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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쌍둥이 아기 엎어놔 사망…檢 “살인 고의 인정 어렵다”
모텔에서 생후 49일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지난 4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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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후 36일 아들 살해 유기한 20대 친모에 징역 5년
아이를 출산한 후 살해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20대)가 지난해 7월 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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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안 부끄럽나" 고성…'29㎏ 12살 사망' 계모 살인죄 피했다
지난 2월 9일 인천시 남동구 한 장례식장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초등학생 이모(12)군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친부는 친모의 면접교섭 요청을 번번이 거절했는데 그 사이 “엄마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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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혁의 시선] 온정주의와 등질 때 필요한 것
임장혁 사회부장·변호사 온정주의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갓난아이를 살해하는 엄마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다. 18일 국회는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치사)죄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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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아기만 울어'의 반전…76일 아기 사망 뒤늦게 추가된 혐의 [사건추적]
생후 두 달 만에 '영양실조'로 숨진 아기. [JTBC 캡처] 경남 창원에서 ‘영양실조’로 숨진 생후 76일 된 아기의 20대 친모가 최근 구속됐다. 뒤늦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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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겨 3년간 은폐한 부모 모두 구속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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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35년형 확정에…"이 따위 판결!" 끌려나간 방청객
‘정인이 사건’으로 기소된 양모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보도된 정인이 입양전 모습. [사진 SBS 그것이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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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8일 ‘정인이 사건’ 선고…양모 2심선 징역 35년으로 감형
정인이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판결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 박현주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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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16개 골절…6세 때려 죽인 외삼촌 징역20년 감형, 왜
6세 조카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삼촌 부부가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중앙포토]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여섯 살 조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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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의붓아들 때려 직장파열로 사망…양모 “만취해 몰랐다”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의 변호인이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 “당시 술에 만취해 사망한 줄 몰랐다”고 부인했다. 아동학대살해 혐의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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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정인이에게 예의 아니다” 참모 제안 거절 사연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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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대법 간다…양모 '무기징역→징역 35년'에 불복
지난 1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정인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생후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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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쳤지만 그냥 나와" 불난 집 12개월 아들 두고 대피한 엄마 '무죄'
대법원 전경. 뉴스1 불이 난 집에 생후 12개월 된 아이를 둔 채 홀로 대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 엄마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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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전 생수병도 못딴 3살 77시간 방치…친모 징역 25년 구형
3살 친딸을 홀로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A씨. 뉴스1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등 3살 친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77시간 동안 홀로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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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왜 자” 친모에 8살 아들 때려 숨지게 만든 친모 남친
[중앙포토] 두 자녀를 학대한 끝에 초등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친엄마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친모에게 아들을 폭행하도록 종용한 남자친구는 법정형이 보다 무거운 혐의가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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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가르치다 20살 지적장애 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어머니
광주고등법원 전경. 뉴스1 ━ "보육시설서 돌아온 지 두달 만에 사망" 한글을 가르치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딸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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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자지러지는데 눈물 안남" 3살 때려죽인 동거녀 카톡
아동학대. [중앙포토]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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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어린 정인이 저렇게 죽었는데" 살인죄 적용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인이 사건' 수사팀에 양모(養母)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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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인이 발 잡고 거꾸로 들어···" 쏟아진 추가 학대 증언
재판이 시작된 정인이 양모 장모(35)씨가 공공장소인 건물 엘리베이터 주변에서 학대를 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정인이 양부인 안모씨의 회사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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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가고 싶어요" 그 말에 무차별 폭행…法 살인죄 때렸다
울산에서 지난 2013년 서현이 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 재판에 출두한 계모가 재판이 끝난 후 호송버스에 오르는 순간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 카페 회원이 뿌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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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자체 책임 미뤄 정인이 숨져, 현장 전문가 늘려야”
━ 아동 학대 왜 반복되나 8일 국회에서 이른바 ‘정인이법’이 통과됐다.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된 아기 ‘정인이’가 입양된 지 열 달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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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아 미안해' 바람에 형량 강화 붐...민식이법 판박이 졸속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정인이법’ 벼락치기 심사에 나섰다. 지난 6일 여당이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겠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 드라이브를 걸자 국민의힘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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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부러지고 췌장 파열…"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처벌"의 근거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보도된 정인이 입양전 모습. [사진 SBS 그것이알고싶다]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와 방조로 16개월의 삶을 마감한 ‘정인이(입양 전 이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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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인이 사건, 학대가 문제인데 대통령은 입양관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과 관련해 “입양아동 사후 관리에 만전 기해달라”고 지시한 데 대해 야권에서 “번지수가 틀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