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수시시각각] 감세론 유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세금을 깎아주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경제 살리기’를 지상의 국정과제로 삼은 새 정부로서는 무언가 눈에 확 띄는 방책을 내놔야 할 터다. 그런 용도로 ‘감세
-
MB “관료들 얘기 그대로 수용 마라”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오른쪽에서 셋째)이 13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성운 행정실장, 곽승준·박형준 기획조정위 위
-
[사설] 더 걷은 세금, 감세를 적극 검토할 때다
국세청이 지난해 153조1000억원의 세금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세입예산 목표치인 139조4000억원보다 13조7000억원이나 더 걷힌 것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전년
-
대선에 밀려 민생 외면하는 국회
▶이슈 추적 대구시 대명동에 사는 전모(62)씨는 4일 난방보일러에 쓸 액화천연가스(LPG)를 주문했다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지난달 한 통에 2만8000원하던 LPG 가격이 3만1
-
[취재일기] '유류세' 국민은 울고 정부는 웃고
정보통신업체 영업사원인 김문성(43)씨는 12년째 승용차를 몰고 다닌다. 밤 늦게까지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회사에서 자가용 수당(월 15만원)이 나오
-
[사설] 변죽만 울린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곁가지만 건드렸을 뿐 수도권 규제와 같은 이 정부의 성역은
-
[사설] 불법 넘어 '게릴라'가 된 화물연대 시위
화물연대가 나흘째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불참 차량에 대한 방해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유리창을 깨고 도로에 대못을 뿌리고 에어호스를 자르는 정도는 그나마 양반이다. 운전
-
[논쟁과 대안: 감세 찬반 논란] 감세안 어떻게 될까
한나라당이 내년도 세금 8조9000억원을 깎아주는 10가지 감세 정책을 3일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소비와
-
[논쟁과 대안 : 유류세 내려야 하나] 왜 못 내리나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 침체의 심화를 막기 위해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한나라당) "유류 소비를 억제하고, 세수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선 낮출 수 없다."(정부)
-
치솟는 유가…꿈쩍않는 세금…허리휘는 서민들
국제 유가의 급등으로 국내 기름값이 덩달아 치솟자 기름에 붙이는 세금을 깎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름값이 너무 올라 가뜩이나 위축된 내수 경기를 더 얼어붙게 할 수
-
"경기 부양 위해 재정 늘릴 것"
▶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4대 민생.개혁법안 추진 등을 담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26일
-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국회연설 전문]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17대 국회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시
-
소득세율 1%p씩 내린다…당정, 경기활성화 대책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30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9~36%)을 현행보다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내년도 적자 재정 규모를 당초
-
2004년엔 대중 교통료 큰폭 인상
내년 7월부터 택시를 비롯한 시내.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이 물가를 반영해 크게 오를 전망이다. 다만 내년 6월까지는 정부가 택시.버스업계에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지원해 한시적
-
버스·택시·레미콘 "유류세 보조" 목청 높인다
화물차주에 이어 버스.택시.레미콘 업계 등의 유류세 보조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화물연대 측의 실력행사에 굴복하자 그동안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타 업계에서 비슷한 수준의
-
각국 "항공사 추락 막자"
이라크 전쟁의 여파에 괴질까지 겹쳐 전세계 항공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지원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그동안 무역마찰을 우려해 위기업종에 대한 직접 지
-
운수업계 보조금 1천940억원 연내 지급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1천940억원이 당초 방침대로 지급된다. 건설교통부는 "부처간 이견으로 지급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어온 운수업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3
-
농어민 유류세 감면축소 1년 연장
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2001년 7월1일부터 농어민 유류 면세율을 현행 100%에서 75%로 축소하려던 계획의 시행시기를 1년 늦춰 오는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민
-
농어민 유류세 감면축소 1년 연장
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2001년 7월1일부터 농어민 유류 면세율을 현행 100%에서 75%로 축소하려던 계획의 시행시기를 1년 늦춰 오는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민
-
당정, 유류세 인상완료 시기 연기
정부와 여당은 논란을 빚고 있는 에너지세제 개편과 관련해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당초 2002년까지 완료키로 했던 에너지세율 인상을 2005-2006년까지 3-4년 정도 늦추기
-
LPG·경유에 붙는 유류세 최고 다섯배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경유.액화석유가스(LPG)의 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자동차 업체들은 LPG 차량에 대한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국자
-
LPG·경유에 붙는 유류세 최고 다섯배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경유.액화석유가스(LPG)의 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자동차 업체들은 LPG 차량에 대한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국자
-
LPG·경유에 붙는 유류세 최고 다섯배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경유.액화석유가스(LPG)의 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자동차 업체들은 LPG 차량에 대한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국자
-
[사설]경기부양을 위한 고육책
정부가 경기부양 (浮揚) 을 위해 재정적자 규모를 당초 국제통화기금 (IMF) 과 합의했던 7조8천억원 수준에서 17조5천억원으로 크게 늘려 확정했다. 처음에는 올해 세수 (稅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