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개발에 민자 유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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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도 사업주체에 포함/상대농지 70%까지 전용허용/공장부지난 해소위해 기준완화
정부는 절대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공장부지난의 해소를 위해 민자를 끌어들여 공단개발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단사업시행자를 지금까지의 시장·군수·토개공에서 민간기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도 기업이 공장을 지으려 할 경우 종전에는 총부지면적의 50% 내에서만 상대농지·초지 등을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편입시킬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70%까지로 늘렸다.
건설부는 13일 심각한 공장부지난을 덜기 위해 공업단지 및 개별공장용지(자유입지)의 조성기준을 이같이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공장용지공급 세부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와 함께 ▲올해중 8백27만평의 공장용지를 새로 공급하고 20곳 1천9백54만평을 신규공단으로 지정하는 한편 ▲군장·창원지역은 기계,달성등 7곳은 자동차 및 관련부품,여천지역에는 석유화학공단을 추가조성하는등 96년까지 전국 10개지역에 업종별로 전문·집단화된 공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또 영산강 3의 1지구 7백만평과 남포지구 70만평의 간척매립지를 내년 8월 공업단지로 지정,개발키로 했고 당진 석문지구 3백만평은 오는 9월에 공업단지로 지정,96년까지 개발을 마치기로 했다.
한편 절대농지는 종전과 같이 총부지면적의 20%로 제한되나 절대·상대농지를 합친 면적은 종전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늘어났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이달중 고시,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지역내에서도 안중·발안·금의·송곡·추팔·현곡·한산 등 7개 공단(2백60만평)의 착공시기를 당초 92∼96년 예정에서 91∼93년으로 각각 앞당기기로 했다.
◎수도권 과밀·부동산투기 우려도(해설)
13일 발표된 건설부의 공장용지 조성기준완화 및 공단추가 조성계획은 제조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어온 공장용지 부족현상을 해소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수도권지역에서 민간기업에도 공단조성권을 주고 단위공단의 면적제한등을 없앤 것은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등 부작용에도 불구,공장용지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금까지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해온 민간기업들도 대부분 수도권지역을 희망해왔고 국가전체로 보아도 공장용지의 총량은 부족하지 않으나 지역별로 수급이 맞지않기 때문에 일부지역에서의 부지난이 심화돼온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완화시책은 용도변경 특혜시비와 공장의 특정지역 집중현상을 심화시키고 일부 투기우려도 있는등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를 위해 지난 84년 수도권 정비계획을 발표·시행해왔으나 지난해 이후 몇차례의 관련법규·지침완화로 이 정책은 상당히 빛을 잃게 했다.
따라서 남은 과제는 기업들에 필요한 공장용지를 공급해주면서 공해·인구집중·투기 등 부작용을 막는데 모아지고 있고 입주업체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보장도 현실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민병관기자>
◎공장용지 공급계획 요지
◇개별공장 조성기준 완화(수도권 이외지역)=▲상대농지 및 초지의 총공장면적중 편입비율 제한을 50%에서 70%로 완화. 절대·상대농지를 합친 면적제한도 총공장면적의 50%에서 70%로 확대 ▲용도변경 없이도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개발촉진지역에 대한 공장용지 활용방안을 오는 8월까지 확정,고시.
◇수도권 공장용지공급 확대=▲발안·안중 등 7개 공단 2백60만평의 착공시기를 92∼96년에서 91∼93년으로 앞당기고 이를 위해 시장·군수·토개공외에 민간기업도 공단조성사업을 맡도록 민자를 유치. ▲수도권내 개발유보·자연보전권역 11개 시·군에 대해서는 공장입지면적을 기존의 총량제한(시·군당 9만∼10만8천평)만 남기고 1개공단당 제한(1만8천평)은 폐지.
◇공단 장·단기 조성계획=▲올해중 20곳 1천9백54만평을 신규 지정하고 8백27만평의 공장용지를 새로 공급.
군장 3백만평은 기계종합,창원인근 50만평은 기계부품,달성구지 60만평은 자동차,달성·아산·당진·군산 제2·대불·온산 등 6곳 2백60만평은 자동차부품,여천 1백80만평은 석유화학 전문단지로 각각 추가조성하는 등 업종별 공단전문화계획을 96년까지로 추진. ▲영산강 3의 1지구 및 감포지구 등 2곳 7백70만평을 내년에 공단으로 추가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