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위장전입 고발된 건 195명뿐 “있으나 마나 법 … 이번엔 손볼 필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하지만 현행법을 찾아보면 ‘위장전입’이란 단어는 없다. ‘거짓의 사실을 신고’(주민등록법 제 37조 3항)라는 표현이 있을 뿐이다. 거짓신고확인은
-
[열려라 공부] “그 시인은 왜 이렇게 썼을까? 그건 말이야 … ” 1인2역 연기하듯 공부해요
■●전교 1등이 하는 비교과활동 「이번 ‘전교 1등의 책상’ 주인공은 대원외고 2학년 홍수진양입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듯 말로 풀어 보는 것이 홍양 공부법의 특징입니다. 말을 많이
-
[평양탐구생활] ‘건성 건성’ 장성택, 생활총화 기록 빌미로 3년 후 처형
[평양탐구생활] 북한판 세뇌수단 생활총화 강원도 세포군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참가한 황해북도여단 근로자들이 세포비서(오른쪽)의 진행에 따라 자기 반성과 상호 비판을 하는 생활총화
-
미 금리인상 따른 자본유출 우려 지나쳐…환율과 주가 상관관계 과거보다 느슨
[중앙포토]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었다. 한창때에는 올해 1300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달러 강세 요인이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현
-
규제 느슨 사모펀드에 돈 몰리고…브라질 펀드는 50% 수익률
시장은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었다. 지난해 전문가들이 예상한 올해 자산시장의 모습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을 탈출하면서 주식형 펀드가 살아날 것으로
-
강남과 가까워서…강남급 규제 받는 강동·과천
“마포는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은 서울 다른 지역처럼 분양권 전매 제한이 1년 더 늘어나는데 그치고, 강동구는 왜 입주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금지되
-
서울, 전국 첫 조명 규제 … 실효성은 의문
21일 밤 서울시립대 이연소 교수가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에서 창문으로 스며드는 빛의 밝기를 측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기준치 이상의 야간 조명은 신체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준
-
[브라질 월드컵] '티키타카'가 안 통한다 … 브라질은 강호들 무덤
'티키타카'가 안 통한다 … 브라질은 강호들 무덤 브라질의 변덕스럽고 무더운 날씨에 ‘패스 축구’가 힘을 잃고 있다. 대신 효율성을 강조하는 실리축구가 떠올랐다. 15일(한국시간
-
다음 + 카카오 초대형 결합 궁금한 점 셋
원조 포털 다음과 모바일 강자 카카오가 합병을 발표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년간 부진을 면치 못했던
-
죽음 부른 '도쿄 부당대출 의혹' 조사 대상 확대
최수현 금감원장(왼쪽)이 9일 국회 정무위에서 고객정보 유출 등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우리은행 도쿄지점의 부당대출과 비자금 조성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
-
세제·예산 양손에 … 기획재정부 2차관은 ‘수퍼 차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수퍼 차관’으로 변신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재정부 2차관은 세제와 예산 업무를 모두 아우르게 된다. 그간 세제와 예산은 각각 1차관과 2차관
-
쫀쫀한 인생이 ‘대활’해지는 이 느낌!
헬싱키 시벨리우스 공원의 시벨리우스 두상. 핀란드의 대표적인 여류 조각가 엘라 힐투넨이 1967년 시벨리우스 사후 10주년을 기념해 만들었다. [중앙포토] 어머니가 황해도 해주
-
한·미 동맹 느슨 … 일본 공세 불렀다
일본이 독도 주변 수역에서 수로 조사에 나서겠다고 통보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사진은 이 문제로 14일 외교통상부로 불려온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가 유명환 1차
-
[시네파일] 극 전개는 팽팽, 인물 설정은 느슨
악인이 벌 받는 거야 당연한 일지만, 때로는 선량한 사람도 징벌 같은 고통에 처할 수 있다. 이럴 때 두 갈래 반응은 이렇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라는 억울함이 하나. 다른
-
"토고 만만하다" 태극전사들 자신만만
24일(한국시간) 리야드의 리더스 프렙인스티튜드에서 열린 대표팀 황백전에서 이동국(오른쪽)이 주특기인 발리슛을 하고 있다. [리야드=연합뉴스] "토고, 충분히 이길 자신 있다."
-
[내 생각은…] '모럴 해저드' 번역 '도덕적 위험'이 정확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즐겨 쓰는 용어 중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본인과 대리인 모형(principal-agent model)'을 통해
-
[중앙일보를 읽고…] 예비군 편입신고제는 5년 전 없애
7월 21일자 '열린마당'에 게재된 '예비군 편입신고 너무 느슨'이란 제목의 독자투고를 읽고 관련 내용의 일부가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 같아 바로잡고자 한다. 먼저 신규 전역자의
-
[열린 마당] 예비군 편입신고 너무 느슨
대학 재학 중 육군에 입대한 아들이 최근 전역했다. 예비군에 편입하려고 학교 측에 알아봤더니 올해는 소집이 없으니 내년에 예비군 편입신고를 하라고 했다. 병무청에 문의해도 마찬가지
-
미끄럼 빙판길… 누가 기름 발랐나
벌써 첫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렸다. 한 겨울 얼음 위에서 썰매나 스케이트를 타면 왜 그렇게 잘 미끄러지는 것일까. 서리가 내린 땅은 왜 부풀어 오를까. 20세기 말에야 밝혀진
-
달아오른 인천
인천지역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인천지역 1차 동시분양 아파트분양권 프리미엄이 지난 16일 당첨자 발표 후 1주일새 최고 5천만원까지 치솟았다. 아파트 공급이 늘고 기존아파
-
안전규제 느슨… 産災 는다
지난 3월 경남 거제시의 한 전신주에서 전선 설치작업을 하던 金모(29)씨가 12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전신주에 몸을 지탱해주는 U자 걸이용 안전대의 고리가 부러진 것이다.
-
외국계 기업들 인재 이탈 방지 안간힘
높은 연봉과 학연·지연·성 차별이 없는 공정한 인사…. 직장인들이 외국계 기업에 입사하고 싶어하는 이유들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경영방식을 잇따라 도입하면서 외국
-
전경련 "하반기 경제 伏兵 많다"
월드컵 이후 사회 분위기가 해이해지면서 하반기 경제가 타격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게다가 선거정국과 맞물려 노사분규 등 집단이기주의도 분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
"미-러 核조약 구멍 많다"
미국과 러시아가 13일 발표한 새로운 핵무기 감축협정은 '탈(脫)냉전시대의 핵 화해'와 미·러 대결구도의 완화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핵무기 폐기의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