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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문재인 정권 ‘블랙리스트’ 확인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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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구속1호 장관' 김은경…法 "끝까지 책임 전가" 꾸짖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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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靑 ‘마무리 투수’ 유영민 비서실장의 과제
정치베테랑·최측근도 배제하고 발탁… 실물경제 전문가로 위기돌파 의지 文 인정한 친화력·상상력 바탕으로 ‘아름다운 퇴장’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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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 수사 6년9개월 만에 결론 “청와대 외압 없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외압,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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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9개월 만의 檢 세월호 최종 결론…"靑 외압은 없었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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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곽상도 "노태강 찍어낸 朴처럼, 尹찍어내기한 文 고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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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조윤선·이병기 2심 무죄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내놓은 대법원 전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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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석방 항의 시위' 참가자들 집행유예·벌금형
2018년 8월 6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태우고 건물을 나서는 차량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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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 기준 높인 대법 판결, 조윤선 두 번 살렸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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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수사 검사 "추미애, 朴인사농단과 뭐 다른가" 신랄비판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뉴스1 ‘국정농단’ 수사를 벌였던 부장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 충원 인사를 ‘인사농단’에 빗대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번 인사는 추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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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의 퍼스펙티브] 전직 비서실장들 “요즘 청와대가 이상하다”
━ 서해 공무원 피살 사태 뒷북 대응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2013년 2월 24일 오후 4시, 이명박 대통령(MB)은 중국 국가 주석 특사와 태국 총리를 접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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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거짓말 공방' 2라운드…국감 선서 위증하면 처벌받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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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불법대출' 유준원 "기소내용 수긍못해"…보석요청
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대출상품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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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사법농단 재판' 증인 불출석…"심장통증 탓"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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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2심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관진·김장수는 무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뉴스1] 세월호 보고 시간과 방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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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김기춘 구치소 가는 문 향하자, 판사 "구속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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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9명 무더기 기소…박근혜는 추후에
세월호 참사 6주기인 지난 4월 16일 오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4.16 재단 관계자 등이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인양된 세월호를 바라보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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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1년 6개월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보고 방식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 중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기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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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박근혜 정부,세월호 참사 최초 인지 시간 조작”··· 검찰 수사 요청
1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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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감반 다르다" 첫 재판서 檢 면박 준 조국 재판장
가족 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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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화이트리스트 작성’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구형
박근혜 정부 당시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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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출마' 이수진·이탄희 등 82명, 사법농단 재판 증인 채택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9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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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안받아" 국정농단 주심 조희대, 조용히 떠났다
조희대 선임대법관이 지난 1월 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간담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임명한 '미스터 소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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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유신 잔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리고 4·15 총선
권경애 변호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이념은 국민 주권이다.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두 기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다. 민주주의는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가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