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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호 주변 난개발 막는다

    충북 제천시는 청풍 ·금성면 일대 충주호(청풍호) 주변의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경관보호형성 지침을 마련하고 학계 ·환경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21명으로 구성된 ‘경관심의위원

    중앙일보

    2001.08.15 00:00

  • 土超稅 4년만에 다시 부과-부동산투기대책 발표

    과세가 중단됐던 토지초과이득세가 4년만에 다시 부과되고 천안고속철 역세권 반경 5㎞이내와 지리산.내장산 주변 개발지역등이모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다.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중앙일보

    1997.01.21 00:00

  • 주택용 農地전용 신청 러시-1년內 지어야 불이익 없어

    수도권 주요 전원주택지인 경기양평.용인.김포.파주등지에 농지전용 허가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때아닌 농지전용 허가신청 러시는 정부가 지난 10월말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중앙일보

    1996.12.05 00:00

  • 개발규제 입법예고 수도권 準농림지 실태

    지난 94년 1월1일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이 토지용도를 ▶도시▶준도시▶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등 다섯가지로 단순화해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무분별하게 개발되자 농림부는

    중앙일보

    1996.10.28 00:00

  • 공장용지 구입 쉬워진다

    부동산실명제 실시를 앞두고 기업의 공장용지 구입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린다. 홍재형(洪在馨)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8일 準농림지역중 일부를 「농어촌산업지구」로 지정,이 지구내에서

    중앙일보

    1995.02.08 00:00

  • 농어촌 산업지역 신설-농림수산부,농지등 55만ha 지정

    정부는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해 農地를 농업목적지역과 2,3차 산업유치지역으로 구분,농업목적지역은 보전을 원칙으로 농업이외의 他목적 전용을 억제하되 산업 유치지역은 제조업,서비스산

    중앙일보

    1994.02.12 00:00

  • 「농어촌 산업지역」 신설/농림수산부/농지등 55만㏊ 지정

    ◎제조·서비스업등에 활용/균형 발전위해/농업목적지역은 전용규제 정부는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해 농지를 농업목적지역과 2,3차 산업 유치지역으로 구분,농업목적지역은 보전을 원칙으로

    중앙일보

    1994.02.12 00:00

  • 「4·19 신경제5개년 계획」을 보면…

    ◎「경제회생­개혁」 조화 “청사진”/「고통분담」차원 과감한 실천의지/발표쫓겨 부처간 이견조정 미흡 정부가 19일 발표한 「신경제5개년계획 작성지침」은 김영삼대통령 재임기간중의 경제

    중앙일보

    1993.04.20 00:00

  • 농어촌 집중투자 서둘러야(국회본회의:지상중계)

    ◎관세제도 강화로 농산물 수입 억제하라 질문/합병·업종전환 등 금융업 개편 신중검토 답변 ▷경제 2분야 대정부 질문 28일◁ ◇조영장의원(민자)=지난 8,9월에 무역수지가 흑자로

    중앙일보

    1992.10.28 00:00

  • 내년 예산규모 정부안대로/농어촌사업비 대폭 증액

    ◎경직성 경비는 줄이기로/당정 의견접근 정부와 민자당은 92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33조5천억원 규모의 정부안은 유지하되 당측이 강력히 요청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를 대폭 증액,

    중앙일보

    1991.09.02 00:00

  • 공단개발에 민자 유치

    ◎민간기업도 사업주체에 포함/상대농지 70%까지 전용허용/공장부지난 해소위해 기준완화 정부는 절대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공장부지난의 해소를 위해 민자를 끌어들여 공단개발을

    중앙일보

    1991.04.13 00:00

  • 농지 60∼70% 「진흥지역」지정/연말까지 앞당겨 고시

    ◎수리시설등 정부부담 지원 금년 농정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의 주요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우선 농사가 잘 되는 곳을 골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중앙일보

    1991.03.25 00:00

  • 민원 적게 총선전에 마무리/진흥지역 지정 왜 서두르나

    정부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고시를 서두르기로 한 것은 내년 총선을 틈타 진흥지역에서 빠지려는 농지소유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땅값이 떨

    중앙일보

    1991.03.25 00:00

  • 91년부터 금융재산 종합과세

    12일의 경제·사회 균형 발전 확대회의에서 제시된 구체적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다. ▲종합토지 세제를 예정대로 90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상반기 중 법안 및 준비절차를 완료, 정기 국

    중앙일보

    1989.04.12 00:00

  • 땅값 폭등 동해안·인천시 편입지|토지거래 허가제 실시

    정부는 금강산공동개발, 평화시 건설 등 대북방 교류확대와 관련해 최근 땅값이 크게 뛴 동해안, 인천직할시 편입 지역 등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제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또 서울을

    중앙일보

    1989.02.04 00:00

  • 논 임차료 20%로 내린다

    정부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온 농어촌 문제에 본격적으로 도전, 국가개발 전략차원에서 농어촌 개발을 추진키로 하고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공업 도입 ▲농어촌 소득원의 다양

    중앙일보

    1986.03.05 00:00

  • "한은특융받은 기업 공개하라"

    ▲유준상의원(신민)〓국민의 직접결정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으로 하여금 경제각료를 임명케하고 경제정책에 임할때 정책의 실패가 따른다해도 국민은 정부를 믿을 것이다. 사치성·소비성지출인

    중앙일보

    1985.11.25 00:00

  • 농지전용 적극억제

    농지전용이 올해부터 대폭 억제된다. 정부는 해마다 계속 농지가 줄어드는 실정을 감안,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비록 공용·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전용

    중앙일보

    1984.03.09 00:00

  • 막연한 목표보다「생활의 질」에 초점|전면 수정된 5차5개년계획‥어떻게 달라졌나

    5차5개년계획의 전면수정작업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도 종전과는 달리 막연한 목표제시보다는 국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

    중앙일보

    1983.12.22 00:00

  • 국회 당임위 질문ㆍ답변

    ▲양창직의원(민정)=82년도 조세징수실적을 보면 미수납및 부납결손액이 8천5백87억원으로 전년도의 5천2백67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 조세부과와 징수에 있어 행정편의에 치중했다는

    중앙일보

    1983.11.16 00:00

  • 규제지역 내 주거용지거래 200㎡ 넘으면 허가필요

    건설부는 4일 토지거래의 신고대상권리를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으로 명시하는 등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번 주 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키로 했다. 국토이용관

    중앙일보

    1983.05.04 00:00

  • 정부가 권한 신품종 전부수매|출퇴근 때라도 합승 허용하라-질문

    ▲김준성 부총리 답변=작년에 추곡6백만 석을 수매하는데 2천9백억 원의 양곡증권을 발행한 점을 감안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직성경비가 70%를 넘는 우리 예산 형편상 일반

    중앙일보

    1982.10.23 00:00

  • 해안 간척사업 적극추진

    정부는 토지 값 상승에 의한 경제성증대와 식량자원의 확보필요성에 비추어 지금까지 억제 내지 소극적으로 실시해 왔던 해안간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

    중앙일보

    1975.11.08 00:00

  • 국회 질문·답변 요지(28·29일 예결위)

    ▲천명기 의원(신민) 질문=공무원들에 대해 현물급여·자녀교육비 보조 등 기본생활을 보장해주고 공무원 임용법을 개정하여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기할 용의는 없는가. 기업공개는 주식위장분

    중앙일보

    1975.10.2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