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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답으로 풀어본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4월1일 시행을 목표로「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전문40조·부칙3조)이 11일 입법예고된다. 내무부는 25일까지 2주간의 입법예고 기간중 각계의 의견을 들어 최종안을 작성한뒤 3월중

    중앙일보

    1984.02.10 00:00

  • 농지상한10정보로|임대차도부분허용|농사조합도땅가질수있게

    정부는 영농규모확대와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영세농의 협동적 영농을 조장하기 위해▲농지의소유상한을 현재의 3정보에서 10정보로 확대하고 ▲농지소유자격을 농민의에 농사조합(법인)에도

    중앙일보

    1979.08.28 00:00

  • 농지 소유 상한 철폐키로-81년 이후

    정부·여당은 9일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농지 제도를 전면 개편, ▲농지 소유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임대농 제도를 신설하며 ▲농기계 은행을 설립할

    중앙일보

    1977.12.09 00:00

  • 47개면, 1월에 읍 승격-국회, 33개 법안 통과 15%이하 농지엔 다년생 식재 금지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호적법개정안」「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안」「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33개 법안을 상정,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국회는18일에도

    중앙일보

    1975.12.17 00:00

  • 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골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 74년

    중앙일보

    1974.12.02 00:00

  • 1백 정보단위로·사유지도 개간의무|불응하면 대집행 필요할 땐 수용가능

    ▲이 법은 농지를 확대개발 함으로써 농작물의 증산을 기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미 간지개발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 ▲미 간지는 임야·황무지·

    중앙일보

    1974.11.08 00:00

  • 법인세법 개정안

    ▲1조 납세의무=①…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 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생략). 2의료업,

    중앙일보

    1974.10.14 00:00

  • 농지소유 하한 설정 검토

    농수산부는 농지소유 상한선을 20∼30정보로 대폭 완화키로 한데 이어 소유하한선의 설정, 광범한 타경인정, 농지소유 자격의 확대 등을 검토중이다. 26일 농수산부에 의하면 새 농지

    중앙일보

    1974.01.26 00:00

  •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창구즉결 주요 민원사무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전국 지방청에서 기한부로 처리해오던 1천4백15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7백42종을 창구담당 공무원이 전결토록 한 것은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단축, 민원의 대

    중앙일보

    1973.07.28 00:00

  • 과열 토지투기|긴급 처방 없나?|각계의 진단과 억제책

    지난67년 [단군이래 최대]의 [붐]을 만났다고 일컫던 부동산투기가 2년간의 냉각기를 거친 후 최근에 다시 불붙고 있다. 1·21사태, 부동산투기억제세법 발효등으로 한 때 사채로

    중앙일보

    1970.01.24 00:00

  • 본말 뒤집힌 제도개혁|전문가들이 본 농지법시안 시비

    전문34조 부칙으로 된 새 농지법안은 이제「여론의 도마」위에서 그 시와 비를 가름 받아야 한다. 농업생산력의 증강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 이 법안은 18년 전에 공포된 농

    중앙일보

    1967.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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