정관의 입에 달려 있다.” 서울시 공무원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린 중간 결론이다. 김
-
검찰 '김 사장' 가명 쓰는 대공수사관 불러 조사
검찰이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 일부를 포함해 관련자 4~5명을 소환 조사했다. ‘김 사장’이란 가명을 쓰는 대공수사관도 포함됐다. ‘김
-
검찰, 조작 윗선 파악에 주력 … 국정원 ‘몸통’으로 몰릴까 민감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이 국정원을 증거조작의 ‘몸통’으로
-
검찰, 조작 윗선 파악에 주력 … 국정원 ‘몸통’으로 몰릴까 민감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이 국정원을 증거조작의 ‘몸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