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주택 건설-걸림돌 많아 차질 우려 |사업 시행 2년…현황 중간 점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근로자 주택 건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부담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데다 입주자 선
-
택지산뒤 2년이상 놀리면 토개공서 매입 대리개발
◎읍지역까지 거래허가제/주택전산화 투기단속에 활용/부동산대책 회의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택지를 사들여 2년내 집을 짓지 않거나 전매했을 경우 소유주를 고발하고 해당토지는 공공
-
내년 실시 개정된 세법시행령 문답풀이
◎단기성 보험차익 20% 분리과세/변호사비·의료비에 원천징수 적용/임야·농지 등 상속세 공제 최고액 5억원으로 높여/농지로부터 8㎞내 거리 거주 등 소재지 요건 강화 지난 18일
-
농지 전용 쉬워진다/「농업진흥지역」기준안 제시
◎절대농지 26% 길 트여/농진공 세미나 앞으로 농지를 전용하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농어촌진흥공사가 16일 농진공연수원에서 가진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기준 설정을 위한 세미나
-
주택건설ㆍ도로확충에 비중/내년 나라살림 어떻게 짜여졌나
◎교육재원 확대… 5조7천억 배정/영세민 지원증액ㆍ상수도 보급률 80%로/민생치안예산 35.8% 증액ㆍ농어촌 발전기금도 3,308억으로 늘려 내년 예산안은 재정기능확대,성장잠재력확
-
일관성 없는 종합토지세 논의/홍원탁(시평)
우리 국민들은 격렬한 형태로 확산되어 가는 노사분규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심한 불안감과 정부 및 정치지도자들의 방향감각마저 없어 보이는 정신상태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90년대
-
이농민 대책이 선결돼야|영세농 희생 없는 전업농 육성을
24일 정부와 민정당이 내놓은 농어촌발전종합대책 관련 2개 법안은 67년의 농업기본법, 70년의 농촌근대화촉진법 제정 이후 근 2O년만에 추진되는 농업관련 종합입법안이란 점에서 뿐
-
상한선 넘는 택지거래 못한다
정부는 30일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을 위한 최종시안을 확정했다. 이 시안은 7월초 부동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법예고되며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 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
-
「개각」에 맞는 체제 정비 급하다 -홍원탁
이번 한미통상협상에서 한국은 특별법에 의한 공산품수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93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를 거의 전면 개방해 줄 뿐 아니라 여행알선업 등 서비스분야는 그 이전에 당장 자
-
91년부터 금융재산 종합과세
12일의 경제·사회 균형 발전 확대회의에서 제시된 구체적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다. ▲종합토지 세제를 예정대로 90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상반기 중 법안 및 준비절차를 완료, 정기 국
-
"주식에 대한 상식·위험성 등 알려야" |농촌의 증권열풍 어떻게 볼 것인가 정담
농촌에도「증권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최근 3년간의 증시 활황과 국민주 보급 등 주식대중화에 힘입어 주식투자 붐이 전국에 확산돼 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영농자금이
-
토지 개발 이익 환수돼야 한다
23일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열린 토지 공개념 연구 위원회(위원장 허재영 국토 개발연구원장)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토지공개념 도입에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일부는 택지상한
-
농지 구입자금 2천억, 연리 5%로 지원
정부는 영세농민들의 영농규모 확대를 돕기 위해 내년도 농지 구입자금 2천억원을 1월중에 농가당 1천만원 범위 안에서 연리 5%, 2년 거치 18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해주기로 했
-
언론통폐합 서류 공개하라
국회는 1일 사회·문화분야 질문을 끝으로 5일간의 대정부 질문을 모두 끝냈다. 국회는 2일 하루 휴회하고 3일부터 상임위, 5일부터 예결위를 병행하여 올해 추경안 및 지난해 결산안
-
경제 종합대책 주요 내용 내년 8% 성장…물가 5%선 억제
14일 발표된 경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경제성장은 올림픽 이후에도 수출과 내수가 호조를 지속, 10% 이상 달성될 전망이다. 내년에도 국내 소비, 기업의 생
-
토지공개념에 또 한발 접근|토지거래 규제 확대의 배경
해설 이번 토지거래허가지역 확대조치는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에 대한 강한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토지소유 공 개념 도입에 한발 다가선 조치라고 평가할 수
-
|이규동씨 묘목 독점구입 배경은
▲서정화의원(민정)=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노사분규로 어려움을 당 할때 원화 절상을 급속히 진행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해외건설업체의 대표적인 부실기업인 경남기업의 인수자로 대우그
-
경제정책 입안과정 삐꺽대는 "소리"높다|민주화 바람속 삼각파도 탄 경제팀|건설·농정등 정치권압력은 거세고|실무진에선 "실현성없다"볼멘소리
나라 살림의 근본 줄기를 잡아가는 주요경제정책의 입안과정에서 요즘들어 부쩍 「소리」가 많이 나고있다. 정치판의 민주화 바람에 맞추어 경제구조조정자문위·각종 공청회·토론회등 서로가
-
세제발전심의위원 발언요지
1일오후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재무부의 안을 담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3개 분과위원장의 경과보고를 받은 다음 각계위원들의 발언이 있었다. 다음은 그 요지. ▲차병권서울대교수
-
홍원탁교수가 본 총선이후의 경제|〃권력형 부정 제도적으로 없애야〃
많은 사람들이 작년말 대통령선거와 금년의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우리국민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힘과 지혜를 한데 뭉쳐 민주화와 경제성장에 매진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하지만 각
-
전경환씨 구속영장(전문)
①정장희와 새마을신문공금 12억원 횡령 ②황흥식과 새마을신문공금 12억원 횡령 ③서울시 보조금 4억원 임야구입에 유용 ④새마을조기체육회. 기금 2억9천 횡령 ⑤인창상가 매입비용 3
-
해외여행 나이제한 철폐|민정 공약 정부수매가 결정 농민도 참여
민정당은 19일 해외여행의 나이제한을 없애 2∼3년 내에 해외여행을 완전자유화하고 철도청을 공사화하며 추곡·하곡수매가는 농협 등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미가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
-
기업의 강제성준조세 없애라 질문 수혜복구 성금 명세밝히겠다 답변
▲오한구의원(민정)=88년도 예산은 87년도 본예산대비 12.7% 증액된 팽창예산으로 국가재정의 안정기조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경제작물의 가격안정
-
「경자유전」을 점진적 유도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안의 내용을 보면 당초의 입법취지가 상당히 퇴색됐다는 느낌이다. 좋게 말하면 급격한 개혁에 따른 불안심리를 완화키위해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