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도 양도세 중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29/뉴스1 A씨는 20년 전 부
-
[고현곤 칼럼] LH 수렁에 빠진 정권
고현곤 논설주간 겸 신문제작총괄 ‘사원용 아파트를 빼돌려 분양받은 사회지도층 600여 명을 적발하고, 40여 명은 구속·파면했다.’ 1978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압구정 현대아
-
[사설] 선거용 급조 부동산 대책으로는 투기 못 잡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후임으로 이호승 경제 수석을 임명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8월 전·월세 폭등을 불러온 임대
-
땅 사고 1년 안돼 되팔면 양도세 50%→70% 중과
고위직에 한정했던 재산 공개 대상이 전 공직자로 확대된다. 43개 검찰청에 투기 범죄를 수사할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로
-
민심에 기름 끼얹은 ‘전셋값 폭탄’ 김상조 즉각 교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29일 전격 경질됐다. 김 실장이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 인사를 한 뒤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후임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이호승 경제수석.
-
文의 절박한 생중계 "부동산 부패 부끄럽다, 야단 맞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43개 검찰청에 투기전담조직…토지 세제·대출규제 전방위로
고위직에 한정했던 재산 공개 대상이 전 공직자로 확대된다. 43개 검찰청에 투기 범죄를 수사할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로
-
[속보]정총리 "투기사범 색출…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정세균 국무총리 등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
文 "지위고하 막론 투기 파헤쳐야…부동산 반전 마지막 기회"[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
-
모든 공무원 재산 등록, 과거 투기로 번 돈까지 몰수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 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왼쪽부
-
공직자 투기로 번 돈 소급해 몰수 “친일 행위 반열”
공직자가 과거에 부동산 투기로 번 돈까지 소급해 몰수하는 방안을 여당이 추진한다. 친일 반민족 행위와 동일 선상에서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재산 등록 범위는 9급까지 전 공직자로
-
미공개 정보 투기로 50억 넘게 챙기면···'무기징역' 때린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고팔아 5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기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해당 이익의 3∼5배를
-
경기도, 퇴직 공무원 투기 고발하며 경찰에 "몰수 대상" 요청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무에서 얻은 정보를 통한 사적 이득 취득에 대한 가차없는 처벌을 주장해왔다. 사진은 지난 9일 열린 당무위원회 때 모습. 오종택 기자 경기도가 공무상 얻은 정
-
"문재인, 이런 인권변호사 보셨습니까" 곽상도의 저격
문재인 대통령의 ‘11년 영농 경력’이 논란이 된 가운데 26일 야당은 문 대통령이 과거에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재직 시절을 포함해 18년 간 논을 보유했다는 점을 추궁했다. 해
-
[단독]의원들 주택수 줄이기 수법, 안팔고 용도 바꿨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중앙포토 지난해 고위공직자들의 1가구 다주택 보유 논란이 벌어지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택의 용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보유 주택수를 줄인 것으로 나
-
'부동산투기' 특수본 "국회의원 3명 포함 398명 수사"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부동산투기 의혹을 수
-
첫 영장 신청된 포천시 공무원 40억 부동산 몰수보전 결정
지난 15일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
秋·조국, 30년만에 불러낸 토지공개념 3법…지금 꺼내든 이유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중앙포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가 갈수록 악화하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한 여권이 '토지공개념 3법' 부활론을 꺼내 들었다.
-
전 공직자 부동산 공개…'미공개정보 투기'최대 무기징역
1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선미 국회
-
"부동산 투기의혹 또 있다"…경찰, 세종시청·시의회 압수수색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주변의 공무원 부동산 투기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19일 세종시청을 압수 수 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산업단지 주변 부동
-
[속보]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전면 확대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우상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중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 전원에 대한 재산 등록과 거래 신
-
"국토부·LH 가족 전수조사" 이랬는데, 경찰은 "우리 일 아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LH사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오늘부
-
"공무원 2601명 중 3명만 투기 의혹?"…세종시, 조사결과 발표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기 전 인근 용지를 매입한 세종시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는 3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오후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한 마을에 조립식 주택 5채
-
[이현상의 퍼스펙티브]형식적 '적법 논리'에 갇혀 진짜 소통이 길을 잃다
━ 대통령 사저 논란에서 나타난 청와대 소통 문제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가 들어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이 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