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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부터 윤희숙까지…투기잡는 '치트키' 농지법 뭐기에 [법잇슈]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서초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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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주변 개발 호재”…1000명에 지분 팔아 416억 차익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주변에 GTX 등 개발 호재가 있다.” “GTX 역사 개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방송영상밸리 설립 등 호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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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입성 '유퀴즈' 변호사도 농지법 위반 의혹···또 투기 논란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병 후보로 출마해 강남구 도곡시장에서 유세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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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방지’ 농지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실효성 없어”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종택 기자 농지 취득 자격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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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흥분"…빈 식물원서 '초보 농부' 金여사가 꺼낸 연장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지난 14일(현지 시간) 오스트리아 빈 대학 식물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호미를 선물하며 자신을 식물·농업과 관련한 ‘아마추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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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투기 의혹 의원 탈당 권유, 이제 국민의힘 차례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혹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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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집단탈당 초강수···"결정 따른다" 의원 8명 탈당 확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8일 탈당 권유 또는 출당 조치를 한 의원은 12명이다. 이들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김주영ㆍ김회재ㆍ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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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땅 사고, 농사꾼 둔갑” 땅 투기 적발된 지방의원
충북 청주시 청원구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가 조성될 정상마을에 일명 벌집으로 불리는 조립식 주택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충북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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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부탁한 사람도 처벌" 58억 농지 산 기성용父 추가 소환
기성용(왼쪽)과 부친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사진 뉴스1, 부산아이파크 ━ 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 사들인 혐의 프로축구 서울FC 주장 기성용과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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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 1순위’ 임혜숙, 文 정부 ‘최초 낙마자’와 공통점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뉴스1]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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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90대 이상 어르신이 농사를?…경기도, 가짜 농부 54명 적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싼값에 농지를 산 뒤 지분을 쪼개 팔거나 불법 임대하는 등 수법으로 이득을 챙긴 가짜 농부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은 경기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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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는다더니 기획부동산?"…무늬만 농업법인 무더기 적발
26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이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사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경기도 농업법인 A사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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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억 농지 산 기성용 父子, EPL 뛰면서 '영농계획서' 냈다
기성용(왼쪽)과 부친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사진 뉴스1, 부산아이파크 ━ 경찰 "기성용 父子 농지법 위반 수사…둘다 피의자" 프로축구 서울FC 주장 기성용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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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현덕지구도…경기도, 투기의심 공무원 3명 고발·수사 의뢰
평택 현덕지구 위치도.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어 평택 현덕지구에서도 경기도 공무원의 투기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경기도 공무원 3명이 기획부동산을 통해 개발지 인근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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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 하겠다"…'투기 목적' 농지 산 공무원 6명 등 45명 검거
세종시청 공무원들의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부동산 투기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부서를 압수 수색하기 위해 세종시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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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매입 더 어렵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허술했던 농지 관리체계 개선 작업을 본격화한다. 귀농 등을 목적으로 한 농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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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발라내게 농지법 개정…“실수요자 농지 거래는 활성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 과림동 소재 농지에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공전협)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한 참가자가 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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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영장 신청된 포천시 공무원 40억 부동산 몰수보전 결정
지난 15일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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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상의 퍼스펙티브]형식적 '적법 논리'에 갇혀 진짜 소통이 길을 잃다
━ 대통령 사저 논란에서 나타난 청와대 소통 문제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가 들어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이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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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文 '영농경력'에 "취득 농지 경력으로 연결 안 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뉴스1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경영계획서에 ‘11년 영농 경력’이라고 적힌 것과 관련 “‘해당 농지에서의 경력’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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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 사저 땅 농지, 대부분 형질변경…6878만원 납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소재 농지를 형질 변경하며 농지보전부담금 6878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보전부담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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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文사저가 MB의 2.5배?…강남1평-양산1평이 같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여 망신 주려고 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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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받는다…공익제보 핫라인 운영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경기도가 공익제보를 받기로 했다. 처분 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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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땅이 7년새 24억…투기 부추기는 신도시 '보상 로또'
신도시 발표 전부터 개발 예정지 내에 땅을 갖고 있으면 보상금과 함께 저렴한 가격에 주택 용지나 아파트 분양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진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6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