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금 인상 동의했던 교육차관 "아직 타이밍 아냐"
장상윤 교육부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등 늘봄학교(전일제교육)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각종 대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
-
[월간중앙] 김기식 前 금감원장이 본 사모펀드 비리 사태
“문제 소지 인물 제대로 거르지 못한 청와대도 잘못” “규제 강화하고, 모니터링 권한 금감원에 부여해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금
-
文정부 실세도 거론됐다, 역대급 사기극 옵티머스 전말 대해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판매사에 자사 펀드의 환매 연기를 요청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 안전한 자산에 투자한다며 1조5000억원이 넘는 돈을 모았다.
-
사모펀드에 뒤늦게 칼 빼든 금융당국…3년 간 전수조사 한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자산운용 등의 사모펀드 부실 사태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3년에 걸쳐 사모펀드 1만 여개와 사모운용사 230여곳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 펀드
-
[이코노미스트] 웃는 카카오뱅크, 우는 케이뱅크…혁신성·자본력·마케팅에서 희비 갈렸다
카카오뱅크, 예상 깨고 올 1분기 흑자 전환… 케이뱅크는 2017년 출범 후 줄곧 적자 사진:각 사 출발선이 같았던 두 인터넷전문은행의 희비가 점점 엇갈리고 있다. 2017년
-
페이팔 해외송금 5초 … 같은 기술 갖고도 놀리는 한국
━ 산업 성장 막는 ‘붉은 깃발’ 규제 ② 중국 소비자가 QR코드를 찍으면 결제되는 알리페이를 사용하는 모습. 중국은 지난해 온라인 이용자의 69%가 핀테크 서비스를 이
-
[중앙시평] 한국은 독일과 스페인, 어느 쪽을 따를 것인가
김기찬 논설위원 고용노동선임기자한국의 지난해 무역의존도는 80.8%였다. 교역을 통해 먹고사는 나라라는 얘기다. 중국이나 미국·일본처럼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라도 넓으면 내수가 받쳐
-
비정규직을 알려주마...30개 문답에 담아낸 비정규직 이슈의 모든 것
1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4층 CIP 라운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1
-
주호영,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하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임금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활동하다 퇴직한 A씨가 주식회사 한국야
-
정부, 산업 구조조정 큰 그림으로 국민·정치권과 소통해야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한국판 양적완화’ 논란이 달아올랐다.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정부 재정 투입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첨예
-
[커버 스토리] 아시아 교육 허브 전쟁, 한국은 지금
아시아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중·일 등과 얽히고 설킨 역사관(歷史觀) 다툼이나 영토 분쟁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교육 허브 쟁탈전 얘기입니다. 교육 선진국으로 잘 알려진 싱가포
-
비틀스에 훈장 … 현대식 정치 도입한 ‘민중의 남자’
윌슨 총리(가운데)가 1965년 6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대영제국 훈장을 받은 비틀스 멤버들과 만나고 있다. [사진 영국 국립문서보관소] “그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와 나
-
기업, 내년 은행 소유 길 열린다
내년부터 산업자본(기업)이 시중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등 60개 공적 연기금과 사모투자펀드(PEF)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
[2004 중앙경제 새해특집] 한국 경제 5대 키워드
올해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또다른 전환점을 맞고 있다. 수출이 잘돼 부분적인 경기회복 기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를 꺼리고 국민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려 하지
-
[경제특구 교육 개방] 조기유학등 흡수 기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 학교의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국내 교육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시장의 빗장을 더 이상 풀지 않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최병렬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서울 강남(갑) 최병렬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
-
어떻게 평가했나 : 20문항 제시 → 답변 수치화 → 이념 측정
정치이념을 측정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분류방식은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 하면 보수, 변화를 추구하면 진보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노스웨스턴대 케네스 잰다(Kenneth Ja
-
중국 노조설립 쉬워진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국회에 해당)가 공회법(工會法.노동조합법)을 대폭 손질한다. 공회(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노동자의 교섭력과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
-
중국 노조설립 쉬워진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국회에 해당)가 공회법(工會法.노동조합법)을 대폭 손질한다. 공회(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노동자의 교섭력과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
-
[위기경제 해법 직설 좌담] 下. 부실기업 '창조적 파괴' 필요
박승·송병락교수의 대담(12일자 5면)에 이어 박원암(홍익대) ·윤창현(명지대) ·전주성(이화여대)교수 등 세명의 중견 경제학자들이 위기의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제시하는 좌
-
재계, 기업구조조정 관련제도 개선 촉구
재계가 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와 기업 통합시 기존회사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단체협상 거부권 인정을 요구하는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제도를 대폭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
빚 출자전환 세제지원 요구-27일 정·재계 간담회
재계는 27일 열릴 청와대 정.재계 간담회에서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국민에게 약속한 기업개혁 합의사항의 실천을 다짐하는 한편
-
재계 출자전환·세제지원 요구…27일 정재계 간담회서
재계는 27일 열릴 청와대 정.재계 간담회에서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국민에게 약속한 기업개혁 합의사항의 실천을 다짐하는 한편