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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 안쓰고 증거수집" 강간미수범 무죄주며 경찰 질타한 法
1시메서 징역 12년을 받았던 강간미수범에게 10일 무죄가 확정됐다. [중앙포토] 법원이 특수강도·강간미수범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경찰의 부실수사를 질타했다. 1심에서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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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 때 상속받은 빚, 성인 돼서 포기 안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미성년자 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받은 빚을 성인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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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살인엄마 7년형 안돼"…대법 61년만에 판례 바꿨다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9)씨. B씨는 올해 항소심 선고 때 성년이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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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탄핵 타깃 권순일, 진보도 놀란 그의 마지막 판결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권순일 대법관(사진)이 8일 퇴임했다. 권 대법관의 후임자는 그가 평판사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던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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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헌재·방통위 다 바꿨는데…돌출 변수는 감사원 최재형
“4대 합의제 기구의 인적 구성 변화가 완성되면 사회 변혁의 동력이 생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중앙일보 기자에게 했던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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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로 기운 '김명수의 대법'…5년전 헌재 결정도 뒤집었다
발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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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조국 사건 대법원 오면, 사건 회피 적극 검토할 것"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왼쪽)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친한 친구 사이다. 연합뉴스, [중앙포토]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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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맞다”…노조 사실상 최종 승소
뉴스1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기아차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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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결' 회피한 김선수, 사법연수원서 같이 공부한 인연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6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오른쪽은 2018년 8월 대법관 취임식에 참석한 김선수 대법관. [중앙포토]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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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일생 이재명 지사직 유지…대법,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외부 일정을 마치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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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술품 가치평가, 법 개입 자제해야" 조영남 무죄 확정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열린 공개변론에서의 호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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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유착의혹' 전직 경찰 무죄…구글 타임라인이 살렸다
폭행사건에 이어 고객에게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이 지난해 영업을 중단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버닝썬 입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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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자리서 성폭행 시도’ 중앙부처 공무원 실형 확정
대법원 전경. 뉴스1 청탁 접대를 받는 자리에서 술집 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준강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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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적법했나···文정부 변호사 "옳은 결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 참석,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시대'의 재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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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은일 강제추행 무죄···CCTV '그림자'가 판결 뒤집었다
뮤지컬 배우 강은일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뮤지컬배우 강은일(25)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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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권남용엔 줄줄이 유죄···朴·김기춘 강요죄 왜 인정 안 했나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와 차은택씨가 2017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두 사람은 국정 농단 사태 이후 법정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대법원은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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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직권남용죄 문턱 높아졌다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 이어 현 정부 인사들마저 겨냥하고 있는 검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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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파기환송, 조국 재판 앞두고 직권남용 문턱 높였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모습. [뉴스1] 적폐청산 수사에서 시작돼 현 정부까지도 겨냥하고 있는 검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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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민중의 벗’ 민변의 심상치 않은 권력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입법·사법·행정 3부 권력 요직마다 진출 공수처 출범하면 판·검사 잡는 민변이 사법체계 정점 차지할 가능성도 민변은 지난 30년간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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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은 없었다…대법관 후보 '서오남' 압도적, 女후보 1명뿐
대법원이 내년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오른쪽)의 후임 후보자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관이 2014년 3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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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비판 '백년전쟁' 판결···"朴 임명 김재형이 뒤집었다"
2016년 9월 13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재형 신임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명수가 아니라 김재형이 뒤집은 겁니다" 지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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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다큐 1표차 판결, 법관 임명권자 따라 갈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 뒤집힌 백년전쟁 판결 대법관 단 1명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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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 학폭으로 숨진 아들의 억울함 9년 만에 풀었다
배우 이상희씨 아들의 사망사건을 다뤘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SBS 방송 캡처] 미국 유학 중이던 배우 이상희(59·활동명 장유)씨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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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시대의 문제와 싸우지 않는 대법원이 무슨 ‘최고 법원’인가
━ 김명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재판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식도 법적으로 친자식이다.’ 지난달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